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EAI Academy] ②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oB11B2FPSM

영상 스크립트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이고, 제목이 좀 거창한데 '중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EAI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은 싫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그래도 중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공부는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석에 대한 논란도 많은 편인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중국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즉 중국의 워딩을 이용해서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석해보자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해석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것은 미국의 방식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중국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이 보는 중국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이 분명히 주장하고 내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자꾸 중국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서 다소 오해나 왜곡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시진핑도 자꾸 이야기할 거고 왕이도 이야기할 건데, '저 사람 생긴 것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겨서 중국 이야기만 계속하네, 친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색다르게 중국을 본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친중은 한때는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었는데, 친일 그러면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친중은 안 그랬는데,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을 갖고 보진 않죠. 친중은 어떻습니까? 친일은 뭔가 그렇죠. 똑같은

중국의 세계 전략: 72년의 역사와 패턴

친일, 친중. 요즘 점점 '저 사람 친중이네' 그러면 약간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도전하려고 하는 국가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중국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이 과연 미국을 대체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세계 전략을 보는데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중국이 건국한 이후 지난 72년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라도 그 추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추이를 바라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 중국이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칠지 우리가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식, 중국이 항상 이야기하는 '중국 특색' 중국의 담론에 대한 해석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 데서 중국이

어떤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여전히 비중이 큰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리로 가야 되는데, 간략하게 보면 중국의 외교 전략은 공교롭게도 거의 10년 단위로 큰 트렌드, 외교 담론, 또 중국이 제시하는 외교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변합니다. 70년대는 반패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반패권주의의 의미는 패권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패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념이 들어가 있는 듯 보입니다. 70년대는 이념이 주도하는 냉전 시기였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패권의 대상은 중국의 안보에 절대적 위협이 되는 대상이었고, 패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중국은 미소 양강대국 모두와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절대적 안보 위협을 면이 있었고, 외교 이념이 단계적 수사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대 초중반 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면서 절대적 안보 위협이 상당한 해소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잘 아시겠지만 덩샤오핑이 등장해서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보가 아니라 경제 발전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부합해서 중국은 외교 전략을 '독립 자주 외교'라는 노선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외교 노선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저게 처음입니다. '독립 자주 외교'. 아시겠지만 덩샤오핑 그러면 개방입니다. 개방인데 개방을 하겠다는 나라가 동시에 독립 자주를 외치는 것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개방이 절실했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해 초래될 약이 될 수 있는 중국 내부의 정체성 논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종의 면피용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독립 자주적으로 외교할 거야. 모든 나라가 그런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건 독립 자주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외교인데, 굳이 저것을 외교 이름으로 잡은 것은 개혁개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훼손시키지는 않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오면 중국이 처음으로 '대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때 중국은 '책임 대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국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책임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에 집중하면서 중국은 결국 국제 협력이 굉장히 절실해졌고, 그래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국제 경제 관련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IMF, 월드뱅크, ADB, GATT(지금 WTO 전신) 이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 거의 모두 80년대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경제 관련 기구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위 말하는

프리라이더(free rider)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의무와 책임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만 챙기는 나라라고 하는 논란에 빠지게 되니까, 중국은 90년대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겠다', 저런 표현을 따고 중국식 표현하면 '책임을 지겠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무렵 중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ARF, CTBT, 그리고 사회주의 교약, 인권 관련 교약. 그러니까 중국이 꺼리고 깊이 해왔던 안보,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97년은 굉장히 국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던 해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때까지 보면 중국이 크게 뭐 한 역할은 없는데,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사실은 악화를 막는 역할을 한 나라라고 인식이 그 당시에 작용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은 '책임 대국'이라고 하는 그 외교적 비전, 목표가 굉장히 잘 활용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국은 '굴기(崛起)'라고 하는, '쥐의 치(崛起)'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굴기. 되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표현이 사실이 없어서 한동안 언론에서도 그냥 '굴기, 굴비가 아니고 굴기,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우뚝 솟아오다', '우뚝 서다'인데, 저기에도 중국이 사실 하고 싶었던 표현은 '굴기'가 아니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중국은 사실은 다른 한편에 있어서 중국 위협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자동적으로 중국이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측면에서 '대국이긴 한데,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아'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90년대에 이야기했고, 21세기에도 '그래, 우리 갑자기 우뚝 서 있어. 경제적 부상을 하기 시작해. 2001년 WTO 가입을 기반으로 중국은 급성장, 고도성장을 실현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더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데,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부상하고 있지만 그것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위협이 되지 않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 굴기(和平崛起)'라는 표현은 등장하자마자 '저것 봐, 중국이 드디어 근육을 자랑하기 시작했어, 힘을 떨치기 시작했어, 중국 위협적이야' 하는 논란이 커지니까, 저 표현은 사실 1년 만에 유효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다음에는 2004년은 '평화 발전(和平发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9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국제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도 거의 두 자릿수, 10%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다른 편에서는 위험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책임', '평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의 시진핑 시기 본격적으로 중국은 '중국식 대국 외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참여 흐름을 보면 70년대에는 UN 이전까지는 거의 배타적인 상황, 반대하는 국가였다가, 80년대에는 중국의 발전 전략에 따라서 경제 기구에 한정해서 참여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전진적으로 안보나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책임 있는 국가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오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심지어 중국의 도시 이름이 들어간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진 단계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오면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 그러니까

국제 질서, 기존의 90년대까지, 21세기 초까지는 보면 기존의 국제 질서 체제 속에서 중국이 참여해서 이득을 크게 확대시키고 거기서 목소리를 키워온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진핑 시대 와서는 새로운 대안적인 제도나 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AIIB, NDB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그러면서 시진핑 시대 '중국식 대국 외교'라는 표현과 함께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기존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새로운 중국식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고 하는 의도와 의도를 내재한 국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 역사를 그냥 큰 틀에서 쭉 살펴보면 흐름은 분명히 중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고, 중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중국의 비전도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시진핑 시대 와서는 그렇죠. 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진핑 시대의 외교 과제와 중국식 대국 외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 자료를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시진핑 시기가 도래하고, 특히 2기 시진핑은 2013년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 3기째 접어들고 있는데, 2기 때 이후에 2020년, 21년, 22년 각각 매년 연초에 외교 과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매년 맨 번의 외교 과제로 제시한 것들이 다 '국내 발전', 그리고 21년에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국가 이익', 소위 말하는 '핵심 이익'에 대한 중국의 외교 과제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중국의 발전, 그리고 중국이 핵심 이익.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여기서 2022년에 보면 명확히 나오는데, 주권, 핵심이 뭐냐고 물으면 중국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이라고 명명합니다. 사실은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 이익이죠. 국가가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익인데,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아직도 기본적인 국가의 이익도 못 지키는 나라다 하는 측면이 특히 주권, 안전, 발전. 이걸 지키는데 또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의 몸에 맞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라는 것은 미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국제 질서에 맞게끔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그것도 톤이 2021년만 해도 '주도적인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22년 오면 '우리가 적극 주도하겠다', '주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참여를 넘어서 내가 주도하겠다' 하는 식의 그 조그만, 미묘한 변화지만 사실 중국을 보는데 있어서 이 워딩의 변화를 추적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하는 말들은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야, 스테레오타입, 일관성이 있는 거 같지만은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 뭐가? 그거는 그냥 레토릭 아니야, 외교적 수사에 불가한 거 아니야 하고 논란이 있긴 한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뭔가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 찾아보면 분명히 변화가 발견됩니다. 미세하지만 거기서 이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변화들이 이런 외교 과제 매년 발표하는 외교 과제의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이게 이제 중앙 외사공작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5년 주기로 한 번씩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열린다, 5년간 중국의 외교 전략의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하는 거고, 이 회의는 시진핑과 중국의 탑 리더에 해당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2023년 연말에 있었던 회에서 주목되는 거는 중국 외교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 외교에 일정한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은 외교 대상을 크게 대국, 주변국, 개도국, 다자 이렇게 네 개 파트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나라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할지를 설정하고 그 외교에 더 집중하는. 물론 대국, 주변, 개도국, 다자 다 중요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올해는 어떤 나라 관계를 중요시할까 하고 명시하는데, 예를 들면 2014년에 있었던 중앙 외사공작회의에서는 '주변 외교'가 가장 중요시 우선하다

했어요. 중국에는 주변 외교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주변 외교라고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마땅해 생각할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 너무 중화적 사고 아니야?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변이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국이 원래 그 중화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과거에는 전제왕조 시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죠. 조공책봉 구조 속에서 위계적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저게 그냥 보통 명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를 중심에 놓고 보면, 중국은 우리의 주변 국가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튼 그런 맥락에서 '주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변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장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라 몇 개 나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25개? 너무 세게 부르네. 내가 좀 적게 부르는데. 아, 그거 아니거든.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부르니까. 육지만 보면 14개 나라라고 하고, 해안까지 넓히면 20개 나라. 20개 나라도 많은 거 아닌가요? 25개라고 하니까 20개라고 하니까 '에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수의 나라 가운데가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은 주변 국가들이 많으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협력의 대상들이 주변에 밀집됐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돌아보면 중국의 주변 국가 중에는 중국이 신뢰할 만한, 중국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친밀한 국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국과 친한 나라? 파키스탄 정도. 파키스탄. 25개 나라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파키스탄 정도. 어느 거는 북한 얘기도 하던데. 북한 얘기 나중에 한반도 얘기 다시 한번 할 때. 북한도 애매해요. 애매해요. 어쨌든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국은 이렇게 글로벌화로 나가려면 일단 주변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주변이 관리되지 않으면 글로벌화라는 건 현실로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죠.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대륙 자체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잖아요. 양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캐나다가 보호해주고, 밑에는 멕시코가 있고. 물론 남미 쪽으로 내려가면 복잡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적대적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구상과 새로운 질서 창출 시도

그래서 14년에는 주변 외교, 2018년에 있었던 외사공작회의에서는 '대국 외교'를 우선하겠다. 여기서 대국 외교는 결국 미국. 그러면 2023년에는, 2023년에는 대국도, 주변도, 개도국도, 다자이도 아니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중국의 '글로벌 구상'을 제시했어요. 중국이 어떤 대상을 특정한 대상을 외교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중국이 그리는 글로벌 구상을 제시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나라가 우리를 읽혀서 우리가 슈퍼파워라 그러고 강대국이라고 하죠. 미국이나 할 법한 행동을 2013년 10월에 시진핑이 새로운 관계,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여기 보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 다극화와 글로벌화, 개방 포용 포괄적 경제 세계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다극화, 세계화. 이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현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중국 요즘 시진핑 강정, 소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유리한 장기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2020년의 국내 발전 전략, 즉 중국의 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소위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명제 속에서 국내 발전에 적합한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국의 세계 전략 진화 흐름, 70년의 흐름에서 나타난 패턴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흐름은 중국의 국력이 증강해 왔고, 그 국력의 증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제 체제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1971년 유엔 가입 이전까지 중국은 기존 국제 질서 체제에 저항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이 정착하면서 주로 경제 분야에 국한된 선택적 참여를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책임 있는 대국

론을 부르짖으며 전면적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참여가 이루어졌고, 당시 북핵 6자회담을 주도할 정도였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AIIB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점진적인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매우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내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목표는 사실은 개혁이나 대안이 아닙니다.

대체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거나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보완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목받았던 것은 AIIB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미 있는데 왜 AIIB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AIIB가 만들어져 큰 주목을 끌었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ADB와 AIIB의 차이가 무엇인지, AIIB가 ADB를 벤치마킹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즉,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며, 이는 마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여기서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다음 단계는 중국이 대안이나 개혁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을 하자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0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은 나름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 왔습니다. 중국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현대화 강국'이라는 국내 발전 비전의 목표 시점은 2049년, 즉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약 25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세계 전략 흐름을 25년 이후까지 고려한다면, 그때 가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전제는 지난 70년 또는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중국이 보여왔던 놀랍고 가파른 성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지금보다 더 급격히 쇠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의 상황은

매우 도전적인 제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진핑 시대 도래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에서는 '피크 차이나'를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이 끝났다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단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시켜 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중국은 기존의 국제 체제 질서 내에서의 성장입니다. 중국이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바꾸려는 언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중국은 '반패, 독립, 자주, 책임 대국, 평화 굴기, 중국식 대국'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하고자 하는 말은 중국의 부국강병 실현을 위해 안보를 지키고, 외부의 내정 간섭을 피하며,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국의 부상은 결코 주변 국가나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식 대국 외교는 결국 중국이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비극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회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여기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독립 대국', '굴기 대국', '외교'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중국을 싫어하게 된 출발 배경에 시진핑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외교 담론에도 매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비전과

시진핑 시대 외교 담론의 과잉과 특징

담론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내용에는 '평화 굴기', '평화 발전' 정도가 있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담론들을 던졌습니다. '신형 국제 질서', '인류 운명 공동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글로벌 발전 전략',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화 이니셔티브' 등 수많은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를 해석하는 책자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 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복잡한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담론이 과잉되고 있다는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과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앞서 언급했던 '독립, 자주, 책임 대국, 평화 굴기'까지 중국이 먼저 부상을 시행했고, 부상이 결코 위협이나 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위한 담론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지만, '진화해 볼게' 또는 '우리의 성장은 평화적으로 해 볼 거야'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면, 시진핑 시대에는 '향후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진핑 시대와 그 이전은 매우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이 이제는 그림을 스스로 그리고 설계도를 제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수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쳤듯이 시진핑의

소위 '중국식 대국 외교'는 '차이나 퍼스트'나 '글로벌 비전' 또는 '글로벌 설계도'가 아닙니다. '글로벌'이라는 이름은 매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GDI, GSI, GNI 등 '글로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 운명 공동체', '신형 국제 관계', '신형 대국 관계'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중국이 부상하고 앞으로 더 부상해야 하며, 그 부상에 적합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형 국제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강대국 중심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미국 일방주의, 패권 정치를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간섭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중국식 체제, 독특한 중국의 사회주의 일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신형 대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 관계는 강대국 정치가 결국 세력 전이 과정 속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구형의 국제 관계라면, 구형의 대국 관계라면 중국은 그것을 피할 수 있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중국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미국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많은 국가들의 사례처럼 중국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을 성장할 때까지, 예를 들면 2049년까지 조금 더 지연시키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담론인 GDI, GSI, GNI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발전은 중국의 성장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GS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협력 안보를 통해 진영 대결과 냉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냉전 반대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북중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GCI, 문명 이니셔티브는 성장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중 경쟁은 전략 경쟁이고 이익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 경쟁, 인종 경쟁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담 삼아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인들이 지금 중국인들에 대해 생각보다 과도하게 평가하고 위협을 인식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배경에는 '우리가 중국에게 져서 2등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합니다. 근세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슈퍼파워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패권국 지위에 근접한 사례도 드뭅니다. 물론 일본이 있었지만, 일본은 중국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인이 아닌 나라가 패권국이 된 사례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패권을 전이받았습니다. 패권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그때는 패권 세력 전이가 역사적으로 거의 드문 전쟁이 없었던 세력 전이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인종적 유사성, 문명의 유사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패권 전이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절대 용납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문명에 대한 관용, 다양성 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담을 하자면,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국이 사실상 앞세우고 있는 시진핑 시대의 외교 담론 비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감이 가나요? 괜찮은 표현인가요? 저것이 어떤 내재적 함의나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빼고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신문 기사를 쓸 때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진핑 시대의 헤드라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연설할 때 거의 모든 연설에 이 단어는 빠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중국이 예전부터 비동맹주의 때문에... 지금 논파 보정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그런 의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이 단어의 표현은,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보자마자 '당신,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 거야?'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나요? 중국은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중국에서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며, 위협이 되지 않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대일로와 중국식 현대화의 외교 전략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으로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중국이 부상하면 할수록 주변 국가들은 두려움과 경계, 우려를 갖게 되는데, 중국의 부상을 자꾸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표현이 등장했을 때 영어로는 'comity with common destiny'라고 했습니다. 아마 논란이 있었는지 지금은 'shared future for mankind'로 바뀌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괜찮은 표현인데, 미래를 같이 하자는 거네, 미래를 공유하자는 거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로는 '밍꽁티'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나 한자를 쓰는 사람들에게 '운명'이라는 표현을 같이 쓴다는 것은 정말 좋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쓸 수 있는 표현 아닌가요? 중국 학자들을 만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해도 그럴 것 같다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영어는 바꿨습니다. '일대일로'라는 표현도 처음에는 'One Belt One Road'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BRI(Belt and Road Initiative)입니다. 어떤 분은 'One'이 빠진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벨트, 하나의 로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니셔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strategy'라고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처음 일대일로는 중국의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대일로는 중국의 발전 전략인데 기존의 발전 전략과 다른 점은 주변 인접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설치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협력하자고 내가 제안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주기 위해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톤다운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은 일대일로는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 전략, 즉 중국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관되게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성장을 위해 국내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미리 예견하고 산적해 된 과잉 설비 자재들을 회수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해외로 나가자, 해외 인프라 건설에 이 설비 자재와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성장을 찾자고 시작한 것이 일대일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이니셔티브'라고 하고, 지금은 외교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교 전략으로 많이 바뀌어서 상당 부분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쓰고도 욕먹는, 소위 주변 국가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용을 보면, 중국의 시진핑 시대 비전은 색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을 위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자발적인 홍보를 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글로벌 담론이나 비전, 설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라고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차이나 퍼스트'로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는 목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더가 되려면 '내가 리더가 되면 이 조직을, 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뽑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배부르게 살지를 설명해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담론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나만 잘 살겠어. 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나는 계속 만들 거야'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국의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몸집은 커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중국의 한계,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중국은 강대국을 실현하기까지 아직은 매우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태는 넘버 2라고 하긴 하지만, 미국을 넘어서기까지 경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중요하면 중국 같이 국경이 복잡한 나라들은 일단 주변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성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불가피합니다. 중국이 개방을 부르짖듯이 국제 협력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제 사회의 반대와 비토, 저항 속에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은 여전히 핵심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태는 넘버 2라고 하긴 하지만, 미국을 넘어서기까지 경제 격차가 점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성장이 중요하죠. 성장이 중요하면 중국 같이 국경이 복잡한 나라들은 일단은 주변 지역을 안정화시키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중국의 성장은 어 과거에도 그고 지금도 앞으로도 불가피한데 중국이 개방이라고 부르 짓듯이 국제 협력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국제 사회의 반대와 비토와 저항 속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은 중국은 여전히 핵심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취약성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티브(assertive)해지는 것인데, 국제 사회는 중국이 원래 어서티브하다고 느낍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북한 문제 등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이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원래 강자들은 마지노선을 긋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남녀 짝을 만들어 줄 때, 일부러 여자친구 짝이 좋아서 책상을 여자친구 책상 쪽으로 밀어 넘기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여기 넘어오면 손가락을 찍겠다'와 같이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아이는 '해 봐'라며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는 손가락을 찍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아이는 조금 물러서서 선을 다시 긋습니다. 즉,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찍히거나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만약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미국이 무력 행사를 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전쟁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대만,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은 중국이 아직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미성숙한 강대국임을 드러냅니다. 시진핑 주석이 누구든 간에 이를 양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양시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한다면 체제에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정서가 복잡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담론은 국내용이며, 국내 발전이 최우선입니다. 최근 중국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과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저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 자립을 실현하여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과 무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주선 '창어'가 달 뒷면 사진을 최초로 보냈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이던 화웨이가 갑자기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깜짝 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커창 전 총리가 '장인이 10년간 칼을 갈아 좋은 검을 만들 심정으로 기술 자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만의 힘으로 기술 자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을 국내 발전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저비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미 전략에서도 최근 3원칙 5개 공동 불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5개 공동 불문'은 신냉전, 중국 변화 불가, 동맹을 통한 중국 반대, 대만 독립 추구 불가, 중국과 충돌 불가 등입니다.

이는 중국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5개 공동 불문의 내용은 중국 체제 변화 시도 금지, 시진핑 체제 유지, 대만 문제 불간섭, 동맹 결집을 통한 압박 자제 등 절절하게 들립니다.

중국과 감정 이입이 되어 절절하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슈퍼파워인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중국이 역전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에 대해 여전히 공세에 대응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는 7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취약점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먼저 야기한 사례는 드뭅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거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면, 중국은 이를 주권과 영토 침해로 간주하고 대응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대만 문제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고조되면 미국, 중국, 대만 모두 현상 유지로 복귀합니다.

한중 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지정학적 함의

대만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며, 미국, 중국, 대만 모두 이를 알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거나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한중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중국을 싫어하는 비율이 70%에 달하지만, 80% 이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싫은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회생활에서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중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2000년대부터 중국의 부상이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는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는 사드 갈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중 외교는 사실상 대북 정책에 종속되어 왔습니다.

중국 학자는 이를 '이상 이몽(異床異夢)'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부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정학입니다.

한중 관계를 볼 때 교류나 지도자 간 접촉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한중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정학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명부터 청일전쟁, 중일전쟁, 한국전쟁까지 모두 세력 전이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세력 전이의 과정 속에 있으며, 이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점에 살고 있으며, 이는 후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역사적 체험입니다.

미중이 싸우는 과정을 보면 한반도는 매번 중요한 세력 전이의 과정에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로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지중해 연안의 유럽처럼 이사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척박하고 어려운 한반도에서 국가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드 배치 등 한중의 대표적 분쟁 사례는 모두 구조적인 문제이며, 미중 경쟁과 북한의 도발로 시작됩니다. 북한의 도발은 순식간에 미중 경쟁의 문제로 바뀌며, 이는 한반도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드 갈등 역시 북한 핵실험 때문에 발생했지만, 곧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진입 문제로 비화되며 미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미중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는 것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관계가 나빠진 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웃 국가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2013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한국에 '줄을 잘 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AI 가입, 중국 전승절 참석, FTA 체결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에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중립을 지지하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이어야 하고 변화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나빠졌는지를 살펴보면 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나빠지는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치하면 이웃한 협력이 불가피한 나라와 계속 싫어야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보고 넘어가라고 한 것인데, 딱 1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2013년에 바이든이 방문해서 '베팅 얘기를 했습니다. 줄 잘 서라. 저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AI 가입을 하려고 하고,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려고 하고, 중국의 FTA 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팅 잘해라' 굉장히 착한 척, 친근한 척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말을 험악하게 했습니다. 딱 10년 지나서 이건 너무 최근의 얘기도 잘 알겠죠. 지금 이제 끝나고 인기가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싱하이밍이 우리 외교부 대표를

만나서 '베팅 자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일부러 다 워딩 그대로 썼는데 워딩이 조금 다릅니다. 바이든은 미국에게 줄 서라고 했습니다. 싱하이밍은 10년 전에 저희 얘기를 기억하고 했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하겠는데,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서 베팅하지 마라. 중국의 줄 서라.' 이렇게 좀 확장되긴 했는데, 원래 워딩은 '중국이 망할 것이라 베팅하지 마라. 우리 안 망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국의 그럼 선택은, 여론 조사 선택은 의외로 국민들은 여론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중립을 해야 된다.

대북 외교에 매몰된 한중 관계

최근 중립 의견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반중 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기간 60~70%를 차지하던 중립 의견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2년간 우리의 대중 외교는 사실상 북핵 외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핵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 외교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993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한중 수교 직후부터 한중 외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중관계가 처한 국면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대중 외교가 과도하게 대북 외교에 매몰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외교를 들여다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없었습니다. 초기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한중관계 발전은 경제 논리가 만든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접한 대국이 급성장하면서 우리의 수출 전략과 부합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급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정책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나아가 북한이 붕괴되어 통일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큰 차이는 없었지만 방향성은 달랐습니다. 보수 정부는 예외 없이 북한에 대한 정책으로 압박·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중국이 뒷문을 걸어 잠그면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중국과 관계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보 정부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이 포용 정책이었기에 중국과는 정책적으로 수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대중 외교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도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차이가 우리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중국이 하려는 것 사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국이 한 것입니다.

중국의 북한 체제 유지 전략과 정상회담

1994년, 2018년, 2019년, 2013년, 2017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4년, 2018년, 2019년은 중국이 역할을 하고 움직인 시기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7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중국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한 유일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에 연달아 네 번이나 김정은을 중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너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2003년, 2017년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역할을 합니다. 6자회담도 개최했습니다. 2017년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이 미국보다

미국과 협력하여 매우 신속하게 고강도의 제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물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중국은 먼저 움직여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즉, 북한 체제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거나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이 위축될 때 중국은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그것을 자신의 건설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엇을 하려 하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핵을 포기시켜라, 너는 핵을 포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국이 우리 통일을 지지한다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싫어해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싫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한미동맹이 폐기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돌아가신 키신저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키신저의 딜, 참으로 70년 동안 그렇게 딜을 좋아하더니 죽기 전까지도 한반도 빅딜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지고 중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북중 관계는 부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정상회담입니다. 중국 지도자가 어디를 방문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상회담은 다자회담 속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자회담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 한중 수교 직후,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북중 관계에는 이상 징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중 수교 직후에는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 네 번이나 불러들였는데, 지금은 4~5년째 전혀 정상회담이 없습니다. 자꾸 한국어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환영할 것인가요? 결례를 던질 것입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한국에 온다면, 제 생각에는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 같습니다. 북한을 먼저 방문한 후 한국으로 올 것 같습니다. 내년 APEC에는 시진핑 주석이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북한을 먼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는데, 어느 한 해에 세 번 이상 간 적도 있습니다. 딱 세 번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그리고 2000년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될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는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자주 만나는지. 딱 세 번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이 3대 세습 문제, 그리고 북미 관계입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지속 가능성과 한중 관계 설계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기존 국제질서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이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 중국 특색 대국외교와 중국 우선주의 등 대안적 국제질서 담론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국제 사회에서 보편성을 확보하고 주변국과의 갈등 및 국제사회의 반중 여론을 관리하며 지속될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소장은 한중관계 악화가 미중관계, 북핵 문제 등 외생적 변수의 영향을 받은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며, 양국 간 단기적 갈등 해소와 중장기적 관계 설계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