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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특집 보이는 논평] ② 국내정치 전망: “4년 후에도 공화당이 유리한 이유”

분류
멀티미디어
발행일
2024년 11월 20일
관련 프로젝트
한국외교 2025 전망과 전략미중경제전쟁과 한국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 ‘미국의 미래’ 연구팀은 트럼프를 필두로 단합할 공화당과 달리, 패배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당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엘리트주의로 내몬 당내 `기성 세력(establishment)`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민주당에는 기존의 어젠다나 공화당의 공약과 차별화 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세력이 부재하다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트럼프의 공화당이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공고화 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정책적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은 광범위한 트럼프 연합을 구축하여 압승하였지만, 트럼프 2기 실제 정책은 배타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 간 이념적 충돌이 이후 공화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추후 공개될 3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외교정책을 조망할 예정입니다.

[보이는논평]미국대선특집②국내정치전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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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o1UQ4h2-o

영상 스크립트

선거 결과와 공화당의 미래 전망

이제 여기서 전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심판한 선거인데, 심판 선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거는 인플레이션,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음 달쯤 되면 기억하는 것은 트럼프의 압승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트럼프 4년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트럼프 정당으로서의 공화당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졌다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방향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법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니키 헤일리 같은 인물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대통령이 던지는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논쟁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하자고 할 때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이 갈릴 것입니다.

민주당의 성찰과 재정립 기회

어떻게 갈릴 것이냐. 벌써 하원의원 두 명이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반대한다고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수지 카스트로와 뉴욕의 민주당 의원도 이미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오히려 더 단결해서 트럼프 정당으로 쭉 갈 것 같고, 패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외교안보 정책 등에 있어서는 정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때 못 했던 토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티 얼라인먼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뭔가 재정립할 기회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토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간선거 전까지 중요한 1~2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말 저는 충격받았던 것이 라틴계입니다. 14%의 마음을 바꿨거든요. 2년 전에 비해서. 그럼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층을 포용할 것이냐. BBC에 나온 인터뷰 중에 어떤 라틴계 유권자가 민주주의고 뭐고 떠나서 4년 전에 훨씬 좋았다, 이민은 막아야 된다, 자기도 넘어온 사람이지만 안 된다, 이대로는 멕시코 국경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법이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지지해줬던 포괄적인 계층 중 하나가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섰으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박빙이었다면 이런 변화의 바람이 강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완패하다 보니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민주당의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사실 미국 정치의 속설은 대통령 선거를 세 번 연속 져야 정당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80, 84, 88년 세 번 지고 났더니 민주당이 정신 차려서 뉴 데모크라시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럴 때 새로 나오는 후보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클릭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 강한 복지 축소하는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대선 완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빨랐네요. 공화당은 두 번 지고 트럼프가 나온 거잖아요.

공화당의 재편과 민주당의 대안 부재

트럼프 이후에는 속설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 양극화의 결과물인데 민주당은 프로그레시브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 말에도 블루칼라 코얼리션, 뉴 뉴 데모크라시가 있었고. 양극화된 현재에서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 중도, 약 20%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패배가 더 필요한 거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티 얼라인먼트도 저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방향성은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게리 슈미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존의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질서가 있었던 거잖아요. 큰 질서. 근데 그것을 티파티, 그다음에 마가가 들어오면서 공화당은 그 기존의 기득권을 부숴버리고 들어왔잖아요. 자기들은 그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보호무역 한다, 네오 리버럴리즘, 글로벌리제이션 안 한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는 네오컨버전스 때리고 하겠다고 패키지를 제시한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밴스 같은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다 공범입니다. 기존의 리버럴리즘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지금 나온 민주당의 기득권은 그 포퓰리스트 리더십을 막아냈잖아요. 샌더스가 대변했던. 그걸 막아내고 그대로 운전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놓고선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금 사람들한테는 2016년도에 힐러리는 디스했고, 이번에 바이든은 가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라인먼트 단계에서 민주당의 핵심은 역시나 백인 노동자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딱 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를 겪어서 망했고, 얼마 전에 논문 보니까 전사자가 많은 카운티일수록 우익 급진 우익화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열받은 건데, 경제적으로도 전쟁 때문에도 우경화됐는데 거기다 대고 너네는 비지니스 디플로마라고 하는 뭔가 민주당에 그대로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리버럴리즘 아니고, 대외 개입주의 아닌데. 공화당은

아닌 제3의 대안을 내놓는다. 그걸 내놓으려면 기득권이 깨져야 되는데, 그걸 깰 만한 지금 대체 세력은 보이지 않아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돌아갈 DNA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인먼트 할 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50년대 혹은 20년대에 공화당의 한 축이었던 소위 웨스턴 아이솔레이셔니즘 DNA가 있었던, 그 DNA를 가지고 있던 공화당이 트럼프 식으로 이제 돌이킨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DNA가 있느냐. 글쎄요. 회복할 DNA. FDR 뉴딜 때문에 아이덴티티 리틱스, 빅 거버먼트 때문에 레이건 시대가 열린 거라서 그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봐보면 결국 대부분 지금 트럼프나 공화당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회복할 DNA가 과연 민주당 역사 가운데 있느냐.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서정 교수님이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4년 그리고 중간선거에 성공적이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우클릭 가능성과 정책 재편

민주당의 우클릭을 예상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뭐 리얼라이트가 일어날지 아닐지 알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좌클릭하는 버니 샌더스 류의 옵션이 있을 거고, 우클릭은 그 사실 뉴딜 말씀하셨는데 뉴딜은 그 레이셜 팔리스, 아이덴티티 팔리스를 완벽히 포기한 우경화된 선택지였습니다. 남부의 그 민주당원들을 끌어안은 상태로 68년에 그 시빌 라이트 액트가 있기도 전에 이 콜리션 강력하게 유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우클릭인 것 같습니다. 즉, 인종적인 올바름을 버리면서 가족 중심으로 보수적인 담론으로 가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보호주의,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 산업 정책의 성향을 띄는 정책 패키지를 재편. 트럼프가 주장했던 것의 상당 부분을 갖고 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라틴 보트가 남부주의 결정적인 그 당락을 좌우할 텐데, 그들을 어떻게 경제 정책으로서 끌어들일 수 있느냐. 과거에 보수적이지만 가족 중심의 지원 정책에 집중하면서 성공하는 하원 의원들의 사례가 등장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득권을 깨부수고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어션, 여성의 권리 같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거에 대해서는 톤다운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던 방식 있지 않습니까? 중서부 블루칼라 계층들이 과도한 국가 예산의 지출이라고 보였던 복지 정책을 공개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결혼한 가족 안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쪽으로만 예산을 한정시키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정책을 앞세워서 노동자들, 중산층 혹은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온건한 표들을 다시 접근하는 그런 우클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해리스가 말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분들은 사실 국가 공적인 부조의 대상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중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살아남고 중간선거나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4년을 거치면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더 득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닮은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걸 진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레이건 시대,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미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당의 실수 차이입니다. 92년에 빌 클린턴도 91년에 경제가 안 좋아 이미 스피치 뺏어 온 거고, 오바마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다가 이라크 전쟁 실패한 아들 부시의 패착으로 정권 뺏어 온 거고, 바이든 앞에 팬데믹이 터지니까 결국에는 뺏어온 거고. 스카라이 개념으로 보면 지금 레이건 시대를 살고 있는 민주당 쪽 대통령들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당을 바꾸거나 대안을 내놓거나 코얼리션 새로 짜거나 이런 식으로 정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시대의 민주당 정권 탈환 가능성

공화당 대통령들의 실패 실수를 틈타서 찾아온 역사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레이건 시대를 살고, 텍스컷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버먼트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보면 역시 또 공화당이 실수하거나 공화당이 위치하는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리션 등장한 문제는 일단 비난 말이에요. 그니까 포퓰리즘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 기회나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아이덴티티 리틱스를 포기하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짜기가 민주당은 항상 뭐 정부가 나서야 되고 뭘 나눠주고 하는 정당인데, 아이덴티티 팔로 빅텐트 가지고 그나마 유지돼 왔던 건데, 이거를 포기한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관적입니다. 공화당의 실책이라는 것이 리더십 빌딩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트럼프라는 불확실성 변수를 너무 너어라 취급하는 해서 맞습니다. 이제 뭐 포퓰리스트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 관계의 불확실성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걸 다 해줄 수 있느냐는 스이고, 면 동맹을 통해서 메꾸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심인 거 같은데, 그거는 동맹들이 다능한 가정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동맹국들 일단 트럼프 한번 겪어봤고 나름대로 바이든이 애를 써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서로가 복잡한 관계들을 많이 맺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말 크가 와도 연대해서 이 복잡한 관계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트럼프 마음대로 이 동맹국들을 막 조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닌가.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버든 쉐어링을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없거든요. 근데 원하는 거를 못 얻으면 불만이 높아지지 않을까. 버든 쉐어링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돈을 내는 거지, 미국 유권자들도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상적인 사회의 얘기일 수 있지만, 동맹국들이 자기네 이익을 잘 추구를 한다면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화당 내부 반이 반성할 이유가 없어서 다 잘된다는 보장은 있을까. 트럼프랑 불확실성이 많은 대통령과 그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제디 스라 부통령, 또 그 밑에 있는 젊은 뉴라이트라는 세력들 이해가 갈리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많은 공약들을 딜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서 한 얘기가 트럼프가 굉장히 특유의 성질이 있어서 대체할 수가 없다.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성질이 있는데, 제디 밴스 같은 경우만 봐도 스마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리스가 이번에 더 분리했던 거는 너무 임블리 하기 때문에 공략이 부실해도 그거를 확실하게 이행할 거기 때문에 쟤를 찍을 수 없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이디 밴스 같은 세력들이 정말 세력가 되면 얘네들도 임블리 하거든요. 얘네들 공약까지 괜찮아. 그럼 그거를 제대로 이행해야지. 왜 결과가 이해라는 불만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니키 헤일리처럼 배신 때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공화당이 오래 가는 거일 텐데, 그러기에는 4년이 좀 짧은 것 같고. 트럼프가 좀 많이 당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공화당은 네이버의 동학도 그렇게 옵티미스틱하게 볼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션은 로드하게 짜는데 러스티는 굉장히 시하게 갈 수도 있어요. 뉴욕 타임즈 기사 제목이 너무 재밌는 게 트럼프 유권자들인데 트럼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지를 안 하는 거. 기대를 난 트럼프가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특질은 어느 단 정치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란 말

제이디 베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기대치도 올라가고 평이 기준치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또 다른 또 소위 뭐 리얼라인먼트가 나오나 뭐 공화당의 패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동맹인 쪽은 좀 어렵고. 아버지 부시 이라크 전쟁 패 트럼프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저번에 막한 게 코로나인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통치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줘서 마이드 넘어간 거잖아요. 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변화로 인한 럴 디스터 몇십 년 기다려야 될 있어서들은 순결한 이데올로그 추구하다

공화당 내부의 이념적 충돌 가능성

보니까 국 정책적으로는 트럼프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 포퓰리스트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파트도 이 트럼프는 되게 묘한 게 대외 경제 정책으로는 분명히 이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벗어 던졌는데, 자유무역 이런 거 다 거부하니까. 사실 텍스코 전형적인 레이건 패러다임이잖아요. 뭐 플로토 크라시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이디 베스나 조쉬 올리 같은 경우는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우리는 빅테크 반대다, 독점 해체해야 된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고. 다른 하나는 가족하고 젠더 쪽.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섹시즘 맞잖아. 스캔들 일으키고 난잡하고 막 이런 건데, 제이드 베스나 홀리가 갖고 있는 섹시즘 되게 딥해요. 그 무슨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가져오고 성경 다윗 얘기하면서 이게 아이덴티티다, 이런 추구를 양성해서 다시 남성들이 이 사회의 기둥이 되는 친 노동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공장 가서 일 벌어 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아름다운 미국사를 재건하는 게 친 노동자 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아마 트럼프는 아무 생각이 없어. 정말 신실한 포퓰리스트들이 트럼프 약간 사기스러운 것과 충돌할 건지. 제이드 벤슨 영리한 면이 있어서 그냥 또 답 엎드릴 것 같기도 해요. 로 나려면 양보하고 여성표 받아죠. 대신 이제 빅테크 쪽은 포퓰리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니까 빅테크 뭐 캘리포니아 있고 뭐 매사추세스 있고 막 이런데 뭐 그쪽은 날려도 되니까 이 일렉트로 칼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이 제디 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좀 달라질지 두 그래서 저 말씀드 궁금한게 두 가지인데요. 리 파티 내에서도 내홍의 씨앗이 있지만 4년 내에 그게 발현할 것이냐. 트럼프가 이렇게 이겼는데 제디 밴스가 그렇게 또 있기 있게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데이 없잖.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과연 4년 동안 어떤 작용을 할지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리더십과 후계 구도 전망

트럼프 위주로 가지 않을까. 트럼프가 마음이 변하는 건 그건 다른 변수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려면 와이스 프레지던트 안 긴 없 받아서 일단 프런트 러너가 됐는데 지금 딜레마는 4년 내에 바짝 엎드려야 되고 자기 목소리 안내야 되고 2인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기주 세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굉 인상 깊게 봤던 트럼프가 이제 승리 뭐 선언하면서 뭐 감사 인사하고 제이디 밴스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자기한테 보여줬던 트러스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눈썹을 치켜떴다 내려앉지. 내가 딱 그걸 캐치한 게 너무 심하게 있는데. 그건 글쎄 뭐 내간 이런 표정인데. 트럼프 얘기할 때 레거시 메이킹이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도 뜻이 있다면 레트리뷰션 조금 한 다음에 리더십도 품고 제이디 밴스 역할 죽음을 약 본인의 레거시를 길게 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없을 것 같다는 게 선생님들 생각이신 거죠. 근데 결국 본인은 이미 레거시 리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압승을 해놓고 다시 컴백을 했는데. 그리고 세 다시 창진이 링을 해서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면 안 참모가 안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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