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22대 총선 컨퍼런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중간평가: 무엇을 평가했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byopu3nY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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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택입니다. 이번에 EAI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선거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가 없으면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지원해주신 손 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쓴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관련해서 전해드릴 부분들은 전해드리고, 오늘 발표자 중에 신율 선생님과 성희진 박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발표를 조금 짧게 하고 한 5분씩이라도 본인이 쓰신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진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14일 전이었고, 저희가 조사를 선거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자료를 모으는 데 며칠 걸리고, 그것을 받아 분석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승패는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선거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어느 당에 했던 간에 정말 행복하게, 좋은 의미로 투표를 하셨던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분석 결과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내용들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 연합 이탈과 선거 결과

제 논문의 핵심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0.73% 차이로 근소한 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 연합, 선거 연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탈자가 많이 생겨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이재명 투표자에게서 이탈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간 경우도 있었고, 다른 선생님 분석에 의하면 투표 불참자가 윤석열 투표자 중에 더 많았습니다. 약 1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투표했던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나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뭐냐',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준다고 답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중도층도 그렇고, 이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결정 시기가 중요한데요. 오래전부터 어느 당을 찍겠다고 생각했다면 강한 연대가 만들어져 있거나 만족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와서 마음을 정하게 되면, 그 연대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한 사람들의 경우,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망설였던 사람이 약 60% 정도 됩니다. 윤석열 지지자 중에 이탈한 사람의 60% 이상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망설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크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아주 만족스러워서 투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끌어당기는 힘, 즉 풀 팩터의 힘보다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내는, 즉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푸시 팩터의 영향이 훨씬 더 컸던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사정원 확대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성 박사님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이었던 것은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이종섭 관련 논란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와 선거 이슈

부정적으로요. 대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지층을 제외한 중간층에게도 부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윤석열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임기 2년 차 중간 평가인데, 특정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중간 평가가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정책적 실패나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나 리더십과 관련된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떠난

분들은 그냥 무지마 심판을 하신 거죠. 따지지 않고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싫다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가 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나뉘었던 수도권에서는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성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약 3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근접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우울한 선거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128페이지에 유성진 교수의 글이 있는데요. 윤석열 투표자 중에 총선 기권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 느끼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에서 투표할 동인이 없었던 거죠. 기권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 아니라, 상대 정당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그냥 기대나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권이나 비참여의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은 이들의 미래를 향한 복잡하고 예민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전혀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갈 유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20대 유권자 정치 인식과 투표 행태

대구의 일부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지지로 갔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등에서 조국당 등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요인이 매우 중요했던 선거였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대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31페이지에 있는 구본상 교수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20대 이하 유권자들은 현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강하게 비호감을 느끼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는데,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견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남성 정치인에 대한 강한 비호감, 보수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20대 여성 전반에 확산된 것 같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2년 전 대선과 일관성이 있는데,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감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혐오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20대에서 지난번 선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번에도

자산 격차와 국민의힘의 위기 징후

나타났습니다. 20대 남성의 일부는 이준석 사태와 함께 떨어져 나갔고, 20대 여성의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54쪽을 보시면 자산에 따른 투표 선택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도상 보수 정당이 높게 나오는 패턴이죠. 20대 대선 때 수도권에서 자산에 따른 투표 성향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자산에 따른 투표 상향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위기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정당이 된 것입니다. 부자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보수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커지고, 자산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사회에서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형태의 것들이 투표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날수록, 보수 정당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것이 이번에 나타난 상당한 워닝 사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논문의 마지막 부분인 19페이지, 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실수였고, 이번에도 야당 독주처럼 처리되었습니다. 경기 규칙인데, 특정 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룰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괴리가 많이 나타난 불비례성 문제가

이번에 많이 느껴졌고, 소수정당 참여 문제, 양당 정치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전체의 73.2%가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6.2%가 찬성했습니다. 제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양극화된 정당 정치가 현 상태로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앞으로 다가올 격한 싸움에 대한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사회경제적 대표성 강화와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 극복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선거 제도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2대 총선을 종합 평가하면서 특정 정당의 승패를 떠나 행복하지 않은 선거였으며, 그 원인은 정책의 결과나 향방에 대한 담론은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압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결정한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로 드러난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형 중, 반윤석열 정서가 그 대안으로 이념, 정책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는 점, 경제적 양극화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소수의 자산가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이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할 경고 신호라고 논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 거대 정당의 지지층에서 공히 선거제도개혁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나타난 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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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문

발표 전문

강원택(서울대 교수): 이런 좋은 기회에 선거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으면 계속 진행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흔쾌히 지원해 주신 손열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쓴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연구진들의 연구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전달하려 합니다. 오늘 연구진 중 두 분이 오셨는데, 신정섭 선생님과 성예진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발표를 조금 짧게 하고, 한 5분씩이라도 쓰신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4일 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조사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데, 자료를 모으는 데 또 며칠이 걸리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또 분석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연구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선거의 승패는 나왔는데, 매우 행복하지 않은 선거였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총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어느 당에 했던 간에 정말 행복하게, 좋은 의미로 투표를 하셨던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분석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개별적인 내용들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의 핵심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0.7% 차이로 했던 근소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 연합, 선거 때 지지 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탈자가 많이 생겨났다고 저는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재명 투표자에 비해서 윤석열 투표자들의 이탈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다른 정당으로 간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 투표 불참자도 윤석열 투표자 중에 더 많았습니다.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 이전에 2년 전에 투표했던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나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보수이거나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고 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은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중도 쪽도 그렇고, 이탈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정 시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나는 어느 당을 찍겠다”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강한 연대가 만들어져 있거나 만족감이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탈자가 많아 선거일이 다가와서 마음을 정하게 되면 그 연대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한 사람들의 경우에 거의 한 일주일 전 정도까지 따지면 한 60% 정도 됩니다. 즉, 윤석열 지지자 중에 이탈한 사람은 거의 한 60% 이상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크게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아주 만족스러워서 투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왔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끌어당기는 힘, 어떤 풀 팩터(Pull Factor)가 있다면 그 풀 팩터(Pull Factor)의 힘보다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내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푸시 팩터(Push Factor)의 영향이 훨씬 더 컸던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특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같은 것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다른 연구진분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잘 나왔습니다. 오히려 뜻밖이었던 것은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이종섭, 황상무 논란”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대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물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흥미로운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아주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제 연구의 결과에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윤석열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게, 되게 이제 중간 평가이긴 하거든요. 임기 2년 차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 평가가 맞는데, 이렇게 내용 없이 특정인을, 대통령을 놓고 중간 평가가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핵심적인 정책적 실패가 있거나 혹은 정책의 방향을 두고 논란이 있거나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번 총선에 매우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떠난 분들은 그냥 묻지마 심판을 하신 거죠. 따지지도 않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싫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이번에 매우 강하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선거 연대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특히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나뉘었던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런 근접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우울한 선거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 128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유성진 교수가 했던 것들인데요. 유성진 교수가 했던 이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윤석열 투표자 중에 총선 투표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느끼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낮았습니다. 즉, 국민의힘을 위해서 혹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에서 투표할 동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권해 왔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아니고, 차라리 부정적 평가는 애정이라도 깔려 있는 건데, 부정적 평가도 아니고 상대 정당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그냥 기대, 희망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기권이라는 비참여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은 이들의 이러한 미래를 향한 복잡하고 예민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야기입니다. 전혀 희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갈 유인을 찾지 못했던 것이고, 제 연구에서 그 사람들의 일부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지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특히 비례대표나 이런 데서는 조국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요인이 매우 중요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대의 이야기인데요. 31페이지에 있는 잠정적 결론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있는 구본상 교수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결론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20대 이하 유권자들은 현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비호감을 느끼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는데, 이게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남성 정치인에 대한 강한 비호감, 보수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20대 여성 전반에 확산된 것 같고, 따라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대 대선,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것과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좋아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형태고, 다시 말해 이들이 감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혐오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들에게는 대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20대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번에도 나타났고, 20대 남성의 일부는 또 이준석 사태와 함께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20대 여성의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계속 유지되었고,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나게 되었던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요. 54쪽에 보면 이제 이번에도 역시 자산에 따른 투표 선택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서 보수 정당이 높게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김수인 연구원과 제가 20대 대선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한 분석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산에 따라서, (소득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를 번다가 아니고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다라는 것. 예를 들어 아파트 등 집값과 같은 자산 부분), 수도권에서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자산에 따른 투표 성향의 차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제가 볼 때 이것은 국민의힘에게 상당한 위기 징후라고 생각됩니다. 부자 정당이 된 것입니다. 부자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그와 관련된 부분이 갖고 있는 보수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는 커지고, 그 구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자산가)의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사회에서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 형태의 것들이 점점 투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보수 정당으로서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이 경고 사인이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 논문에 맨 마지막에 제가 포함을 했는데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날치기였고, 이번에도 사실상 야당 단독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규칙입니다. 경기 규칙인데 어느 특정 팀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대 이쪽에다 세울 거야”, “골대 우리 좀 낮출 거야, 높일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룰을 세팅하는 것 자체는 민주화 이후에 이 경기 규칙만은 사실 여야 합의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런 문제(경기 규칙을 특정 정당이 결정하는 현상)가 생겼고요.

또 실제로 이 문제가 생겨서 득표율, 특히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괴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불비례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우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또 소수 정당 참여 문제도 있고, 양극화 정당 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73.2%가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 중에는 지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즉, 상당한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3분의 2 정도가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도 양극화된 정당 정치, “이거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또 올 5월 말부터 보여주게 될 또 격한 싸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대표성 강화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선거 제도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표자: 강원택_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담당 및 편집: 김선희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shkim@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