[제8기 EAI 아카데미] ⑤ 정당 정치, 누가 정당을 이끄나
편집자 주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당 정치의 변화와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며, 정당의 역할이 약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당이 선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정책 조정과 대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가 강해지는 환경에서 정당 정치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 정치인이 정당의 중심이 되는, ‘정치의 개인화’ 현상과 맞물려 팬덤 정치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단순한 선거 도구가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당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KVnGNX9R7I
영상 스크립트
한국 정당 정치의 위기와 구조적 원인
3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회의 독재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당의 무자비한 폭주 때문일까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은 여당의 역할입니다. 아웃사이더가 정치권에 들어왔더라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치적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당 내에서 일어나야 할 작용이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 방식과 같습니다. 정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며, 더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당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경선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이기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왜 당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0.73% 더 앞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정치 과정의 끝입니다. 권력을 획득하면 그 권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과정의 본질입니다. 정당 내에 그런 구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계엄이나 탄핵 사태 이후 이러한 방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계엄을 막거나 탄핵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는 정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정당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구만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정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담당 및 편집: 송채린,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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