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API 컨퍼런스] 한일협력 2050: 미래세대의 공통과제 해결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C6F7q--JU8g

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손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하고, 일본의 API(Asia Pacific Initiative)가 공동 주최하며,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후원하는 '한일협력 2050: 미래세대의 공통과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일본 측 API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별히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이자 국회 부의장이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왕림하시어 축사를 해주시게 된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년 벽두에 한일관계 논의의 장을 마련한 이유는 올해가 잘 아시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결산하며, 앞으로 60년을 바라보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정부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때에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2050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 주변에 있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일본은 일본대로 국내 정치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협력의 재정의: 2050년 세대와 도전 과제

일본의 국내 정치 리스크도 일정 부분 있고,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을 보면 이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넘어서 더 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타이틀이 '한일협력 2050'으로 되어 있는데, 2050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째, 한일 관계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미래지향적 관계',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다분이 과거사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기능적인 협력을 해나가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즉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사 논의가 아닌 모든 논의가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컨퍼런스의 주제이자 큰 개념은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2030, 혹은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20년 후인 2050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대가 2050년 우리 사회의 주류, 그리고 일본 사회의 주류에 들어서는 세대들이 미래에 당면할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금부터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그렇게 개념화했습니다. 저희가 2050년을 걸었는데, 오늘 회의가 2050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2050년에 우리가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딪힐 문제들을 지금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의 파트너로서 API, 특히 진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오늘 회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특히 김기환 이사장님의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명하신 저희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플로어에서 좋은 질의응답을 통해 저희 연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과 미래 세대의 역할

감사합니다. API, 코리아 파운데이션, 그리고 Glob 2050, 2049, 100, 50 비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여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미나가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큰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 그리고 API 진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다양한 미래 협력 방안들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최근에 생긴 한국의 국가 리더십 문제로 그런 깊이 있는 행사들이 잘 열리지 않을까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일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측면과,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 없지 않아서 늘 미래를 향한 협력이 발목 잡히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과거는 과거로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하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나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한일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 세대, 2050년에 맹활약을 할 미래 세대들은 과거사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들어가 보면, 또 실제 한일 교섭이나 협력을 해보면 그런 우려점들에 많이 부딪힙니다. 오늘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이 좋은 한일 미래를 향한 협력 방안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이 세미나 결과는 한일의원연맹의 한국 측 의원들에게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일의원연맹은

지난 11월 말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일본 한일의원연맹 서가 회장, 그리고 이바라키 총리와 서로 상견례하는 인사를 가졌고, 오늘 이와이 민주당 의원 세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만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20일, 21일, 22일 3일간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사절단이 제가 단장이 되어 다시 이바라키 쇼리 서가 회장, 그리고 누가 중의원 의장을 뵙고 지금의 국내 상황을 설명드리고, 한일 협력 강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올 예정입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와주신 참가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뜻깊고 유익한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요 및 주요 과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손열 원장님과 진보 켄 대표님께서 이번 연구 프로젝트 개요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 잠깐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약 1년 전에 저희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API가 서로 협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일협력 2050'이라는 타이틀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초도 미팅과 중간 발표회를 거쳤고요, 오늘 일종의 최종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저희 보고서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달 정도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고요.

추후 API에서도 잘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이 2050년에 부딪히게 될 주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일종의 프리뷰로 좀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부터 먼저 해서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주요 과제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팔로업으로 한국 측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보 선생님. 50, 50, 50, 2, 2, 3+3, DI, 3, CPTTP, 3, MAN, AI, AI, AI, 4, UR, UR, 베, 비, DI, ulive, ers. 라네. 감사합니다. 한국 측 오늘 발표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 측에서 한 여섯 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분야인데요, 2050년의 안보가 되겠습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께서 맡아 주셨는데, 가장 큰

안보 및 경제 분야의 미래 도전 과제

도전은 핵 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핵 문제가 북한 핵이 아니고, 미래 글로벌 핵질서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질서의 변화에 한일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가 챌린지 넘버원이라고 봤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에는 첫째,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도 핵 능력이 상당히 신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일의 협력 아이템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미중 간의 핵 패리티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속에서 한일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이정환 교수님이 맡아 주셨는데, 서울대학교에 가장 큰 도전은 양대 도전입니다. 하나는 지구적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첨단 기술 및 기후·에너지 협력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가 앞으로 20년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외부 환경과 별도로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으로 완연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 협력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의 후퇴에 대한 한일의 협력 방안,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의 상대적인 축소에 따른 한일 양국의 서로 협력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낙후 지역인 북한, 북한 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적어도 2050 차원에서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 기술 파트는 한양대학교 백성인 교수님이 맡아 주셨는데, 첨단 기술도 많지만 AI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백 교수님이 보시는 AI 관련

최대의 도전 과제는 한일이 공통적으로 마주할 것은 미중 양대국의 AI 경쟁에 의해서 글로벌 AI 생태계가 디커플링 압력을 매우 강하게 받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생태계, 즉 AI 생태계가 글로벌하게 짜여져야 일종의 통합된 생태계가 되어야 한일 양국의 국력이 신장될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와 에너지입니다. 이건 뭐 기후변화 대응, 2050 탄소 중립을 하자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 거대한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는 국내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린 코퍼레이션, 즉 녹색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녹색 협력과 관련된 서로 협력 아이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지방 소멸 대응

다섯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는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글로벌하게 인구 문제는 인구 폭발이 문제가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조금 전에 진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것, 그것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방 소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지금 지방 소멸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는, 한일이 아주 유니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도전 과제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두 가지를 집었습니다. 하나는 연금 개혁입니다. 일본은 상당히 했지만 계속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하고, 한국은 본격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고, 네. 두 번째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 민간의 협력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이

미래 청년 세대의 정체성과 정치 개혁

일본이 지금 선행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행 경험으로서의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이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청년 세대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래 청년 세대 박지수 연구원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미래 청년 세대의 상호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은 선진국 국민과 선진국 국민이 만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는 사실 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과 조우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한일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의 상호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갈등으로 불거져 있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미래 세대의 진정한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 한일 관계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와 인구 문제에서의 개혁이 두 파트에서는 두 분께서 같은 해법으로 한일 양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양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청년 세대의 임파워먼트가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이런 정체성 이슈라든가 인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따라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일, 한 15분 정도 시간을 썼는데, 여기서 전체 서머리를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바로 세션으로 가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