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EAI Academy] ③ 일본의 대전략과 미래의 한일관계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mh8xDjyt9I

영상 스크립트

제가 맡은 부분은 일본의 대외 전략과 미래의 한일 관계입니다. 강의안이 배포되었으니 이를 중심으로 약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일본 문제는 앞으로 20년 후, 즉 2045년, 우리 광복 100주년과 일본의 전후 100주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20년 전 동아시아 질서와 현재의 변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볼 때, 우리가 덜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길게 시간 축을 늘렸을 때 부상할 이슈는 무엇일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년 전인 2004년으로 돌아가 당시 신진 학자로서 무엇을 잘못 보았고 무엇을 놓쳤는지 자기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일본 외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케네스 파일의 챕터는 일본 외교 150년을 요약하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일본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외교 대전략, 즉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는지, 있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인지, 그리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단과 능력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약 전략이 있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즉 한일 관계의 미래를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한일 관계를 위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일 관계는 비교적 좋은 시기였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4~5년간 관계가 꾸준히 호전되었고, 한국 외교의 최대 이슈는 북핵 관련 6자 회담이었습니다. 남북미중일러 6개국 대표가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일은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당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20년 전 동아시아 단위의 지역 협력 움직임이 강했고,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두고 외교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세안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노력도 있었고, 한국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 시대'를 내세우며 지역 내 목소리를 키우려 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혁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한일 간에도 세계화 흐름 속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한일 FTA 논의가 활발했으며, 실제 교섭이 시작되었다가 2004년 중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 역시 활발하여, 당시 일본에서는 '겨울연가'가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적 분위기는 얼마 후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로 인해 위축되었고,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정도로 한일 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6자 회담과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핵미사일 위기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지역 협력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이 지역을 분단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탈세계화, 경제 민족주의, 경제 안보 강화 흐름으로 바뀌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상품, 자본, 노동의 흐름이 국경 장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부상과 민족주의의 재부상

한일 문화 교류는 여전히 한류가 있지만, 동시에 정체성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변화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이 시기 학계가 심각하게 보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 경제의 기회로 여겨졌고, 한국이 외환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중국 시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기회를 넘어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며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패권적 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 변화, 특히 2010년 국력 역전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 심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상하여 한일 간의 대결과 충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정체성 갈등을 넘어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즉, 중국의 도전과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간과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러한 점들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정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GDP 추이를 보면, 지난 20년과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과 일본의 GDP 비중은 하락하고, 중국의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의 GDP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GDP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중국이 일본의 40%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일본이 중국의 40% 수준으로 역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일본의 약 세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비 지출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납니다. 2000년부터 중국은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고, 현재 중국은 일본의 약 다섯 배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이 격차가 여덟 배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까지는 열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대전략과 미래 도전 과제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맞대고 영토 분쟁까지 겪는 중국과 같은 상대가 과거 40%에서 10% 수준으로 국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본의 선택지는 중국에 굴복하거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장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중국이 20배 이상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장벽 설치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개방 경제를 추구하는 일본은 어떤 대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품, 자본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그레이션 제한 등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문화 교류보다는 경쟁과 갈등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한일 갈등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과제입니다.

일본의 미래 도전 과제 중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며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결정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가 미래 도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꿈에 대해 배우셨듯이, 중국의 야망은 매우 큽니다.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토 분쟁까지 벌이는 상대가 과거 40%의 비중을 차지했다가 30%로 줄고 이제는 10%까지 낮아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굴복하거나,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장하는 소위 '인터 밸런싱(inter-balancing)'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동맹, 즉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죠. 국제정치 이론에 기반하면 일본의 선택지는 굴복하여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밸런싱을 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전략을 짠다면 이러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10배의 국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20배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발의 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즉 무역 장벽 설치는 해로운 형태와 긍정적인 형태의 규제(regulation)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명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일본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거나 대외 개방 경제를 가진 국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직면한다면 대전략에 반드시 이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일본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프로텍트(protect)'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이상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민 문제는 핵심 이슈입니다. 따라서 장벽을 세우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상호 교류와 공유보다는 경쟁과 갈등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2010년대 한일 갈등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확산은 새로운 트렌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 도전 과제 중 핵심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일본의 이익에 결정적인 도전을 하고 있으며 이미 이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일본의 미래 도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에 대해 다루셨듯이, 중국의 꿈은 매우 큽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와 일본의 대응

중국 부상 속에서 일본의 위치는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 국력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후 끊임없이 고민하고 모색해 온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이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이 당면한 최대 도전은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은 이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1945년 이후 미국의 패권 속에서 미국이 조성하고 유지해 온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질서의 핵심은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 국가 생존과 같은 국가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제 규범과 규칙, 국제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제도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논리에 기초한 자유와 개방의 경제 원칙,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상과 타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범과 원칙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켜야 한다'는 대강의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주요 강대국, 특히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위기의 핵심을 미국 패권의 퇴조와 동시에 중국의 패권적 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국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지정학의 부활에 따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세계화의 후퇴, 트럼프 현상, 권위주의의 부활 등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21세기 대전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략이 있습니까? 소전략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국가의 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들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통치술, 즉 책략을 국가 대전략이라고 합니다. 국가 대전략은 보통 큰 나라들이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덕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과연 대전략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근대화 시점인 1868년, 즉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 180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은 몇 차례의 대전략을 수립하고 추구해 왔습니다. 성공한 때도 있었고 실패한 때도 있었습니다. 1945년의 실패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와 서양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근대화'라는 용어가 없었으며, 일본이 독립을 보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양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의 대전략이었고, 이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 대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라이벌은 중국이었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과 중국의 국력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부국강병'이라는 대전략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획득했으며, 경복궁 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은 반식민지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100년의 치욕'은 1895년, 한반도에서 일본에게 대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G7과 같은 표현은 아시아 지역을 경력하기 위한 주요 국가 간 협력 체제를 의미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G5가 이 지역을 관리했으며, 해군 군축 회의를 통해 태평양에서의 군함 보유 대수를 조절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과 이 지역을 공동 관리하려는 일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쟁으로 이어졌지만, 지나치게 성공하여 결국 미국과의 전쟁까지 초래했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전략의 대전제는 승자인 미국과 패자인 일본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패전국 일본이 새롭게 모색한 대전략은 '요시다 독트린'으로, 미국 패권 속에서 2인자로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무장하고 미국의 동맹 체제 속에서 미군이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일본은 경제 우선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이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1968년 서독을 뛰어넘어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미국 GDP의 40%까지 성장했습니다.

2008년 중국이 미국 GDP의 40%까지 성장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의 성장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환율 변동으로 일본 GDP가 미국 GDP의 70%까지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일본이 현재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경제 우선 전략만으로는 이미 일본을 훨씬 앞서가는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 및 군사력 경쟁입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 즉, 오로지 수비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일본이 보유한 남서 제도, 즉 오키나와를 포함한 섬들 중 한 곳을 중국이 점령한다면, 전수방위 태세만으로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와 공격 무기, 반격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본적인 군사 태세도 변화해야 합니다.

아베 신조와 일본의 21세기 대전략

무엇보다 내부적인 균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GDP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적 균형만 추구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데는 미국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미국과의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일본의 대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대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은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안타깝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상대적 쇠퇴를 겪고 장기 불황을 지속하면서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의 '재팬 모델'은 성공의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세계화된 경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패의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력의 상대적 쇠퇴는 일본 국내에서 상당한 반작용을 불러일으켰고, 그 중심에 아베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념적으로 우익 인사였으며, 그의 슬로건은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민족주의였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처럼, 그는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4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과거가 언제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메이지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식민지화 위기에서 벗어나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중국을 꺾고 대만과 한반도를 얻어 G7으로 올라갔던 영광스러운 과거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본 제국주의와 팽창, 1930년대 대동아공영권까지 영광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우익적 사고는 분명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장 중국이라는 거인이 자신들을 뛰어넘고 능멸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중일 간 GDP 역전 현상이 발생한 해,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일본인을 억류하는 등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일본 우익은 이를 완전히 능멸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사회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영광을 회고하고 복원하려는 우익적 사고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이러한 국내적 흐름을 타고 새로운 대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국제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일본이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등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주니어 파트너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기시다 총리로 이어지는 일본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입니다. 즉, 미국을 철저히 끌어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인 미국과 협력하며, 미국이 부족한 부분은 일본이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도전 요인

이를 위해 일본도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현재 방위비의 약 1.6~1.7% 수준에서 2028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는 지역 전략으로, 미국만으로는 활로를 개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인도입니다. 2050년에는 인도의 GDP가 미국 GDP의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인도와 아세안이며, 이들을 철저히 붙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들, 즉 G7, 쿼드, 한미일, 미호, 미일 동맹 등과의 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의 전략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일본의 대전략은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는 도전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공동 리더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일본이 모두 들어주면서 공동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 국내 정치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처럼, 만약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 강화와 GDP 대비 국방비 증액은 일본 사회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국방비를 1.7배 늘리겠다는 계획은...

일본의 우위 입장에서 완전히 능멸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이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 해에는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야, 일본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자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저런 그 우익적 사고에 등장하고 이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베는 그런 국내적인 흐름을 타고 새로운 대전략을 마련합니다. 그 마련을 하는 것이 밑에 이렇게 쭉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의 뒤에는 다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복원을 위해서 미국과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겠다. 저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께 드린 글 중에 짧막한, 올해인가 작년인가, 기시다 연설을 제가 좀 소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시다 연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제질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국의 패권은 지금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돕겠다. 일본이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등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주니어 파트너로서의 일본이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부터 기시로 쭉 이어지는 일본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을 철저히 끌어안는 거죠. 군사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당신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일본이 메워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일본도 돈을 쓰겠다.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비를 GDP 2%까지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의

방위비의 한 1.6 내지 1.7% 정도일 것입니다. 1.6에서 1.7 정도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2028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제일 반긴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은 버든 시어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Free and Open Indo-Pacific. 저거는 지역 전략인데, 일본도 알죠. 미국만 붙잡아 가지고는 활로가 개척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 그림은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처음에 왜 세계 GDP,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일본 사람들의 일본의 엘리트들의 프로젝션에 따르면 역시 미국을 잡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쳐야 되고 그 핵심은 파트너는 인도다. 인도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2050년 되면 미국의 GDP 40%까지

올라간다고 프로젝션이 되니까.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두 핵심 파트너, 인도와 아세안, 그 둘을 철저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동지국과의 연대 강화라고 해서 '국'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과의 '국'은 여기서 일본은 선진국 일본입니다. 선진국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그것은 G7, 쿼드, 한미일, 미호, 미일, 1인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의 다자 협력을 해 나가겠다.

저거 보면 대각 미국하고 그냥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제1강에서 여러분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오버랩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 대전략은 저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1, 2, 3, 4에는 다 도전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리더십이라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면,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일본이 다 들어주면서 버든 쉐어링 해 나가면서 공동 리더십 과연 가능할까? 일본의 국내 정치가 그것을 받쳐 줄 수 있을까? 이럴 테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여섯 배 늘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국 사회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텐데, 구력 외교라고. 일본도 똑같죠. 그것이 이제 그런 당장 국내적으로 나오는 군사력, 군사 억지력 강화, GDP 지금 저렇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무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가 군사비 1.7배 늘리겠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2028년이니까.

4년인데 2027년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회보장비, 연금 등으로 난리도 아닌데, 이런 속에서 국내적인 도전 요인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대인도·대아세안 외교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나라들을 우방으로 만들려는 큰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대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이 당면한 외교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한일 관계의 미래

한일관계 개선에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미국의 요인이 가장 컸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 미국 요인은 한미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미국이 한미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한미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안보적·전략적 인센티브가 커진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미래 국제정치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 중 하나가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본다면, 그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두 국가의 가치는 대중 견제에 동참해 주는 것이 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서 빠져나와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열심히 하되, 그것은 오로지 북한을 향해서만 해야 합니다. 일본도 일본 방위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공동 시스템 추구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거나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일본은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강한 요구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역할이 크고 그 뒤에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큰 흐름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본다면 한일관계는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와 한일관계의 새로운 가능성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흘러가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점점 난처해져 결국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 질서화되고 질서 간 공존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문제는 이미 다 아는 얘기라 제가 따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한 3~4분 정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족주의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정체성 간의 갈등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과거 영광 복원에 한국의 기술이 특정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일 민족주의적 정체성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정체성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2010년의 한일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기성세대적인 발상입니다. 건국 논쟁에 관심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인지, 1945년인지, 1919년인지가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분석했던 여론조사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물론 그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은 '선진국 정체성'입니다. 어쨌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시각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과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약소국 정체성을 가진 저 같은 사람, 즉 일본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적 우월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시각이 다릅니다. 한일관계 정치사적 문제에서 나오듯이, 그런 것들 때문에 수치심도 강렬하게 갖고 있고, 일본을 꺾으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성세대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키워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리더십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미안하지만 저들을 근대화시켜 준 것 아니냐.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한국은 일본 손에서 근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45년 이후, 1965년 이후에도 일본의 도움으로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은 일본이 도와준 나라, 튜터리 속에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게 맞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2010년에 중국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일본 기성세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국 기성세대는 아까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고, 일본 젊은 세대가 일본 기성세대의 교육적 스테레오타입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 세대가 갖고 있었던 일본관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스며들고 받아들여지면, 2040년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계속 비슷한 관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젊은 세대가 그런 과거의 민족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한일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세대 간에 갈리고 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일본도 한국도 권력은 기성세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정치 체제나 한국의 정치 체제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성세대의 일본관·한국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바뀌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에 결국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관계는 대강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생이라는 가치입니다. 서로 더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 경제적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양국이 미래에 직면할 공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일 간에는 그런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GDP가 하락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쭉쭉 올라오는데, 204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탑 4 내지 탑 5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래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펀딩으로 2045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서베이 자료가 왔습니다. 2049년에 인도네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계 탑 4 또는 탑 5가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3년 후도 준비 안 하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선진국으로서, 잘사는 선진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강 저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쭉쭉 올라오는데, 204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탑 4 내지 탑 5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래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펀딩으로 2045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서베이 자료가 왔습니다. 2049년에 인도네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계 탑 4 또는 탑 5가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3년 후도 준비 안 하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선진국으로서, 잘사는 선진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강 저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