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특집 보이는 논평] ③ 외교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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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미국이 정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모두 그것을 원하잖아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방식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의 방식으로 그것이 있는 건데, 향후 4년을 긴 트랙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에 미국이 정말 'MAGA'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트럼프는 바뀌지 않는 사람이고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 복수의 화신이 되어 4년 동안 제멋대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에 실패했다가 다시 집권하는 경우에는 능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베처럼 실패했다가 5년 후에 다시 집권했을 때 과거의 통치 능력보다 격하된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 못했던 이유가 '딥 스테이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딥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혹자는 '퍼스널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를 얻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엔드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것은 1950년대의 미국, 1950년대의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강력했고 국제 사회에서도 강력했죠.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자유무역, 나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로의 이행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에 와서 그게 깨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소위 'MAGA'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우리 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엔드 포인트'는 무엇인가. 탈산업 사회로의 유연한 이행인가. 그러기에는 공화당이나 포퓰리스트 쪽에서 '드릴 베이비 드릴'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탈산업 사회로의 구조적 이행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 공화당 쪽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규모의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미국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자원도 많고, 계층도 너무 다르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조업이 붕괴되고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만 지탱되는 미국인데, 그렇다면 'MAGA'라는 것은 제조업을 다시 복구하는 것인가. 제조업 복구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회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실적 맹점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내놓는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위한 핵심 수단은 '프리(free)'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이 있는데, 대강 국민들이 지금 그 공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식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세모글루가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여러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와서 제조업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스킬드 워커(skilled worker)'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 내에는 이미 그런 '스킬드 워커'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맹점이 생기는 거죠. '놀리지 팩토리(knowledge factory)'까지는 하는데, 제조업 기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TSMC 같은 경우 공장을 세웠는데 미국에 사람이 없는 거죠. 대만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맞지만, 그 안에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산업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결국 직업 훈련이나 직업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미국의 교육 시스템, 미국의 거버넌스, 미국의 문화적 전통 등이 과연 탈산업 사회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직업 대체나 직업 훈련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리먼 사태 때처럼 징벌적 조치만 내리면 기업들은 결국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트럼프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거나

다른 데로 또 돌리는 변형된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트럼프도 알 것입니다. 4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는 일단 FDI 형태로 미국 내 제조업을 하려는 외국 기업의 외국 자본 투자가 성공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리트레이닝이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구하려던 원래의 민주당 개입적 계획이 공화당이 그것을 필요로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는 본인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 즉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식은 공화당의 향후 10년, 혹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먹고살 만한 어젠다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그것이 'MAGA'의 성공인지는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변화의 단초는 역설적으로 공화당이 제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권 박사님께서 자꾸 '트럼프는 계속 로지 픽처(rosy picture)만 그리냐'고 하셨는데, 당장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분명히 올해에서 내년,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중요한 결정이 연합,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권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투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서 교수님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 언론,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실제

중산층 혹은 그 이하 계층에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주는 상황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언론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맹국 역시 그런 평가에 동참할 것이고요. 신경 쓰겠습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겠죠. 하지만 동맹국들이 채증을 시작하고 동맹국들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라는 변수가 워낙 커서 국제 사회를 거의 상수로 취급해 왔는데, 사실 국제 사회가 변수고, 두 개의 전쟁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이 통제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되게 중요한 테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집권하자마자 네타냐후는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고. 과연 'MAGA'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이 1950년대에 눌렀던 어떤 리더십, 혹은 세계 경제의 재등장 같은 것은 전문가층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과연 이전 4년 임기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북한도 만나고 뭔가를 하려고 제스처를 취할 수 있었고, 아베라는 유능한 파트너십에 의해 동부가 중국을 상대로 매우 성공적인 것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동안 과연 그런 정도의 뭔가를 만들 레거시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우려를 가집니다. 권 박사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것은 미국이 오버리치(overreach)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 전쟁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아이젠하워가 당선됐을 때 슬로건은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었고, 1950년대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대할 일이 아니고,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좀 다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끊으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에게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다 끊어. 푸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국내적으로 반격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산업 사회로의 복귀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는 미중 경쟁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넘어갔을 때 트럼프가 했던 것을 거의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도 그렇고. 그렇게 된 이유가 미중 경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 없이 그냥 지구화된 세계였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됐을 텐데, 미중 경쟁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말이 안 되는 선택도 안보적 논리에 의해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물론 실행 관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공장 리쇼링을 했는데 공장 안에는 AI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리스크, 디커플링은 꽤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게 주어진 매우 강력한 도구는 '노(no)'입니다. 미국 정치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 의회가 결의하여 승인해 주는 과정이었는데, 트럼프가 지원 요청 자체를 안 하면 미국 의회가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역사적 전례도 없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종전 협상 전망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제가 어제 국회 가서 들었던 질문 중에 왜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는가. 이것은 푸틴이 이런 사람들의 계산을 끝낸 것이 결국 종전 협상, 휴전 협상을 빨리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이 땅을 확보했는가. 지난번 바그너 용병 반란 이후 러시아 군 내부에서 많은 손실이 있었고, 러시아 본토도 잠식당한 상황에서 북한군 병력이라도 써서 빨리 회복하고 어느 정도 확보해 나와야 종전, 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을 안 하게 되면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는데 나토 동맹국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부분 미국 리더십이 빠지면 나토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일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경제 관계 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제 사회가 젤렌스키에게 전 협상을, 소위 한반도 모델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돼야 뭔가 자신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면서, 국내적으로 리더십 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더 공격적으로 제압한 뒤 전쟁을 끝내고, 오히려 트럼프와 미국인 인질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요소, 즉 내가 대통령이 되어 바이든이 구하지 못했던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했다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국제 정세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뭔가 더 안정될 수도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패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물리적 영향력이 갖춰져야 의지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의 해법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권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 패권의

복원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한 국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어느 순간 패권 세력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트럼프의 시야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 질서가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 속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차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즉 트럼프의 미국은 대충 이제 상수로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의사보다는 우리. 지난 4년을 봤으니까 대강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파트너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보면 중요한 두 국가의 국내 정치가 매우 취약해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미들 파워 연대가 되든지, 미국이 빠진 동맹 연대가 되든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맹국 연대와 한국의 외교 전략

그렇죠. 규범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미국을 결속하고 퇴임하게 하고 하는 동맹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권 박사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미중일러가 다 있었거든요. 북한까지

해서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1기 때 경험만 비춰봐서 사실은 국제정세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세가 달라진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예전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북한 파병 얘기 잠깐 나왔지만, 북한도 아무 생각 없이 파병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트럼프의 'MAGA' 플랜에 가장 빨리 구멍을 낼 수 있는 것도 북한일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데는 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지금 북한이 여러 계산을 해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파병까지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즉 평화 협상이나 종전 협상을 할 때 가을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군축.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두되, 실질적으로 중간 단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미국과는 어떻게 협의할 것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대비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월 20일까지 시간이 있고, 마치 어제 시뮬레이션과 경험을 해봤을 때처럼 다들 행동하는데, 결과 나온 지 하루 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센서스 프로젝션을 하고 주변국들, 일본도 중요하고 호주도 중요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들과 사전 접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사이에. 그래서 트랙 2, 트랙 1.5를 통해 계속 접촉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북한과 협상도 할 수 있게 유연한 자세를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지,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에 50% 동의하는 게 이런 목소리들이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널리 퍼져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달라진 미국을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숙제를 던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미동맹 70년의 미국보다는 포퓰리즘 미국, 개입주의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인데, 이 미국이 그냥 트럼프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완전히 달라진 미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미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숙제를 받았고, 우리가 숙제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방위비 분담금을 달라는 대로 주는 대신 핵무장 승인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냥 자체 무장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해 달라고 하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문서로 약속해 줄 것이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트럼프는 어제 텍사스 감세와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같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먼저 내부에서 '얼마 주면 되는 것이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와 같은 논의를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전략 노출, 협상 지위의 불리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언론, 싱크탱크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성향을 아시겠지만, 그는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1조 5천억 원으로 합의했는데, 만약 10조 원으로 가게 된다면 증가율을 합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협상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미국의 역할

우리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너무 쉽게 말려들어 패배를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혼란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이야기하면 몇 달간 잠잠히 있다가 북한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포퓰리즘 미국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지만, 때로는 잠잠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포에 기반한 상상력 부족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이상적인 최종 상태(end state)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나 헤게모니 질서를 재창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나 특히 펜스 같은 경우, 이미 다극화된 세계(multiple world)에 왔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럼프식 논리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미 포커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19세기의 강대국 게임을 시작했고, 거기서 딜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력을 쓰거나 사기를 치기도 하지만, 강대국들이 모여 포커 게임을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미국이라면, 당분간 우리가 보게 될 상황은 험난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근처에서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가장 시급하게 떠오릅니다. 대만은 어느 선에 들어가는 것인가? 트럼프도, 펜스도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만 유사 사태에 개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바이든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 대만이 민주 국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만약 대만을 조공국처럼 가져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TSMC는 뜯어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면서도 익숙한,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까지 왔던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EU의 역할과 한국의 외교적 파트너십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은 원산에 트럼프 월드를 짓고 김정은까지 끌어오는 방안도 생각한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의제가 아니라, 리버럴 월드에서의 의제였던 딜 메이킹을 통해 북한을 중국보다 미국으로 끌어당겨 지정학적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비확산과 같은 규범의 문제로 북한에 접근하는 상황은 종식되었습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자유 세계 질서에서 국제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며 우리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EU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EU가 거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EU의 태도입니다. EU에서도 '다시 파이어해야 한다' 또는 '받아들이고 미국과 더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논쟁이 치열합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EU라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중요한 팩터입니다. 만약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연합을 만든다면, EU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쪽으로 트럼프를 끌어올 수 있는 유인은 EU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논의에서는 일본, 대만, 호주 이야기는 나오지만 EU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내 국제 정세나 무역 이야기에서는 EU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영국과 함께 말입니다.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실용적 접근과 한국의 외교 전략 구체화

서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방금 하신 말씀들에 모두 동의합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전의 상상력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바꿔 말하면,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겪었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여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정책 측면에서 IRA의 명목상 폐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 명령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려 국가 리스트를 지정하여 무역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지정하면 IRA는 멈춥니다. 트럼프가 상하원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우회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트럼프의 거래적 속성을 이용하여 참모진과 개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적 속성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과의 새로운 딜에 대해 이전의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얻어낸다는 방식으로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실용성으로 똘똘 뭉친 전문가 집단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EU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하고, 인도, 동남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가시화될 때, 한국의 외교 전략이 더욱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여러 플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우니까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으니 앞으로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보니,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공화당 4년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현재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정책으로 리더십을 확보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합쳐서 보면 4년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미국이 활로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미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알아서 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4년 후에 광명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년 후에 광명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 아닌 다른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현상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을 다뤄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 사이의 연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EU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크게 보면서 짜야 합니다. 둘째,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제 제대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전략의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여기 계신 미국 전문가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방담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