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2024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Ydi8p1KRgYU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미중관계가 2023년 ‘탐색과 조정’ 시기를 지나 ‘관리의 해’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2024년 한미일 협력, 한중관계, 북한문제에 대해 전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제언합니다. 하 이사장은 한국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와 미중관계 변화의 틀 안에서 한중관계 개선 방안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으로 협력의 무대를 넓히는 가운데, 한국은 인도와 아세안과의 파트너십 비중을 한미·한중·한일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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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녀입니다 보이는 논평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어 작년 한해 eai 여러 가지 활동들 어 애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작년 한해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면은 올한해 eai 어 활동도 오늘이 그 신년 대담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 신년 대담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eai 이사장님이신 어 하영선 선생님을 모시고 어 그 중요한 이슈 어 2024년을 전망하는 어 그런 그 대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신년 대담을 시작을 할 때 어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전망은 어 여러 전망들은 미중관계가이 악화일로로 갈 것이다라고 들 전망을 많이 했는데 저희 eai에서는 어 2023년 어 탐색과 조정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어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초창기에는 뭐이 벌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 3월 4월을 거치면서 미일간에 굉 미중간에 어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

탐색과 조정의 한해가 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따라서 어 2023년을 저희가 그렇게 본다면 2024년에 미중 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 그 주제부터 말씀을 풀어 나가기를 말씀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영선 한해가 또 지나서 2024년을 전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손원장 지적대로 작년 우리가이 자리에서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서 탐색과 조정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고 그 정찰 멜론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그 조금 지연된 수순을 고쳐서 금년 연말에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그 2024년에 미중관계 세계질서의 풍양을 가장 크게 좌 이중 관계를 뭐라고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다 그러면은 아 제가 부르고 싶은 건는 아마 관리의 한해가 될거다 미 중간에 있어서 왜 그런 느낌을 갔냐고 하는 얘기는이 샌프란시스코 회의 결과를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회담이 끝나고 미국측은 미 미국측은 미국 측대 그 요약된

설명을 내놓았고 중국은 늘 마찬가지로 왕위 외교부장이 대단히 상세한 그 내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왕희 부장이 한 얘기 중에 특히 인상적인 한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그 샌프란시스코 성 정상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또 기본 입장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역사 선택 역사 선택 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과연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이 맛수 상대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이 파트너십이 아니면 냐의 관계 그래서 그 서로간의 상호이 협력이나 아니면은 대립 대학이냐 이런 2분법적인 구도에서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것이 중국이 보내고 있는 첫 번째 신호의 하나다 이것을 좀 유념해 달라는게 첫 번째 제자였고 두 번째는 그 미중 관계는 자기는 여전히

시진핑 저기 지난 10년 2012년 처음 들어선 일에 그 강조하고 있었던 신형대국관계 삼원칙 호 상호존중 그 평화 공처 그럽니다 우리로 하자면 뭐 평화 공전이 있죠 합작 공영 그 그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한 협력 그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논의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은 그 기저 위에서 중국적인 표현은 오군 지주로 돼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하자면은 다섯 개 필라를 다섯 개 기둥을 세웠으면 한다 그러면서 다섯 개를 들고 있는 것이 번째는 정확한인지 정확한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간의 오해 소지를 최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첫 번째로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관리 문제다 정확하게 인식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간의 핵심이 이게 차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효하게 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전 그 핵심적으로 들고 있는 목표입니다 미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밸리 정상 회담보다

조금 진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은 미국 대로 대통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이 미국이 중국 문제라고 하는 거 을 그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의 노력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이런 속에서 그 부작용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예상 뭐 많이 지적되다 피 피크 차이나 론 중국 경제의 피크가 넘어선 것 아니냐 또 이것과 연관 돼서 그 국내 정치적인 그 정당성 문제나 효율성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굉장히 중요한 2024년이 하는 것을 그 중요한 해로 볼 수밖에 없는 해였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 시스코 회의는 그런 관리의 모습으로 모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서로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영역에서의 협력 홀리 합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네 번째로는 그 대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으로 이정은 그 의를이 그 각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기둥의 하나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입문 교류를 촉진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회담 경를 설명하면서 내가 그 을 왕이 장이 설명하는 것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왔던 부분은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하나가 그렇다면 회의 전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 또 조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 대만 문제는 중국은 도저히 양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미국이 충분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대만 문제보다도 더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리스크의 리스크 그러니까 그 위험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늘린다고 하는 그니까 세계 경제적인 에서 만약 중국을

그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의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이것은 결국은 사제 싸움 성공할 수 없지 않는가 중국은 중국대로 이것은 그 끝까지 그 대응해 나가기 위한 최대 노력을 확 그렇게 되면 미국은 미국 대로 힘든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2023 4년에 미중 관계를 망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젠다 자체라는 것이 상호 핵심 이익으로 부 그 분류되는 것에서는 그것을 서로 오해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히 경제나 기술 파서는 어느 정도는 그 협력을 모색 공간이 없는가 그러니까 커플링에서 리스킹 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2024년에 그 핵심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제 그 미중이 그런데로 공생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문제 도 있고 또 뭐이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히 그 선거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청소년들의 마약 연관된 문제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상호 그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구 전체적으로 또는 인테나 남북한 문제 또는 한 그 우리가 바깥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데서 대강 에젠 세팅이 어떻게 돼 가냐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 받도이 문제를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어 말씀은 어 미중 관계는 여전히 어 그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가장 큰 그 어 요인이고 연수고 어 그 미중 관계를 작년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을 그 탐색과 조정이라고 봤다면 올해는 거기서 그 관 단계로 그 이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관리를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어 미중의 상호 핵심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첫 번째 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뭐 미중의 미래에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기술 첨단 기술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이 리스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디리스 킹을 속에서 어떻게 그 관리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어 아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미중 포함한 지구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그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어 조심스럽게 그 협력을 모색을 해 나가는 어 아마 그런 그 세 가지 큰 이슈에서 어 미중간의 어 관리의 단계를 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미중은 이제 따로 이렇게

보면서 그 한국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미중 미국 4에서는 여전히 뭐 아무래도 지난 2023년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획기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의 어 한미 공동 선업 될 같아요 그래서 그 2024년에이 캠프 데이비드는 어 어떻게 그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캠 데이비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우리는 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4년을 되돌아 보면 하나는 이제 4월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8월에 캠프 데이비드 그 합의가 있었는데 특히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는 이유는 이것이 만약 구체적으로 제도화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단순한 그 단기적인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인태 질서 또는 한반도 자체나 인태 질서 전반에서 생겨나는 정치군사 경제 기술 또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그 예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색적인 것은 이제 오랜 숙제였던 한미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합의를 하게 된 것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한미 이은 한 그 정치 세력이 지속해서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봐도 뭐 미국은 24년 거고 또는 한국이나 일본의 국내 그 정치적인 그 여론 조사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세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또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이 제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이 합의돼 선언으로 또는 스피릿이 스피릿으로 남는다는 경우는 는 별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만약 이것이 제도화의 기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의가 굉장히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은 제도화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되지만 우선 몇 가지만 생각해도 쉽지 않 그 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정권적 있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삼국의 정상들이 그 정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이 틀 속에서 또 그 실무을 담당하는 강들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설적인 형태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죠 두 번째로 역시 안보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것 하나는 역시 그 북한의 문제를 한미리 문제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게 본격 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특히 북핵이 미사일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 소위 맞춤형 억제를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그 신뢰성 있는 대형 조차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가는 논의들이 상설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분입니다 그 안보 문제 중에 하나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한미일이 만약 이렇게 그 안보 문제를 일단은 북핵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지만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단순은 확장 억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중 미국이 21세기 후반에가 중반에 강조하고 있는 통화 억제적인 요소의 삼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합 복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간적으로도 통합되어 되고 무기 체계 별로도 제례식 무기와 핵무기와 사이버 또 우주가 다

연결되어진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핵 미사일 파트는 북한의 문제지만 바로 중국과 연관되어 문제이기 때문에이 부분은 아마 그 부차적인 논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입장의 차이도 일정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 조심스러운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 주변에 그 진 지나친 오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속에서 효율적인 방식의 논 논의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세 번째 에본 건 경제파트 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이 교육 부분도 그렇고 투자 부분도 그렇고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기적인 양상에서 한동안 거의 그 이혼 수준으로 그 얘기가 되었던 중국을 그 공군만 같은 데서 다 뛰어내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일부 그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그 디 리스킹 전체 경제 규모로

치면은 한 20% 해당하지 않냐 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중국의 군사 역량의 강화에 직접적으로 그 도움이 될 부분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게 미국적인 입장에서의 스킹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전형적으로 리스에 걸려 있는 것에 하나가 무슨 그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건 세계적인 규모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논이 나가 그래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네 번째는 인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협력하고 하는 것도 그 한미간에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인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뭐 제한적인에서는 그 안보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경제나 기술파트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 속에 서 우리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일단 그 발표한 그 현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경호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그 그 인태 지역 공간의 그 정당성의 기반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파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그 캠프 데이비드의 다른 나타나는 그 캠 데이비드의 제도와 합의의 제도와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는 한일이라고 하는 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그 대응해 나갈 것인가 또는 북 중국과 북한 는 어떤 식으로이 캠 데이비드인 시각에서는 품어 나갈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숙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인태 공간으로 넓혀가는 것에서의 그 한밀 공동 주도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새롭게 그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뛰기 시작해 뛰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네 뭐 바로이어서 이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 한밀 협력을 어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 극별 인제 관리가 중요한 것이 중국과 어 북한 있죠 그 중국 특히 중국을 이제 어떻게 잘 어 다루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난 1년을 보면은 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그리고 한미 관계의 간거에 굉장히 큰 역정을 뒀고 어 그런 속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2024년에는 어 어 적절한 그 어 영장의 배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한중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차원 또는 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하게 방향이 이제는 잡힌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지금 틀이 짜여져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베이스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중 관계를 그 품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그 커다랗게 그 틀이 짜여진 속에서 최대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일정하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리라는 적자는 기대를 가지고 있 그 왜 그러냐면 미중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봐도 진행되는 모습이 결국 그 관리의 한해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처럼 워싱턴 선언이나 그 캠 데이비드 하비가 이루어진 속에서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대로 이것이 그냥 면 가령 군사 안보적으로이 통화법 제라고 하는 것이

한밀 진행되어지고 또는 특히 21세기 중반을 좌우하게 되는 경제 기술 파트 있어서도 새로운 그 협력 질서라는 것이 짜여져 나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는 그 국내적인 노력을 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나름의 그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세안과 한국 같은 데가 그래도 그 공을 들여야 될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린 우리 입장에서 또 뭐 안보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중국은 그 남북한 관계 있어서도 제한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 부분에서는 뭐 교역이나 또는 투자 모든 부분에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중국 경제가 부침이 있다

그러더라도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이 기본틀이 짜여진 속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한중관계의 관계를 모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상호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기대는 이미 약간 쌍방이 적고 핵심 이익적인 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정 인정원 속에서 상호이 되는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도의 노력은 진전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중 관계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그 새정부가 들어서고 해당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중 관계에 대한 대중 정책이 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미중관계의 기본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도 또 위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탐색과 조정에서부터 관리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탐색가 조정보다 그 전에는 조금 더 그 치열의 각 최소한 그 전략적 경쟁이 더 경색되면서 미중이 만약 관리의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 세계 에젠 잘 염두해 두고 우리도 그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의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새로운 구상 같은 것도 그런 제 틀 속에서는 염두에 둬야 될 2024년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문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또 다른 어 뭐 한국으로서는 뭐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어 2022년에 무력 정책법 를 채택을 했고 작년에는이를 그 헌법화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2024년에 북한은 어떻게좀 될까요 보통은 이제 북한의 국내 상황에 대한

그 정보의 상대적인 제약성 있기 때문에 흔히 신년을 마주해서 전망하는 경우에 북한이 2024년 그 신년 사라던 이런 것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많이 그 참고해서 대체로 한해를 전망하게 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이 대담을 시작하는 날짜가 지금 북한에서 평양에서는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냥 언론 매체들 man 보면은 그저께 시작되어 가지고 2024년 3년을 회고하고 어제 아마 김원장이 2024년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이 북한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교적 긴 발표가 있었고 내부 토론이 있은 거로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긴 원문이 우리한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전체적인 그 논의가 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중 북한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2024년이 아고 하는 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차 당대회가 2021년 있었죠 그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2년이 지나면 2025년이 북한에서는이 8차 당대 때 뭐를

지적했나 면은 앞으로 5년 동안에 특히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중시하겠다 하나는 자주권 내지는 생존권을 위해서는 북한의이 핵무장 능력의 발전이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양대 지주 수밖에 없다 그 북한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금국 일의 이것이 최대 업적이라고 그 지금 김원장은 강조 하니까요 또 하하는 건 뭐 우리가 늘 이해 쉽게 이해할 수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 발전이 북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지가 않은게 어제 스피치 내용도 모르니까

따라서 2020 4년 5년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에 그 거은 그 기본 성과를 가지고 남은 2년 동안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보라 있고 영광천년방아 그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개략적으로 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또는 한편으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연민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 남은 이년 동안에이 두 큰 그 추구하는 목적 을 달성해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딜레마죠 어떤 그럼 2024년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인가 뭐 그중에 북한 자체가 8차 당대부터 강조는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이 자주와 생정을 위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뭐 불가피 목표 양대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2024년도 가면 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냐 첫 번째로는 과연 그것이

자주와 그 생존권의 보가 될 수 있는가 북한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우에 지난해 그 4월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서 당연히 뭐 안보 문제를 얘기해서 북핵 미사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그 마춤형 확장억제를 한반도 마련한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과 연관되서 이제 상설 그 협의가 구성되어이 12월 중순에 2차 회의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한미 소위 영어로 하자면 ncg이 뉴어 티 그룹이라고 하는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이미 뭐 미국의 세계적인 그 핵문제 핵무기에 대한 그 기본 방향을 설 2022년에 설정했던 거에 이미 북한에 대해선 맞춤형 억제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얘기했던 만약 북핵이 미국이나 동맹이나 파트너십에 그 위협을 주게 한다면 그 경우 만에 하나 핵의 위협 또는 핵이 사용될 때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의 그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 이것이 지난 12월 중순 회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 중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약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용했더라도 결국 순간적인 승리를 확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효율성이 별로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고는 북의 입장에서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적입니다 두 번째 그 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 앞으로 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떻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 하나는 21세기 중반은 더 이상 뉴클레어 디터스 세기가 아 아니다

핵억제 시기가 아니고 통합 억제 시기다 바꿔 얘기한 한다면 제례식 무기 핵무기 사이버 무기 우주 무기 중에 핵무기가 그 역할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도 그것을 대응해서 중국 나름의 진화전 의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것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선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21세기에 점차 걸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주 생존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권에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 2025년까지의 북한에 있서 최대 문제는 경제입니다 어느 나라에 그건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최하위 시비권 놓여 있는 뭐 천천이 1인당 국민 소득을 천불

약간 넘어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금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것을 지나면서 8차 당 대회하면서 5년 동안에 필사적으로 끌어 올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까지는 국경이 닫혀 있고 그래서 21년 22년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보면 그래도 금년은 지난 두 회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성장 쪽으로 기울어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 같아 그렇더라도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타깝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미국 허구의 관계에서 그 디리스 킹의 위험을 얘기하지만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핵미사일에 따른 경제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충분히 그 제재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북한이 경제를 아주 급격하게 회복하는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결합 요소에 하나입니다 그럼 자력 경생 플스 자력 경생 플러스 국제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남은 두 회인데 이것이 그 핵무장 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저의 요인 때문에 발전권이 빠른 속도로 그 확보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첫 번째 그 기둥인 핵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있는 반면에 경제 발전은 핵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남은 인연이 되는데 이것은 그 큰 성과를 거두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제가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북한의 경우엔 뭐 다 얘기하지만 무슨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돌아서서 뭐 2% 3%이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가혹 얘기하면 무의미합니다 북한 경제가 되돌아 하려면은 최소한 두 자릿 수의 경제 성장을 중국이 개혁 개방에서 겪었던 것처럼 한 제너레이션 3 40년은 그 두 자리 수수의 고도 성장을 계속해야 될 지금 절대절명 의 시기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달성에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2025년에 북한은 굉장히 그 어두운 그 나를 또 개척해 나가야 되는 국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네 그 지금 뭐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양대 딜레마 말씀을 그 연민의 정으로 지금 쭉 그 해 주셨는데 이건 뭐 그 작년 저희 그 신년 대담의 연장 선상에서 쭉 그 말씀이 된 거 같습니다 어 이제까지 저희가 그 어 2024년에 주요 어 과제라고 할까요 어 핵심 과제로 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어 캠프 데이비드의 어 제도화와 캠프 데이비드를 이어가는 그런 화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함께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 관리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 북한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제 미중 관계라는 것이 일정한 관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에 어 미중간의 일종의 그 외교적 경쟁 무대 혹은 또 협력의 무대가 또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어 그런 속에서 이사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케이스예요

어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 외교가 중국에 상당히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소위 그 인태 전략이라고 해서 2020년 22년 어 12월에 어 인태 전략을 내놨고 어 2023년 12월에는 이행 계획까지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인태 전략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화되는 그 단계에 있는데 어 2023년 2024년에 한국의 인태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태 전략을 우리가 그 공표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그 발전시켜 나가냐 한국적인 입장에서 시 미국 또는 일본과 공유되는 부분과 또는 한국 나름의 독자적으로 그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 뭐 우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특히 2024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앞에도 잠깐 얘기 했습니다만 하나는 외교 공간 또는 뭐 대외활동 전체 그죠 단순한 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공간의 본격적인 인태 확대라고 하는 것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뭐

작게 남북한 또는 양자적으로 한미 한일 한중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는 한미 이렇게 자 정도로 생각하던 것에서 인테라 하는 조금 넓은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중에도 우리는 어떤 공간을 그 중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는 중국이 그 지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머릿속에 그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는 지난 10월 24일 날 조금은 늦 의외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주변국 관계 의 새로운 정책을 모세가 것에 10주년을 마련하는 신형 신형 주변국 관계 10주년의 대규모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왕이 부장이 나와서 굉장히 긴 스피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스피치를 보면서 제가 그 새롭다고 느꼈던 것은 자기네들의 삶의 터가 얼마나 그 미국이나 유럽만이 자기네들의 살매 터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부연해서 그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를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그 나라 이름들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그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중은 일단

아까 얘기대로 세 분야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에 하나는 그 지공간 전체로 보면은이 넓은 의미의 중국적 시각에서의 주변 관계국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전력 투구를 하고 싶다 전력 투구하는 방식은 세계 관리 중에서는 역설적으로는 공동 책임 파트가 일차적으로 강조되어 그다음에는 쌍방간에이 이게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 우선 정을 1대 1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 국게 신경을 쓰냐 핵심 이익에서 뭐 여전히 그 그 차이점은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제 그러면 우리도 우리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중국은 것을 주변국 관계로서 이렇게 삶의 공간을 보지만은 우리와 같이 공생하는 공간의 확대 그 복합화 과정 에서 인태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장 중요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아세안 인도 경우는 미국 특히 미국 경우에서 아마 일정한 부담이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럼 인도와 아시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런 각 별로서 생각하지 않고 삶 공간에 복합 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품어 나갈 거냐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나 뭐 어 제한적인 의미에서 경제 교류 협력 이런 차원을 아마 넘어선 본격적인 만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단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그 아세안 공간하 또는 한인 관계에 맺어 나갈 것이냐 는 경우에 이곳에 일정한 그 재앙 요건이 이제 가능성의 모색이라 하는 것은 다시 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이익들이 충돌 부분에서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의 그 협력이나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겠죠 인태 공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 대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태평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아마 핵심이 파트에서의 우리 제한적인 부분들 원래 캠프에서도 뭐 서로 간의 모든 것에 다 합의하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을 두었던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우에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하게 해야 될 것은 아마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 파트 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약간의 힘이 들더라도 그 중 지구 중추 국가라고 하는 이름의 명실 상보에서도 조금 더 복 그 본격적인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할 길은 뭐냐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경제와 기술 파트에서의 그 윈민 게임 부분에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이냐 인도나 아시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그 캠프 데이비드 나 한중관계와 같은 수준의 비중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보면

무슨 뭐 작게 예산적인 차원이나 또는 연구나 또는 외교부 행정 부수나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네 그러면 어 지금까지 그 한 그 5대 그 중요한 그 이슈를 쭉 짚어 주셨는데 어 마지막으로 어 한국의이 외교정책 결정자 들께 2024년 어 한국 외교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좀 그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니까 2024년 한국 외교에 나아갈 방향 뭐 이런 또 시각에서 본다면 뭐 매년 세를 맞으면 중요

해라고 지적은 합니다만은 는 여전히 또 한번 2024년을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한 그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거 이기보다는 21세기라파병원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선도 책을 마련하면 또 한번 역사의 파도 에를 앞으로 타고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파도속에 파묻혀서 떠내려가는 그 갈림길에서 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국내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원 이나 또는 뭐 학계 담론 처원 또는 언론에서의 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단기적인 또 당파적인 시각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아주 단도 지급으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이 이 복합 공간의 재건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그 한 관념이나 개념으로서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쭉 설명해 왔듯이 이제는 그 건설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뭐 워싱턴 선언 캠프데이 한중관계 한아세안 한인도 이런 것들로 짜여져 나가는 속에서 누가 그 삶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그 복합 아파트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그 구구는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설계도에 아직도 밑바닥에 중요한 뿌리는 그 냉전이 탈냉전 수준에 대단히 서한 수준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것이 낫냐네 것이 낫냐 이런 싸움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입주할 수도 없고 새롭게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를의 중요한 이력을 담당할 수도 없게 되지 않나하는 것이 그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안밀 관계 남북 한 관계 한중 한아세안 한 인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짜여질 수 있는 것이냐 더 나가서 사이버나이프

는 것은 2023년 2024년에 세기 또는 문명사적인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한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서 그게 제 생성형 AI 등장 최지 BT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흥미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역사에 아마 뒤안길에 소여 될 것입니다 그것은 쫙 거대한 변화 의 작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19세기의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표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는 그 무력과 하나는 경제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최지 티나 개방성에 개방 오픈 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이 제공하는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질서의 모든 무대와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범용적인 충격을 지금 작년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보다 른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바뀌게 만들고 나라를 바뀌게 만들고 지구 공간을 바꾸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이 페이스를 못 따라 가면은 우리는 또 한번 굉장히 그 어두운 21세기 중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극단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그 첨단 기술 혁신 또는 그것에 확산 이런 것에 차원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또는 그 공동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최대 숙제가 한국 애교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심기일전해야 될 한해가 아닌가 2024년에는 아주 극단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첨단 기술이 가져다주는 혁명적인 변화가 외교의 기절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대통령이야 모든 그 정책 담당자나 또는 우리 모두가 5천만이 5천만 8천만이

그것에 기올 수 있 있으면 우리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선망의 눈으로 무대를 바라다보는 21세기 중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한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하영선 이사장님 긴 시간 동안 그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2024년 한국 외교가 그 당해야 되는 당면할 그 5대 과제가 있고 그 5대 과제를 쭉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임하는 한 의 자세라고 할까요 어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우리 그 삶의 공간 복합화 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어 적절하게 설계하고 건축해 갈 수 있는 그 안목이 절실하다는 것이 하나 그리고 그것을 설계 건축하는데 있어서 2023년도 한국 또는 지구촌이 맞닥뜨릴 최대 도전과 충격은 아마 첨단 기술의 영향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먼훗날 어 지구에 어딘가에서 2024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특히 한반도를 바라볼 때 뭘로 기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으로는 첨단 기술이 어 한국

외교의 기절을 흔들어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 판단하는 안내의 시금석이 한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이 이런 그 심각한 그 말씀과 함께 어 2024년 어 저희 그늘 시작하는 eai 그 보이는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보이는 연평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