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의 헤어질 결심, 전쟁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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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80년간 지켜온 평화 통일, 민족 개념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대남 노선 변경 이후 북한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 소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 및 확장 억제 제도화 뿐만 아니라 북한 내 사상 이완과 경제 문제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정은이 자신들의 핵공격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내 주도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사변(전쟁) 준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박 소장은 한국이 국가 안보, 그리고 탈북민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민족개념을 유지하고 평화 통일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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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MBTI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까 이렇게 뭔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공고의 북한과 세계 같이 청취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지난 연말 그까 2023년 12월 그리고 연초 올 1월 그 북한의 김정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뭐 이미 여러 가지 미디어나 신문지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오늘은 아마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과연 김정은이 정말 한국을 향해 전쟁을 결심했나 아는 것이죠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된 거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명확하게 한 바로이 발언 때문입니다 줄여서 얘기를 하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화 가해 나가야겠다

대사변경이라 것은 남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남한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된다라고 8기 9차 전원회 때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과연 김정은이 전쟁 결심을 했느냐의 논란이 굉장히 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 확산의 중심에는 미국의 세 명의 그 한국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이 어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정말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 세 명의 뭐 학자이기도 하고 뭐 좀이 외교 개통에 있던 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주류를 대변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학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견인데 그게 마치 미국 전체를 대변하는 것 또 한국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확대 재생산이 돼버려 갖고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냐 지난 뭐 한두 달 사이에 저도이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 정말 한국의 전쟁이 날 것이냐 그 부분이죠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지고 두 번째는 또 김정은이 얘기를 한게 뭐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드디어 북한이 한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북한이 통일 포기 선언을 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4기 10차 최고 인민회의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김정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북남관계 완전한 두 교정국 관계 그간에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 같은 국가 뭐 레토릭이긴 합니다만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쌍 국세를 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이 시작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특히 많이 있었죠 그때부터 뭐 김여정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 통일 포기 선언 혹은 북한 독립 선언이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과연 그럼 북한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이 두 가지가 회자되고 또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을 쓰겠다는 핵공격 정당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북한 스스로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핵을 갖고 있는 저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학을 위협하니 자신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개발하고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한국에 있는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죠 일각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이 핵은 북한이 자유권 차원이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북한의 목표는 끝까지 핵을 갖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이고 그 핵은 남한 한국을 향해 사용될 수 있다 각각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후자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이 부분을 누가 나서서 정확하게 그 정리를 했냐면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나서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 김여정의 다마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은 분명히 나만을 향해 쓸수 쓰는 것이고 특히 한반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간의 논란은 한마디로 북한 스스로가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4월 30일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가 위협적인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대 세력인 한국을 향해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 김정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헌법이 있고 노동당 계약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다음에는 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 달에 북한이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저위력 핵무기를 전방 배치를 하겠다 이름바 서울 불바다

부대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장산 점포를 보유하고 전진 배치된 북한의 포병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대들은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을 경영하는 부대적 김정은의 지시로 그 부대들이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포나 미사일을 배치하고 한국 서울을 겨냥하다 공공연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22년 9월 달에 핵 법령을 정했죠 뭐 굉장히 많은 분석과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그 만든 핵 법령에 5대 핵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북한이 쓴 표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비핵 국가들 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한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핵 국가가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 야합한 이건 북한이 늘 한미 동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핵을 가진 미국이 핵을 안 갖고 있는 한국과 야합을 한다 아주 명백하게 한국을 향해 핵을 쏠 수 있다라고 핵 법령에도 포함시켰다고 판단이 되 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것도 많이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등장해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주요 목표들을 그 표시한 것을 가르키며 여기에 핵공격을 하겠다라고 주요 지휘관들에게 다

지시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공개가 됐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저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한국을 향해 해을 쏘겠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민족 개념이라 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평화통일의 대상이 되는 민족을 향해 핵을 쏘는 것이 그들의 논리 상에도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적대 군가로 한국을 명확하게 정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북한을 한국을 향한 핵사용 정당화 이것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분명히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놓고대 적대국이 자신들의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를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법령에 나온 것처럼 한미를 하나의 묶음 자신들 핵 자유권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계속 사용하고 선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 한미일이 북한 핵에 대한 이런 억제력을 강화하는 모든 조치들이 나오는 것을 적대 국가로 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응은 자유권 차원이다르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거죠 그다음이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국력차 인정한 방어적 성격이다 생각하 하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표 중에는이 고려 연방제를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려 연방제는 것은 한국가 두 체제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두 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친북 또 친 노동당 세력을 연합하여 결국 남만을 흡수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목표입니다데 이번에 것을 포기했다 안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스스로 한국과의 제 경쟁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내 친북 친 노동장 세력이 이제는 그렇게 존재치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식 통일의 기반이 될 만한 세력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에도 북한에게 호의적인 세력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들이 체제 자체를 북한 체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여론 조사의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주요 개국 호감도 조사를 해서 매달하는 조사가 있는데 한국 리서치에서 하는 것이죠 최근에 경향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 북한을 비호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이 고려 연방제가 목표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고려 연방제가이 실현된다면 체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고려 연방제는 두 체제인 하지만 서로 간의 협력과 교류가 되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레토릭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이것을 실현한다면 남한과의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괴의 문화라는 것이 북한에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고 그 괴의 문화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현실성이 없는 민족 개념의 통일방안을 포기해 버리고 두 개 국가론을 대치했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 가장이 부담을 갖고 있는게 한미 1까지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주 확장억제 강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작년 연말 올초에이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이 이걸 아주 나열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는 정권 종말 계속했죠 그게 북한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정권 종말 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핵 전략 자산 그 한미 연합훈련 그 한미일의 그 군사훈련을 얘기하고 있고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적 있다 이런 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억제력을 걸 때는 억제력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데 그 상대가 되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작동한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해 그것도 가장 높은 수준의 회의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 최고지도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만큼이 부분의 현실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입니다 윤성열 정보가 구구 군사 합의의 일조 사망 일보 조항의 일부 효력 정지를 했죠 뭐 예상했던 것처럼 북한은 바로 받아서 무력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파기한 얘기는 작년 12월 달 김정은 입에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최거 아 전원 회에서 나오긴 했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이 느끼는 것은 일종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 예로 왜 이렇게 제가 판단하려면 11월 22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23일 날 북한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기간의 행태를 보면 바로 모든을 군사적인 조치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그리고 동해 북방 한계선 특히 NLL 지역의 해안포 사격 같은 그런 것들을 감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군사적 도발은 1월 달에 됐다라는 거 12월 한 달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게 어떤 의미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늘 한반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미일의 협력으로 인해서 주도권이 잃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91구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먼저 파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한테 일부 효력 정지를 했다

김정은의 MBTI 한번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남들한테 뺏기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북한 체제의 특성이기도 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전쟁 결심과 헤어질 결심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번째는 한반도의 의 긴장 조성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하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전쟁 결심인 12월과 1월 달에 김정은의 발언에서 그 전쟁이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로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고 있다

대사변경이 북한 핵에는 제 2의 사명이 있다 이거는 유명한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걸 뭐 연구자들 사이에 사이오 독트린이 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 핵의 제 2의 사명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근본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자신들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근본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긴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한미가 연합 훈련 전략자산 정리 이게 다 북한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북한은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금 최근에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핵을 사용해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저는 올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 내년 2025년 상반기에 미국과의 단판을 준비한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 긴장 조선과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치로 보여 줘야 된다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고강도 내부 결석을 위한 선택이다 북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으로이 전원회의와 최고 임민 회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이 대난 관계와 분사 문제만 얘기를 합 했습니다만 그 안에 경제 문제 얘기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한 8대 2 정도로 경제 문제를 많이 얘기했죠 그 경제 문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석해 보면 북한의 경제가 2023년에 선방을 했고 자신들의 계획에 100%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게 간에서 충분히 킵니다 일단 가장 큰 김정은의 고민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스스로 경제개발 오계는 계획의 목표를 밝힌게 2025년 말까지 북한의 경제를 1.4배 증가시키다 거거든요 그러려면 매년 최소 4% 이상의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추정치가 따르면 2021년 북한은 -0.1% 2022년 - 0.2% 역성장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직 공시 수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플러스 성장일 건 합니다 그래도 2025년 말까지 1.4배 맞추려면

두 자리 숫자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김정은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이 우리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 북한이 통과시킨 3대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반사회주의 척결 운동 차원에서 서로 사상 투쟁을 강화하겠다 하는 뭐 반동 사상 문화 배격 청년 교향 보장법 평양 문화법 같은 것들인데요 뭐 무지막지한 규정을 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 사상 이완을 맞지 못한 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아주 명백한 증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이 두 가지만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부 상황이 너무 어렵다 사상도 이완되고 경제도 어렵다 이러면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체대 결속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주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남조선 이제는 남조선이 표현도 안 쓰죠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늘 공격하려고 한다 명백한 교정 국가로서 주적 개념을 선정을 해야 이런 바 피포위 의식이라 해서 늘 북한은 주변의 국가들의 이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의식을 고치에 내부 결속을 단 하겠다라는 그런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북한의 행태인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어 제가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신냉전 다극화 북한이 그리는 세계죠이 신냉전 다극화 아는 얘기는 김정은이 2022년 12월 달에 했던 회의인데 여기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극화의 흐름이 가속화됐다 작년 9월 최고 민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정 구도가 현실화된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국가의 지도자 중에 신냉전을 이렇게 공포한 건 아마 김정은이 유일할 겁니다 중국 러시아도 신냉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는 신냉전 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는 신냉전이 보진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은 신냉전을 원한다는 것이죠 신냉전이 돼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진영으로 느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한밀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세계이 나토 동맹국 유럽 국가 많은 국가들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냉전 시의 진영 같은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만든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에서 그걸 그려나가는 것이 훨씬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국을 명백한 적대 관계로 만들어서 저쪽 진영으로 보내버리고 자신들은 반대쪽 측에서이 진영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분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김정은의 노력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북한의 능력은 제한되고 한미래 확장 억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이 그림들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김정은의 좌절감 일종의 패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과 다 연계돼 있다 문제는 핵을 활용해서 한국과 미국을 강압을 해야 되고 남북관계 주도권 회복과 존재감을 부각 해야 된다 아까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미나 한미 협력으로 상당히 제한된다 라는 겁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가 작동합니다

핵 협의 그룹 ncg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의 회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죠 물론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완전히 공개되지 않습니다만 공개된 내용만 갖고 보더라도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이 정도 수준의 제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를 한국한테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미는 핵 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를 공유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핵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가는 공유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를 강화한다 이것도 미국이 비핵 동맹국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가는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례식 연합 작정 계획에 확정 억제대 계획을 발전시키는 공동 기획을 추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작전 계획까지 갈 는 그건 조금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대비하는 공동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한미 액을 같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얘기했죠 올 상반기에 이런 제도화를 완성하고 하반기에 북한의 핵무기를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통해서 훈련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공동 계획 이상의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가 그런 계획에 따라서 훈련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 이거 외에도 한미가 하고 있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있습니다 10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의 핵 사형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게 10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건데요 영어로 cni 아고 해서 우리말로 핵 제례식 통합 작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은 핵 전력이 없죠 그렇지만 한국은 제대식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한국의 제례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같이 통합해서 북한 핵을 대응한다 제가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제 판단엔 북한의

김정은이 이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이 핵을 고도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억제력은 더 고도화가 되고 있다 북한에 혹시라도 도발을 한다면 최대치 억제가 작동해서 북한이 전쟁의 주도권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 없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거 자신의 안위를 포함해서 거의 어떤 자살인 수준의 결단을 하지 않는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한미가 계속 말하는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쓰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핵 전력으로 김정은을 노리기 때문에 김정은이이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전력을 갖고 강압을 하고 핵의 의미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장 억제로 오히려 효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김정은의 좌절감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지 도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7차 실험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편을 들겠다 생각하면 7차 핵실험을 11월 전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7차 핵실험을 해버리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그런 선전을 트럼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도의 고강도 도발 말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연평도 폭력이라 안한 폭침 같은 그런 국지 도발의 가능성은 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미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다는 것이죠 2010년 우리가 그렇게 북한한테 당하고 나서 한미가 국지도발 공동 대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평시의 문제기 때문에 한국 합참의 권한 하에 있긴 하지만 탐지 식별을 통해서 미국 자 도 같이 공유를 할 경우에 그만큼 우리의 대응 능력이 커지니까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을 했다 지난

10여년간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북한이 그런 2010년 형의 국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나오는 회색지대 도발 원점을 알 수 없게 도발한다 원점을 알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게 되니까 북한의 원점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뭔가 그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도발 근데 여러분 북 이렇게 그 회색 지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한참 전부터 얘기를 했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국 합참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 계획들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부분을 파고들기 쉽지 않다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이런 심각한 말폭탄을 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특히 최근에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예를 0 01mm 그래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 NLL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선전 포고 왜냐하면 우리은 우리 영인데 북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북한의 시각에서는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한게 된 거죠 전쟁 선포 그렇다고 뭐 그래서 긴장이 높아진다고 미국의 뭐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표현을 이번이 처음을 한 거냐 아 입니다 북한한테 관용 쓰이는 얘기예요

김정은시기 전에도 썼고 김정은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2018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자신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 그래도 침해하거나 롱하게 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북한인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닌데 우려가 됩니다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평화통일은 없다 그다음에 자신들의 체제 정통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저는 우려가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노동당의 존립 이유 자체가 식민지화된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동족과 민족 개념이에요 그 바탕 위해 북한의 노동당이 구성이 됐고 북한이 만들어진 겁니다 식민지 남조선 해방과 조선반도 통일은 노동당 규약의 기초적 노동당 규약을 보면 2021년 1월 8차 당대 때 당 규약이 다시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만 이전에는 통일이란 단어가 있었다가 이후엔 통일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게 2021년 1월 8차 당대에서 개정된 당규약 있니다 전국적 범위 남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 그들의 형태의 통일을 얘기하 는 거죠 이게 한 예인데 이렇게 80년간 강조했던 통일평화 민족 개념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면 그다음에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이런 식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았죠 그때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희 이렇게 이거는 남북 분단 때문이다 민족이 분단돼 우리가 이만큼 치료해야 되는 아픔이고 어려움이다 그 의미는 통일이 되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민족 분단에서 문제를 찾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일종에 구호처럼 뭐 계속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 북한이 그다음에 통일의 희망을 대처할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북한 체제의 존재 근거 자체가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자신들이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이 이렇게 대적 관계를 선한 이상 더 군사적인 대치가 강화되고 군사력에 더 자신들의 제한된 자원을 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더 그렇게 해서 주민을 동원한다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뭐 이렇다고 당장 어떤 국가 뭐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공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도 어려서부터 80년간 배웠던 그런 알고 있던 마음속 깊이 체화된 민족 자유주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그것을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냐 국내에서도 통일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통일 반민족적인 결정이다 김정은한테

굉장히 비 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두 국가론이 것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국내에서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우리도 그냥 독립된 국가로 북한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단호하게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북한처럼 같 규정을 해 해버린다면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정말 없어집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 수 민족의 개념이 가뜩이나 희미해지는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한 동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 탈북민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게 우리 헌법 3조의 명확한 규정이 있고이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가로 말 한다면 그 어떡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 어떡할 겁니까 그냥 외국인으로 뭐 생각할 겁니까 심각한 문제고요 세 번째 북한의 변 사태가 있으면 한국은 거기에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작전 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헌법 3제 명확하게 규정된 그 규정 하에서 되는 건데 만약에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는다면 우리는 개입 못합니다 이제 북한은 독립 주권 가예가 북한의 영토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공하는 행위가 돼버립니다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네 번째 주변국들은 두 개의 동립 국가가 생기는 걸 좋아할 겁니다 특히 중국은 좋아할 겁니다 중국은 늘 얘기하죠 39도선 이북으로 한미가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 못 한다 독립된 하나의 주권 국가로 북한이이 한반도에 북반부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냥 중국의 입장에서 완벽한 버퍼 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좋아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느냐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 방안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뿐만 아 세계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큼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