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5 북한 대외정책 전망: 세계질서, 러우전쟁, 북미관계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xjo0G2VfE8s

영상 스크립트

가장 큰 관심사이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과 2019년과는 달리,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나 정전을 위해서는 파병된 북한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협상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에 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년 12월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는 한 달 동안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북한 대외 관계 전망: 주요 변수와 예측

올해 첫 방송인 만큼, 2025년 북한이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외 관계 측면에서의 올해 전망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점은 2025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6년, 2017년,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는 전무후무한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시 복귀했을 때 앞으로의 미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때 상황과 지금과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해졌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은 2018년, 2019년 당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보 환경과는 매우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올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넉넉하거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올해 2025년 펼쳐질 세계의 변화와 특히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것인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매년 연말 전원회의를 엽니다. 이번에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그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때로는 1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김정은 총비서가 시정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순간까지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은 보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2023년 11월 전원회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이전 전원회의와는 다르게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일부러 모호하게 가져간 부분이 있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 정치 상황에 대해 일부러 입장을 밝히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 질서, 그들의 세계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발언 중 여전히 '자주 세력권', '패권 세력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021년에 처음 사용했고 2022년까지 사용하다가 2023년 이후 최소한 김정은의 연설에서는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에 대해 불편함을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진영주의 추구와 미중 관계의 영향

중국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자신들은 '신냉전'의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추구하면서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분리하려는 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중국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냉전과 진영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미소 냉전 시기와 유사한 진영 구축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영이 구축되어야 북한은 그 안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요즘은 이란까지 언급합니다만, 그런 국가들과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여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외톨이나 불량 국가가 아니라 진영의 핵심적인 주축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바라고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진영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은 김정은의 연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냉전'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진영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 부분이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 '신냉전'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결국 미중 관계가 관건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조치와 정책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냉전과 진영주의가 다시 구축될지 여부가 판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중 관계는 두 가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 시작된 트럼프의 이른바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파산한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하며, 더 이상 시진핑을 영어로 'President'라고 부르지 않고 'Communist Party General Secretary'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더 이상 중국과는 공급망을 비롯해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분리를 시도하겠다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도 여전히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측입니다.

또 하나의 예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가장 강조한 것은 중국이 미국에게 가지고 가는 아주 막대한 재정 흑자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을 계속 걸면서 나중에는 중국과 합의를 해서 중국이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물품을 사 줌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사실상 조정하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라는 인물은 거래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미국이 이익을 훨씬 더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때리되, 중국이 일정 수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해 주면

더 이상 가치를 활용한 전쟁은 오히려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거래 비용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일종의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아시아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하영선 이사장께서 올해 전체 전망을 하셨는데, 그 전망의 내용을 보면 거래 비용적 갈등 관계가 미중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종의 진영을 구축해야 하고, 그 진영에 들어올 국가 중 하나는 역시 북한이 되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북한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간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원하는 만큼의 진영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원하는 만큼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도 비슷합니다만, 북한과 중국,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형태로 확인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국교 수립 75주년이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러시아 국교 75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는데, 그에 비해 북한과 중국 간의 기념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역시 북중 간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이 불편한 것이고,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것에 대해 일정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외치는 김정은에게 불편함도 있고요. 조심스럽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

올 한 해도 그런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변화의 조짐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이지만 조정된 거래 비용적 갈등 관계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북한이 원하는 진영이 구축되어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예측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거기에 파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큰 대외 정책 비중을 두고 해결해 보려고 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은 어떻게 활동하고, 북한의 움직일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되며, 정전이나 휴전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동결 분쟁'으로,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기준으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크르스크 지역에 파병되어 있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의 상당 부분을 다시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탈환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여 과연 기대한 만큼의 반대 급부를 얻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국력이 훨씬 더 약해지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올 한 해 아마도 러시아 국민총생산에서 국방비로 사용될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40%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99%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상황에서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비 사용 수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 중이라 한국의 한두 배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러시아가 과연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은 맞지만, 핵만 갖고 자신들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특히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정되고 끝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이자 시장인

유럽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 같은 경우, 러시아 국부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천연가스와 원유 생산 기업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체 매출이 40% 이상 줄었고, 특히 2020년에서 2023년 넘어오는 시점에서 50%까지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경제력은 앞으로 전쟁이 끝난 후 유럽과의 관계 복원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러시아는 더 이상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과 현상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면서, 또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전장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을지, 러시아가 그것을 줄 만한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재 완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핵 관련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필요한 다탄두 미사일 기술, 재진입 기술, 또 북한이 2021년 제8차 당대회 때 공표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같은

기술들을 원할 텐데, 저는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시절부터 그런 민감한 기술은 동맹국이나 우호국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는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런 기술을 준다면, 그 기술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의 미국 입장에서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러시아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트럼프 복귀와 북미 협상 가능성 및 과제

그러면 과연 북한이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원유, 식량, 비료 같은 것이고, 또 파병에 대한 현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이나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적 성취를 얻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국제 사회 고립 탈피도 러시아와 함께 묶여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의 불이익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와 이런 밀착을 한 것은 상당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가장 관심 많고 많이 이야기 나오는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이 미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저는 그렇게 쉽게 만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고

트럼프의 발언에서도 확인됩니다만, 그것이 분명하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 문제는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2019년과는 달리,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을 종전하거나 정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병된 북한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임 시절처럼 일정 수준, 김정은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나 알렉스 웡 같은 사람들을 임명한 것을 보면 그 채널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채널을 복원하는 것과 2018년, 2019년처럼 직접 본인이 시간과 노력, 정치적 자산을 동원해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데 북한이 일종의 방해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우선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김정은은 과연 트럼프를 쉽게 만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미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굴욕을 경험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를 2018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가장 큰 패착의 이유로 자신들의 핵 능력이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2020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아주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 대화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제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전제 조건에 북한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요. 그런데 트럼프도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매우 비싸고 도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비용에 민감한 트럼프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마도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의 초입에 이런 합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대신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는, 일종의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인데, 그것이 초입에 위치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사실 한국의 안보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 작년 후반기부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도 바뀌었고요. 북한 핵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작전에는 북한 핵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최초로 포함되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수준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중단된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됩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의 난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이후에, 그 후에 쌍중단이 되었다 치고, 그 후에 과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자신들이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쉬워 보이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 2018년, 2019년과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2019년 2월 달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북한의 핵 생산 능력 전체, 이것은 플루토늄 생산 능력 외에도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합니다.

그것을 동결하고 검증하고 사실상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반대급부로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최소 조건은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작년 10월 말에 화성 19형, 그들의 말하면 종결자 형태의 ICBM 완성을 했고, 화성 18형은 다탄두 탄도미사일로 보여지는 고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은 그때 2018년에 없었던 무기체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무기체계들을 트럼프 입장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최소한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구축되는 수준이 아마도 북한과의 협의를 하고 북한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달라졌던 게 핵에 대한 능력이 있고, 특히 한국을 향해 일본까지 혹은 또 역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함정 정도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본토 능력을 굉장히 고도화했다는 것은 논의 거리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군축 협상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핵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핵을 둔 상태에서 일부만을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 북한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는 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갖고 자신의 비핵화와 연계해서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은 당당하게 자신들은 미국을 자신들의 적대국으로 놓고, 적대성을 가진 국가끼리 서로가 핵을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원치 않을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했던 그런 형식의 핵군축을 얘기하는 거죠. 군비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요구해 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가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김정은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포기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핵 능력은 이 한반도와 역내로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만을 갖고는 과연 자신들의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만약에 북한의 핵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확실한 확장억제만 보존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계속 나오는 게 북한 핵을 한 방 쏘면 이것은 정권의 종말이다. 물론 미국은 그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만 유지된다면 북한의 핵을 흉내 수용이라 것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북한의 핵을 한 방 쏘면 자신의 정권의 종말인데, 그 쉽게 핵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 본토를 타격할

2025년 북한의 도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개발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글쎄 인정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설사 협상이 시작이 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증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여전히 효용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김정은이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도 저는 이 세계 정세나 환경이 결코 북한의 김정은에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배팅한 김정은의 이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의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전히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미중간의 갈등도 북한이 원하는 진영주의로 빠질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트럼프는 오히려 바이든과 민주당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대외 정책을 그 흔히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용을 하죠. 미국이 적대국이라도 바이든 행정부 같은 전통적인 정부는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계 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대국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트럼프는 그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예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모색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한국 파병을 철회하도록 해라, 더 이상 북한과 그런 밀접한 안보 협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도 중국을 때리면서 갑자기 북한 의제를 끌어들여서 북한에 대해서 협력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북중러의 한미의

진영 구축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2025년 올 한해도 북한의 김정은에게 그렇게 쉬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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