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러조약 파헤치기: 61년 조약과 24년 조약은 어떻게 다를까?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mcp3q6BZ2M

영상 스크립트

북러 조약의 실질적 동맹 해석과 예상의 오류

상호 군사 지원의 요건으로 침략 상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푸틴의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군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19일 정상회담 이후에 맺은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약은 저는 준동맹 조약으로,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해석합니다. 제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61년 당시 맺었던 조약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동맹을 맺을까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공중파 방송에 나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이야기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틀린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구체적인 조약 내용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북한과 러시아에서 자신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러 단계의 관계 중 하나인데, 가장 낮은 수준이 '우호 관계'이고, 그 위가 '협력 관계', 그다음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맨 위가 '전략 동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전략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온 조약이 실질적으로 19일 체결된 형태의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조약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참고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북한 외에도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에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관계에서 러시아 기준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데, 24년 만에 수직으로 격상된 관계를 체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 이것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해석할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왜냐하면 작년 연말·연초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관계를 '적대국 관계'라고 이야기했고, '제1의 주적', '적대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 2월 9일 건군절을 통해 자신들의 최고의 목표는 무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북한이 늘 이야기했던 '영토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한국을 자신들의 군사력을 통해 점령하겠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한 방송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시한다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저는 왜 러시아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 완전히 다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편의적 결합'인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들의 전쟁 지속력을 위해 포탄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과연 푸틴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군다나 평양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났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맺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되고 종전된다면, 그다음에 러시아가 훨씬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분명하게 적성국으로 정의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가스관 사업 같은 것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처해 있는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동방 정책'이라 해서 동부 시베리아 이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핵심 파트너는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승리로 끝나면 우리도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일정 수준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국가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러시아가 스스로를 한반도 상황에 연루시킨 것입니다. 국제 정치 이론에서 강대국은 보통 비강대국과의 동맹, 특히 자동 개입 조항까지 준하는 내용이 있는 동맹을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53년에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맺은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외교적 승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이고, 이런 식의 조약이 맺어진다면 푸틴의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과 자동 개입 논란

그래서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틀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들이 그것을 맺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일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약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확한 명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조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전비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1961년에 당시 소련과 북한이 '소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조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데, 2024년 6월 19일 맺은 것과 61년 맺은 조약의 차이는 6월 19일 조약의 이 내용에 하나 전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UN 헌장 51조,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한다.' 일부에서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61년 조약과 다르다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UN 헌장 51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침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UN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단독 혹은 동맹을 맺은 국가와 같이 우선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이 조약은 무력 침공이 있고 군사적 상황에서 UN과 별개로 두 국가가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UN 헌장 51조는 어떤 전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번 조약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법에 준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제한 상황으로 갈 것이냐. 참고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입법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 당연히 미국도 의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미국도 대통령이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나중에 의회가 추인하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과연 러시아의 두마,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가 이것을 자신들의 독자적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적 일인 지배 체제인 두 국가의 특성상 이런 전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결국 언제든지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자동 개입에 준하는 것으로 봐도, 그것을 막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을 자동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푸틴이 스스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다음에 바로 베트남을 갔죠.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것들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은 62년인가 맺은

이전 조약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년이 아니라 61년 7월에 맺은 조약이 새로운 내용이 없고 거의 같은 것이라고요. UN 헌장 51조,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법에 따른다는 얘기인데, 별것 없대요. 그럼 61년에 맺었던 그 조약 자체가 자동 개입 조약이 있는 거고, 그것이 6월 19일 날 맺은 조약과 같다는 이야기를 푸틴 스스로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푸틴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호 군사 지원의 요건으로 침략 상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명백한 침략 전쟁입니다. 자신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침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특수 군사 작전'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북한이 분명히 소련, 중국과 공모해서 남침한 전쟁이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침 전쟁',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침략이다 아니다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100%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푸틴의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약의 추가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약은 분명히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을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의 준동맹 조약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이 조약을 보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도 이런 표현을 쓰고 북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민감한 표현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보통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협동을 강화한다? 일부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3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이제 뭔가 협의를 할 거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 혹은 한미일이 어떤 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얘기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 공동 목적들. 뭐 흔히들 우리 생각하면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 훈련, 군사 교류, 무기 교류 같은 것들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다

10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평화적 원자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적 원자력의 분위기에서 협조를 하겠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원자력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어떤 형태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러시아 스스로가 다 동의해서 통과시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가장 민감한 원자력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NSC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20일 즉각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받아친 거죠.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제공해 준다면, 러시아는 '초정밀 무기를 배제하지 않겠다', 북한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정말 북한에 준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손이 있겠느냐.' 이 의미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기도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분명한 금지선을 이번에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 및 조약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저는 조금 더 명확한 레드라인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같은 동맹에 준하는 조약, 어떤 상호 개입, 자동 개입 조약 등에 대해 명백하게 레드라인을 그었어야죠. 레드라인에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선이 교착 상태인데, 북한이 러시아에 한국 있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전쟁을 좀 지속할 수 있게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미 해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 준 탄약의 약 60% 이상이 불발탄이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KN-23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2발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는데, 목표물에 명중한 것은 세 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상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러시아가 전쟁 3년 차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경제를 전시 경제로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군수 물자 생산을 더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필요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9 자주포, K2 전차,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와의 전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매우 핵심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일차적으로 준동맹, 자동 개입 조항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첨단 무기 이전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 위협

2차 레드라인은 명백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정밀 무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지금 제일 갖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초정밀 무기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S-400으로 불리는 대공 방어망입니다. 북한은 제공권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비행기 중 3분의 1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얼마 전 대규모 공중 훈련을 했다가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추락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F-35를 대표로 하는 스텔스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북한의 평양까지 날아가더라도 북한이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레이더도 없고, 그것에 대응할 방공망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방공망 중 하나를 러시아가 갖고 있고, 모스크바 인근에 집중 배치해 놓았습니다. S-400은 F-35 같은 것을 20마일 밖에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 제공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억제할 수단이 제한됩니다. 대신 우리는 삼축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가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북한이 핵을 쓰거나 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쟁이 나면 상대편의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가진 F-35 스텔스기의 기능은 평양의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레이더로 우리의 F-35를 잡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날아가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러시아가 S-400 같은 것을 제공해 줄까요? 이것도 제가 긴가민가합니다. 일단 이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포대에 2억 달러씩 하는 것인데, 과연 제공해 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제공되면, 우리가 북한 핵 억제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제공권을 통한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논쟁거리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북한이 전혀 없었던 첨단 방공망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안보적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저는 일단 우리 정부가 말한 레드라인, 초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모든 종류의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큰 억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북한의 핵 관련 기술, 심지어 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재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등이 거론되는데,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그런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을 아무리 우방국이나 동맹국이라도 제공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레드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초정밀 무기, S-400 위로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작동해야 하고,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과 북중 관계의 복잡성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은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양국 관계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중국은 큰 틀에서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진영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둘은 서로 힘을 합쳐 싸우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은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북중러를 묶어 진영을 구축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잘 가져가야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유럽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만큼 밀착한 모습을 보였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앞으로 한미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나토 정상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4라고 불리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형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목소리와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견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티븐 민대 공제 관계학 교수입니다. 나름 한국에도 잘 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러 조약과 한미일 동맹은 중국 관점에서 대립 또는 갈등의 위협을 크게 악화시켰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1961년 북한과 당시 소련의 조약이 있었는데, 거의 보름 차이로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61년 조약을 96년에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선린 우호 관계 조약을 맺었다가 이번 2024년 6월 19일 날 다시금 준동맹 조약을 맺은 거죠.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61년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관료들이나 학자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일종의 사문화된 것이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자동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개입에 준하는 조약을 맺어 버리니까 중국 입장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지만, 북한이 틀림없이 중국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이런 조약을 맺었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시계추 외교입니다. 61년에 중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먼저 맺고 자동 개입,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소련과의 거의 유사한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이번에도 북한은 이 조약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한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하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에서 중국도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이 결코 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면밀하고 잘 분석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6월 19일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준동맹 조약'으로, 사실상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하기에 내용적으로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약과 동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박 소장은 이번 조약이 군사적 상황에서 유엔과 별개로 북러가 연합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상정하고, '무력 침공'의 기준을 북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카드로 활용하여, 한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의 레드라인을 러시아에게 명확히 제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jspark@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