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EAI 아카데미] ④ 선거 정치의 문제와 제도 개혁
편집자 주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선거 제도가 최초 형성 단계에서부터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wu9Jh3osAs
영상 스크립트
한국 선거 제도의 기득권화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
초기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한반도 인구는 3천만 명이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의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현재도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기득권을 이용해 장벽을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과거보다 더 많아진 셈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0만 4,000명당 1명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면 최근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 493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하원만 435명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원만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미국에는 상원도 있고 연방제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권력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탄핵 등으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현재 구조로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은 115만 명인데 국회 공무원은 4,800명에 불과합니다. 4,800명의 공무원이 국정감사나 행정부 감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1988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8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600조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300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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