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3년 북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2024년 전망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ncy9Yidx64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2023년을 ‘선택과 집중’의 해로 설정하여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박 소장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아무리 핵 무기를 고도화 하더라도 미국과 대칭적인 핵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북한은 2024년에도 기존의 ‘정면돌파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과 ‘핵 담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한미 당국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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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분명한 것은 북한이 지금부터 핵능력을 훨씬 고도 하더라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게 가장 큰 억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에서 김정은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첩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권의 북한과 세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그간 그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다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이 막상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 가치 해 주신 분들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이 자주는 못 올릴 거 같고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의 목표를 갖고 올리고 또 새로운 형식으로 시작한다면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연말이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 연말 상황에 맞춰서 올 한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2023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2020년 도대체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갖고이 한해를 끌어왔고 또 2024년 북한이 어떤이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한번 곁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올 한해 저는 큰 틀에서 제가이 다른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북한이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정면 돌파 전을 올해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정면 돌파 전이라는 것은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력 갱생 뭐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돌파해 보 보겠다 그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그 당시 제기가 됐고 올해도 그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 무장이 올해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사상 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뭐 비교적 최근 얘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회의라는 것을 이제 김정은이 다시 등장해서 거기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또 개막식

폐막식 연설을 했고요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제가이 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지난 3년간 반동 사상 문화 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또 그런 법들을 통과시켜서이 사실상 헤의해진 사상을 다시 한번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법 자체가 통과된 것이 북한이 사상적으로 회의해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다 그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어머니 대회 때 김정은이 나와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어머니들이 책임을 져라 북한은여 전이 굉장히 어머니 중심의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사상을 다 통제를 해야 되고 사상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옷 입는 방법 뭐 말투 그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어 김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고요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시 사상 투쟁을 하고 있는 정면돌파전 핵심 원칙 2023년에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 능력이죠 올 한해는 핵능력에 대해서 북한이 두 가지를 핵심 적으로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봤습니다만 화성 18로 대변되는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까진 대륙관 탄도 미사일 그리고 위성이 두 번 실패할때 마지막에 세 번째 결국 성공시키는 그런 두 가지 무기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능력을 최대한 고도하이텍 2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도발이 상대적으로 빈도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워낙 2022년이 북한이 역대 최대치에 도발을 했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도발의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 특히 대륙관 탄도 미사일을 다섯 번 실제 발사하는 공강도 도발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한해도 어 분명하게 공세 수위는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아주 명백하게 한국과 미국을 계속 겨냥해서 자신들의 모든이 군사적인 행동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 달에 한미간의 정상 회담이 있어서 핵 협의 그 확장 억제를 제도하는 ncg 발표가 됐고 두 번의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밀 정상회담이 열렸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한미 또 한미 합동 훈련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물론 뭐 매번 그 김여정이 원래 연초에 건건 사사이 모든 한미와 또 한미일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올해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같이 자신들이 소모전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작년이랑 비교해서 연합 훈련 기간 중에도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적지 않게 우려가 되는 건데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북한이 이름 이제 문지방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이 한국과 미국이 연합 훈련을 할 경우에는 워낙 막강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투사되고 모든 경계 태세와 데비 태세 실제적인 군사력이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죠지만 작년 하반기에 그런 전례를 깨고 도발을 시작했고 올해도 연초 그 전반기 후반기에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 그 기간 중에도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핵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만큼 또 북한이 이전과 차별화되게 매우 공격적인 그런 군사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전술과 합쳐서 그런 모습들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무기 개발 차원에서 그거는 ICBM 중에 화성 18 4월 13일 7월 12일 그리고 11월 18일 세 번을 쌓는데 세 번 다 사실상 성공을 했죠이 화성 18 대륙관 탄도 미사일은 의미가 큽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고체 연료입니다 이미 뭐 많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고체연료 액체연료 기반의 대륙관 탄도 미사일은 수준이 다르죠 미국과 핵 선진국들은 다 고체연료 기반을 갖고 있고 고체연료 기반일 록 신속하게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탐지 식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화성 18 를 보면 그냥 발사대 위에서 바로 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탐지가 어렵다라는 그런 북한 입장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것은 다탄두 탄을 실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정말 화성 18을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도 내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은 다른 국가와 무기

책의 발전이 다릅니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미사일 체계가 나오면 뭐 최소 열 번 뭐 그 이상도 실험을 해서 완정 some이 확보돼야 실전 배치를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전 배치부터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사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그렇다면 내년에 화성 18일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이 그간에 발전시킨이 핵 능력에서는 또 새로운 단계다 실질적으로 미국 본 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이다 판단이 됩니다이 화성 계열의 대륙관 탄도 미사일 전에 북한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계속해서 발전시킨 것은 이름바 전술핵무기 혹은 저위력 핵 무기라고 하죠 한국 혹은 일본 좀 더 나오면 과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미사일들 있니다

대표적인게 km 23 24 25 뭐 그런 것들인데요 특히 knm 23과 24에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이 그것은 사실상 실전 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능력 아까 말씀드린 정면 돌파 전에 핵의 고도화에 한국과 또 일본과 과을 사정권으로 넣는 핵의 능력은 자신들이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남은 마지막 퍼즈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관 탄도 미사일에 집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뭐 위성 드디어 두 번의 실패 의해 세 번째 성공했죠 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라고 라고 우리 정부 당국이 발표를 했고이 위성도 나름 매우 의미가 큽니다 북한이 당연히 위성을 가져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그만큼 자신들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성공한 위성이 만리 1호지 않습니까 1호라는 의미는 앞으로 2호 3호 4호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해서 특히 러시아의 위성 기술이 북한의 접목될 가능성 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에서 올 한해 북한의 핵 능력은 상당 수준 고도화됐다 그리고 내년에도이 추세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올 안에 계속해서 했던 거는 북한이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력 갱생 외에도 계속해서 북한 내외부에

자신들이이 압박을 받고 있다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 피포위 의식이든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다그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안보적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단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이거는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그들의 동력 중에 하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2023년 훨씬 더 그런 평전이 많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제가 한번 판단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정말 내부 사정은 어떨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능력은 굉장히 고도화 되는데 그 반면에 이면에는 또 뭐가 있을 것이냐 저는 김정은 체제가 분명히 두 가지의 기동으로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당연히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적인 업적이죠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을 것이고 북한 체제가 3대 세습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지도자가 아무리 윗 세대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이론적으로 다 이미 정립된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직권 10년차가 넘어가면서 자신의 업적으로 분명히 핵에 대한 능력 그 이전 선대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과시의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선대가 하지 못했던이 절대 보험이라는 파성 계열에 18까지 나왔고 위성까지 나왔으니까 군사 정 업적은 상당 보 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죠 2021년 1월 8차 당대에 때 얘기했던 고방 발전 5개년 계획 상당 보 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한쪽에 있는 경제 2021년 8차 당대회 때 두 가지 계획을 북한이 발표했는데 하나가 북방 발전 5개념 계획이고 또 하나는 경제 발전 5개념 계획입니다 제가 뭐 경제 북한 경제를 자세히 말씀 안 드리더라도 상식적으로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3년 거의 4년 가깝게 봉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봉쇄를 풀었다 하더라도 여전히이 국경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상당 보은 아직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제재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보면 제재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를 봐준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하는 것은 그 둘 국가가 스스로의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것이 다 유 안보이 결의 안에 그 동의해 갖고 통과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경장 성장률 같은 경우 2021년 0점 - 0.1% 2022년 - 0.2%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갖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게 북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력 갱생과 노력 동원을 2024년에도 계속 강조하는데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판단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사실상 실패한 자립 경제 노선을 다시 정치 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그 두 가지이 군사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경제적인 것들을 같이 끌어가야 되는데 2023년에는 너무나도 비대칭적인 모습이 등장했고이 문제는 2024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특별하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 핵을 능력을 갖춘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북한이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북한이 지금부터 핵능력을 훨씬 고도 하더라도 미국과 대칭적인 핵능력을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한해 한미가 아주 철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뭐냐면 북한이 어떤 종류에 핵을 쓰더라도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얘기를 하죠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북한에게 가장 큰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의 권위주의 수정 체제의 특성상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죽어도 북한 체제는 북한 정권은 눈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난 4월 달에도 한미 정상에 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다양한 문서 또 한미 회의에서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억지력 측면에서 북한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판단이 되는데 그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이것을 극복하고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아무리 핵능력을 고도화 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거나 한국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그 핵을 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그 핵을 쏘는 순간 북한의 정권은 종말이다 미국이 훨씬 더 압도적인 행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지난번에는 전략 핵추진 잠수함까지 들었죠 핵추진 잠수함과 전략핵 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전략핵 추진 잠수함에는 핵을 탑재한 SLBM 갖고 있죠 그 추진 잠수한 하나 한 척이 평양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인데 과연 어 김정은이 그런 수준에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니까 여전히 우리가 북한의 핵 무력화와 뭐 핵을 통한 일종의 강압 외교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핵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 북한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겠죠 과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줄 것이냐 확장 억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가 됐고 이것은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 보장한 주는 것 중에 전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 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일부 예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민감한 내용이고 비밀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미국은 확실한 확장 억제 에 대한 의지와 그것을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의 핵을 쏘는 것은 사실 자멸 행위처럼 된다 얼마 전 우리 정보 당국에서 김정은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첩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쪽에만 비대칭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정말 원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이 예측 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추세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도 북한은 여전히이 정면돌파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이 정면돌파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내구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극도로 어려워지거나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은 이미 시장화가 돼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시장 경제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시장 의 합리성을 본다면 1990년대 후반 같은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럭저럭 버티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상 투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이 장기전의 일차적인 목표 그 시점은 내년 미국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되겠죠 아마도 북한은 그 대선의 결과를 보고 내후년 2025년 상반기 정도에 미국과 이른바 핵 단판을 지으러 나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재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누가 되든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선호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산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내 운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왜냐면 자신들의이 정면돌파전의 마지막 목표는 사실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제재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런 최종적인 자신들의 목표 그니까 사실상 핵 보육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같이 모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되는 거고 미국과 나와서 단판을 짓겠지 이런 바 이제 기론이라 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고도화 됐기 때문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들어왔다는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칠체 실험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한해 동안은 화성 18 또 특히 위성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다시 개발하기 시작한 중장거리 고체 열류 미사일들을 여전히 발전시킬 수 있다 SLBM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의 수함 자체가 실전 능력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미이 된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측 중에 계속 경제는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정부가 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북한이 국면을 전환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국면 전환의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특히 내년 미국 대선에이 혼란한 틈을 타서 미국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간에 공조를 국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그 대선 결과에 트럼프가 됐던 아니면 바이든이 재직을 하던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미국 행정부와 공통된 목표를 갖고 북한을 다뤄야 된다 협력을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년에 북한이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도발의 와중에 한 도 긴장 조성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내년 4월 한국 총선이 있는데 북한이 예전같이 뭐 총선 전에 도발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북한이 무력화해 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NL 도발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데 문제는 군 통신선이 현재 박혀 있죠 북한이 그 통신선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NLL 그래의 남북간의 충돌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한미가 NL 지역을 확고히 사수한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혹시라도 우발적 충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잘 막을 수 있는 준비 태세는 필요하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회색지대 도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이에서 노골적으로 으로 자신들이 일종에 싸움을 걸어오면 한국의 전력이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택은 회색지대 회색 지대라는 것은 자신들이 도발 했음에도이 도발의 주체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2010년에 북한이 했던 천안함 폭침 같은 것이죠 그런 형태의 도발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야기는 우리 군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내년 한해 동안 철저한 준비 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뭐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얘기가 이전보다 점점 큰 목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상 북한은 핵보유 인정받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정부 또 미국 정부 각자 그 철저하게 공조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절대 안 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갖고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그 목표에 따라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 목표를 이행해 나가는 것은 한미가 당국 차원에서 같은 목소리를내는 것은 매우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 어 처음으로 시작된이 박군의 북한과 세계 그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