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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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도발: 오물 풍선 살포와 그 배경

5월 28일 밤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일부에서는 혹시 생화학 무기를 집어넣어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 공중에서 폭파시키면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입니다.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미국의 대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로 돌아와 5월에 북한이 보여준 아주 특이한 도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 풍선은 그간 북한이 한 적 없었던 유형의 도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5일, 북한의 김광 국방성 부상이 우리로 따지면 차관급인데, 북한에는 부상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내용은 세 가지를 경고했는데, 국방성에서 발표한 것이니 군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공군력과 감시 정찰과 관련된 문제 제기입니다. 또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 꼭지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삐라, 즉 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전단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의 비열한 심리 모략 책동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매체에서 '한국'이라는 표현을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보통 '남조선'이라고 썼고, 절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이후,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대한민국'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양자 관계,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과의 관계', '조한 관계'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한이 보낸 삐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적의 해상 국경 침범 회수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즉, NLL 인근 지역에서의 우리의 정당한 정찰 행위나 우리 영해 내에서의 선박 움직임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문제 제기하면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늘 북한은 우리가 보내는

것을 '쓰레기', '오물'이라고 지칭하죠. '오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맞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확히는 '수많은 휴지 조각과 오물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나 많은 공력과 노력이 드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5월 25일 김광 국방성 부상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오물 풍선이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풍선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일차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고를 보내고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정말 말 그대로 오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민망하지만, 변도 있었고, 헌 신발 등 정말 쓰레기들을 풍선에 달아 보냈습니다. 이것은 라텍스 풍선이라고 하는, 큰 두 개짜리 풍선인데,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입니다. 풍선에 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하여 특정 지점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선 자체가 항법 장치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는 것에는 항법 장치가 있어 GPS 위치 확인이 되는데, 북한에서 보내는 것에는 GPS가 달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람을 통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서부 지역에서 이 풍선을 보내면 한반도 남쪽 전역으로 퍼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물 풍선을 북한이 보냈냐는 질문에 대해, 이 풍선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4월 이후 남한의 단체들이 북쪽으로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삐라' 민감성과 체제 위협

겨울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대로 풍선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4월부터 일부 단체가 보낸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왜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첫째, 물론 국내에서 보내는 단체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오염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생필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북한에 약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담겨 있고, 쌀도 보내고, 북한이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볼 수 있는 USB 같은 것도 안에 있습니다. 전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단체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이것은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단체에서는 전단이 들어가는데, 이 전단에는 북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북한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김정은 탄생의 비밀'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다 알겠지만, 북한의 이름인 '백두혈통'이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장자 상속 전통입니다. 유교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 장자 김정은은 장자가 아닙니다. 김정남은 김정은이 사실상 독살했다고 알려진 사실이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실이지만,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북한의 백두혈통 체제에 매우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자 정통성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거칠고 사실상 군사적인 대응을 했던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때도 한국의 대북 단체가 전단을 보내는 것을 빌미로 삼아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시작했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결국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두 번쯤 이야기했고, 통일부와 당시 정부 부처들도 다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갔고, 그만큼 당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극도로 긴장을 조성시켰습니다. 당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 16일쯤 북한 총참모부가 네 가지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금강산과 개성 지구에 다시 연대급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남북 합작 사업의 상징적인 곳인데, 다시 군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GP)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9.19 군사 합의 이후 작년에 북한이 무력화 선언한 후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어쨌든 2020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군사 행동으로 남한과 북한의 전선을 전체적으로 경계 근무 등급을 1호, 즉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의미하는데,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군사 행동과 이번 오물 풍선 도발의 연관성

“대남 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북한 인민들이 이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으로 삐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2020년의 4대 군사 행동은 김정은이 6일 뒤 중앙군사위원회 예비 회의에서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은 안 되고, 후에 아까 말씀드린 GP 같은 것은 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삐라가 날아왔습니다.

김여정 담화와 '북한식 표현의 자유' 비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우리가 보낸 것에 대한 대응이고, 그만큼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8일 밤부터 삐라가 내려왔고, 5월 29일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담화 내용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인데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길 '북한식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삐라를 보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이것을 보내는 것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죠. 원칙적으로 막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자신들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고 북한을 돕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북한이 한국에 보내는 말 그대로 오물과 쓰레기라는 것은 이것은 북한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 작전과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북한의 총정찰국에서 나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정부 주도입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정부의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 국방성의 김광 부상도 정부 인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북한이 재판단에는 일종의 고육지책을 하고 있다

오물 풍선 살포의 다층적 의도와 남남갈등 조장 가능성

고 봅니다. 그만큼 전단이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오물을 보내서 한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고, 일종의 남남 갈등을 야기하거나 그럴 모색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것이 매우 감정적인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노할 만한 전단 살포이기 때문에,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층도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도자 동지, 우리도 대한민국에 정말 오물을 보냈습니다.'

오물 풍선 도발의 안보 위협 평가와 대응 과제

약간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일종의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십시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과연 이 오물 풍선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크게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려오는 오물 풍선이 터져서 떨어졌을 때 우리의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보낸 것은 2016년, 2017년에도 각각 한 1천 개 정도의 풍선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꽤 무거운 것들이 와서 일부 한국의 자동차가 파괴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낼 가능성은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풍선 종류는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생화학 무기 투사 가능성 및 전략적 의미 부재

또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되,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혹시 생화학 무기를 집어넣어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풍선을 통해 생화학 무기를 북한이 투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 공중에서 폭파시키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효과가 없습니다. 즉,

실질적인 무기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만약 한반도 전역으로 퍼뜨린다는 것은 전면전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국에 투사되는 그 순간, 한미가 가진 모든 군사적 옵션은 다 열립니다.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말로 만약 남침을 목적으로 생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려면, 자신이 가진 다른 투발 수단을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것입니다. 이런 풍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람 따라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북한의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도발 양상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한국발 '삐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 정통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식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 정권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박 소장은 오물 풍선 살포를 통해 북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국내 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한국발 '삐라'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 정통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식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무관하게 북한 정권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 박 소장은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북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국내 단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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