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EAI 아카데미] ③ 복지 정책 갈등과 정치적 해법: 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편집자 주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1990년대 대기업이 채택한 숙련 노동 의존도 완화 전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이동을 억제하며 불평등을 낳았고,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정책은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었기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거나 성장에 의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사이 양자택일의 담론을 넘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적 자본 고도화 등 복지 정책을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oh5px5iYNs
■ 윤홍식_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상 스크립트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곱 마리의 고양이가 의자 주변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의자는 여섯 개죠 몇 멍의 고양이가 앉질 수 있을까요 여섯 마리가 앉을 수 있죠 그럼 그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의자를 늘려야죠 그 의자를 늘 늘리는 일이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늘어나는 의자가 서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뭐 자꾸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이 주변을 돌면서 다음번에 너에게 기회가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더 열심히 노력해 봐 더 많은 스펙을 쏴 봐 그런데 의자가 여섯 개라면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닭가슴 살하고 샐러드 하고 고구마 먹고 하루에 8시간씩 훈련해도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그건 온당한게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