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EAI 아카데미] ④ 세대 불평등과 정치개혁
편집자 주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벼농사 체제의 문화적 유산을 체득한 산업화 세대가 강력한 세대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공제를 구축하며 오늘날 세대 불평등의 기원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역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이 중심의 연공제를 직무능력 중심의 직무제로 전환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젊은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에 수반되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복지 제도의 확충을 제언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JNEdq010gA
■ 이철승_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상 스크립트
복지 국가의 대전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믿김 들죠이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제 언제나 같이 가요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인스티튜셔널라는 개념이에요 제도적으로 다 엮여 있어요 복지 국가의 대전제가 뭐야 노동시장에서 인시큐리티 생기면 그걸 갖다가 고용보험으로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인 시큐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저것처럼 시큐리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모델로 가는 거예요 구 모델은 여기서 해고를 자유하는 모델 해고를 자유하고 대신에 언제든 다시 잡을 잡을 수 있도록 alm 액티브 레이모 마켓 팔러 스나 아니고이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백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트레이닝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시스템이 북부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야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전제가 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