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 ‘직접, 최초 공개’한 김정은 … 7차 핵실험 임박?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oRbsH6UPpk

영상 스크립트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갈라치기' 전략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논리에 따라, 김정은이 올해 들어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과 13일,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이 시점에 김정은이 직접 시설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작년부터 논의된 7차 핵실험을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인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제 예상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13일, 12일 현지 지도 형식으로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 연구소와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시설을 보며 '정말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으며, 핵물질 생산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일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핵 단지에 있는 것으로, 2010년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공개된 것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보 당국은 여러 곳에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곳은 그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인된 바로는 해커 박사가 방문했던 곳은 영변이며, 이번에 공개된 곳은 평양 근처의 강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확실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자인 제가 보기에 영변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설이 매우 새롭습니다. 영변 시설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시설은 매우 새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영변 핵 단지는 일정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과 달리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방호복 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이 시설은 일부 보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것은 영변 핵 단지에 있는 것을 2010년에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핵 전문가 일곱, 여덟 명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자신들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 준 것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보 당국은 여러 군데를 놓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보여준 곳은 여러 군데 중 하나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갔던 곳은 영변이며, 이번에 보여준 곳은 평양 근처의 강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확실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자인 제가 보기에 영변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설이 매우 새롭습니다. 영변 시설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시설은 매우 새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영변 핵 단지는 일정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과 달리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방호복 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가서 본 것은 영변이고, 이번에 보여준 것은 평양 근처에는 강선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확실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민간 연구자인 제가 생각하기 영변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변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에 비해 굉장히 새 시설인 것이 확인되었고, 또 하나는 영변 핵 단지에는 일정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수령인 김정은이 그것에 직접 가서 현지 지도를 하는 것은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물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과는 다르게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복 같은 것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안위를 생각해서 영변보다는 이쪽 강선이 아닐까 하는 것이 일종의 추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핵물질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자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연료를 쓰고 나서 나중에 그 폐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기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처럼 우라늄입니다. 이 우라늄은 일반 자연 상태에서는 매우 미량밖에 없습니다. 아주 미소한 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농축하여 무기급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영변 원자로에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0년 해커 박사 이후에도, 그 이전부터도 사실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보유국 인정 및 핵군축 협상 시도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진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무기급 핵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스스로 이 시설을 통해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핵물질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핵물질을 증대한다는 것은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북한 발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늘려라, 원심분리기 개별 분리 능력을 더욱 높여라, 신형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더욱 확장해서 그만큼 핵물질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스스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을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핵을 갖고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핵물질을 더 고도화, 다중화, 다양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을 향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을까, 즉 북한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제가 판단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향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북한이 매우 여러 형태로 이런 식의 자신들의 의도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의 함의

하나는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든 능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에 그들이 화산경보라인을 구축하고 핵 방어하는 것을 마련했으며,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한국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핵에 대한 모든 작전 계획 능력과 실질적으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실전 부대의 위치까지, 그리고 그 능력까지 다 시험했습니다. 4월, 5월 두 달 연속으로 그 능력을 스스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한국을 향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고, 이것은 이미 작전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그렇게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핵물질을 계속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이런 것입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를 말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간다. 우리를 말리지 않으면 우리의 핵물질, 핵탄두 수는 더 늘어나고, 한국을 향한 공격 능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말려라'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말리는 방법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으로 가자,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직접 보여줬느냐, 거기에도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은폐가 용이합니다. 그 의미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도 있어야 하고 냉각탑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은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매우 적은 규모의 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 개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들이 포기하고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 무슨 동물 우리 밑에 그걸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폐가 가능한 시설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강선 외에도 여러 군데, 한 네다섯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첩보상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은폐가 가능한 시설이 북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앨 수 없다는 메시지,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핵군축으로 가야 한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옛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김정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이 핵물질 생산 시설을 다 공개하고 신고하고 사찰하자고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변의 시설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최선희 부상을 보내서 영변 핵시설 전체를 자신들이 신고하고 사찰하고, 거기에는 IAEA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찰단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것을 직접 나서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다시 협상하라.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기할 생각 없다. 2019년에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도 이거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김정은 입장에서 좀 역습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불편한 얘긴데, 김정은이 일종의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내 현재 여론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7월, 8월 미국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때 정강정책이 나왔습니다. 양당 정강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다 빠졌습니다. 2020년 대선, 2016년 대선에는 명백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그 당시에 제기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민주당은 왜 뺐는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정책에 직접 참여했던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 왜 빠졌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과 북한의 전략적 계산

그 의미는 현재 미국 내 워싱턴 내에 민주, 공화당 핵심 전략가들 생각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정강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콜린 칼의 브리핑을 다 들어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것을 한미가 확장억제를 통해 강화한다. 그 능력이 커질수록 북한이 오히려 핵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들의 인식의 출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의 순간'이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게, 김정은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김정은이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비핵화 안 하고 핵군축으로 하겠다. 사실 근데 핵군축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핵군축의 최종 단계는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통용되는 핵군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 수준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그다음에 핵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군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당연히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받는 의미가 있는 핵군축으로 들어가겠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북한은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여주고 더욱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시설까지 있다. 이제는 이 시설이 공개될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7차 실험을 북한이 할 것이냐. 저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논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명백하게 일종의 배합전을 하겠다, 배합전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앞서 찍은 동영상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배합전이라는 것은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을 말 그대로 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중국 변수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에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재래식 전쟁 상태에서도 바로 핵전쟁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위협의 수준을 높입니다. 미국을 향한 위협의 수준은 현재 그렇게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2월에 화성 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고 올해 안 했습니다. 화성 18형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고, 또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북한이 처음으로 보여준 대륙간탄도미사일 중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는 그만큼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 식별이 더 까다로운 무기체계죠. 그리고 뭐, 이것은 100%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탄두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가능성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농축 우라늄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만큼 자신들의 핵탄두가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바로 미 본토를 공격하는 직접적인 타격 수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9월 8일 날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발사 차량의 바퀴가 12축 바퀴를 보여줬는데, 이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대치가 8축이었습니다. 12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미사일을 얹는 발사대거든요. 신형 미사일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화성 18형 고체 연료를 개량해 더 큰 형태로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일단 발사 차량을 보여줌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한 미국의 본토 타격 능력을 자신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치기라는 것은 한국에 대해선 직접적인 타격의 위협을 아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김정은이 좀 이렇게 위협 수준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북한이 매우 영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현재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여론을 보니까, 여기서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신들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7차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트럼프한테 공격을 받을 겁니다. '저렇게 미 본토를 직접 위험하게 공격하는 지도자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트럼프도 일종에 거기에 대해서 수세에 몰릴 수 있고, 김정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정 수준 뭐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히려 줄어들고,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정책, 더 확실한 제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상황들을 보고 그렇게 신중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물론 이러다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패착이 될 것이다. 만약 안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작년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미 정보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7차 실험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현실적 어려움과 핵군축 논의

그 의미는 현재 워싱턴 내 민주당과 공화당 핵심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고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강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콜린 칼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한미가 확장억제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커질수록 북한이 오히려 핵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인식 출발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핵군축으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사실 핵군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따지면, 학술적인 의미에서 핵군축의 최종 단계는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용되는 핵군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일정 수준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핵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군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당연히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받는 의미의 핵군축으로 들어가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북한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주며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이 시설이 공개될 정도로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갈라치기 전략: 한국과 미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저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에 따라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명백하게 일종의 배합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합전이라는 것은 앞서 찍은 동영상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을 말 그대로 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재래식 전쟁 상태에서도 바로 핵 전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위협의 수준을 높입니다. 반면 미국을 향한 위협 수준은 현재 그렇게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2월에 화성 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시험하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성 18형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며,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북한이 처음으로 보여준 대륙간탄도미사일 중 고체 연료 방식입니다. 고체 연료는 기동성이 좋고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 식별이 더 까다로운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탄두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가능성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핵탄두가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미 본토를 공격하는 직접적인 타격 수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9월 8일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한 것 중에 하나가 국방공업기업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시찰한 것입니다. 여기 발사 차량의 바퀴가 12축이었는데, 이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대치는 8축이었습니다. 12축이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미사일을 얹는 발사대입니다. 신형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화성 18형 고체 연료를 개량해 더 큰 형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발사 차량을 보여줌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오판 가능성과 핵 사용의 위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치기 전략은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타격 위협을 매우 본격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위협 수준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북한은 매우 영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현재 상황에서 미국 내부 여론을 볼 때, 여기서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면,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 본토를 직접 위험하게 공격하는 지도자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 트럼프도 수세에 몰릴 수 있고, 김정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정 수준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히려 줄어들고,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 더 확실한 제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물론 이러다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패착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7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작년부터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7차 실험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확인되고,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75주년이고 9월 달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과 김정은, 김정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별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공고돼 있는 상태고, 11월 넘어가고 시작하면 북한도 이런 총화를 하고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그 북중 간에 만약 이번에 유의미한 어떤 행사가 없다면 확실하게 양국 관계가 편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겠죠. 중국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바이든,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소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 동안은 미중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자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내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크죠.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미중 관계와 7차 핵실험의 중국 책임론

미국과의 경제적 또는 전략적 경쟁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 관료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소통 라인이 다시 구성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 핵 문제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할 것입니다. 즉,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막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했다는 논리가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중국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강압 외교와 한미 억제 능력

양당의 정강 정책에 차이와 강도가 존재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양당 모두 매우 강경한 정책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실험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린다면,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원치 않는 결과이므로,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북한의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북한의 오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이는 한미가 여러 차례 경고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을 향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핵을 통한 강압적인 외교 수단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가 보유한 능력으로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권의 종말은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한미는 김정은에 대한 확실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참수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현대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적의 주요 지휘부를 타격하게 되는데, 이를 영어로는 'High-Value Target' 작전, 즉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작전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활용하는 핵 강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핵 군축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핵 군축으로 나아가는 순간, 1968년 이후 구축된 핵확산금지체제, 즉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 체제는 미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등 5대 핵 강국의 핵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자입니다. 이는 최소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부분을 모두 부정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결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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