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신냉전 담론`에 집착하는 북한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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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 담론’에 집착하는 배경과 이유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탈피, 핵무기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신냉전 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중러 협력이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한 연대가 아닌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편의에 의한 결합’이라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세계가 진영주의 논리에 매몰 당하지 않도록 자유무역, 법치,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등 규칙 기반 질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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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의 협력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은 국제 정치 질서 측면에서 본다면이 신냉전의 북한이 말하는 진영주이라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면 북중러 삼국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만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박원권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삼각 협력에 대한 북한이 그들의 어떤 목적과 그런 동기 같은 거를 좀 판단해 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짧게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냉전 시계는 북한과 중국 소련 관의 협력에 대한 북한에서는 자유 진력을 반동세력 그 자신들의이 공산주의가 훨씬 더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다라는 시각을 계속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그 중국과 소련이 분쟁이 본격화되자 그때부터이 북한의 고민이 깊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과 또 소련을 같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해서 반동 세력인 미국을 견지하고 자신들이 전 세계 공산화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핵심 국가인 두 국가 중국 과이 소련이 서로 갈등을 하다 보는 모습을 보이니까이 북한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체 사상이 시작이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이 북한이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 사이의 그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 사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이 끝나 버리니까 자신들이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990년대에는 뭐 북한 내에서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신들의 세계관 표출하기 보다는이 북한 내부의 생존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북한이 다시 한번이 대회 인식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끝났던 냉전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하는데요 목적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계에 대한 문제 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군사력 증강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 를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이 비판을 하기를 하고요 뭐 거기에 또 연결해서 다극화 2000년대부터 북한이 다시금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극화 강조하는 모습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상식적으로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왜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유일 체제라는 것 단극 체제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국제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극 체계에서 내려오고 이것이 일종에 다극화지게 되는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크스 주의가 갖고 있는이 결정주의이 인식 또 역사관이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극 화는 국제 관계가 민주화 되는 과정이고 국화는 국제 관계가 파시오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다라고 얘기를 하 죠 뭐 그렇게 결정주의 역사관이 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북한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희망 사항도 어 당연히 포함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이 이런 다극 체제를 본격적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있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같은 경우에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른바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표면화 됐다라는 것은 뭐 많은이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그 시점을 중심으로 중국이 본격적인 굴기를 시작했고 자신들의 이런 마 중국의 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출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8년 있니다 그 시점 지음에 북한도 자신들의 어 입장을 좀 더 밝히고 있는데요 2008년을 그 기점으로 해서 신냉전 구도라는 것을 북한이 좀 비교적 그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신냉전 구도는 두 가지 이중 구도로 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을 미국과 이런 동등한 입장에 간주하고 냉전기 미소의 양국간의 구도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구도를 어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냉정 구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최근에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졌죠 이른바 한미일 때 북중러 구도가 구축된다이 2008년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발한 조선 중앙통신 2011년 에 나온 그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 뭐 한국을 말하죠 일본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의를 확보한다 그니까 이미 2008년 이후부터 북한이 그런 구도를 좀 더 본격화하고 구체화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기의 대회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최근 문제로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종의 신냉전 신냉전을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신냉전 구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속내 신냉전이 일종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국제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어 북한에서 나오는 문건들의 따르면 신냉전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북한의 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서이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제 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확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 뭐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원 회의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딱 다극화 신냉전을 얘기한 것은 첫 세례다 판단합니다

그만큼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회 관계 의 자신들의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신냉전의이 진영 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한밀 3각 구조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또 냉전 진영으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뭐 자신들과 같은 진영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의 연설에도 나온 것처럼 다극화 시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예로 브릭스라우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냉전을 비판하면서도 북중러 협력을 통한 진영 구축을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외교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과이 부과하는 위협 협력의 강화의 핵심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북한은 국제 사회 고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것을 위한 일종의 담론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이란 구도를 비판하면서도 사실상은 진영주이를 내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토 안정이라는 단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말하는 영토 안정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영토 안정이란 개념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것도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권리가 있어서 이것이 영토 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권리 그 의미에서 영토 완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자신들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영토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진영주 의도적으로 부가해서 핵무기의 정당성을 주창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반대편의 한미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주변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일 괴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북한을 공격 하려고 하는 선재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니까 한미일을 하나의 그 집합체로 놓고 반대쪽에 북중러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거 핵에 대한 보유의 정당성도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재 무용론을 전파합니다 특히 이것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국제 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마치 뭐 자신들이 받고 있는 제재 상황을 투영해서 얘기하는 무용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 중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결코 만능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 획득이 하 하고자 하는 희망도 같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최근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북러 간의 밀착은 바로 그런 것을 직접 보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 현상이고 증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북중러의 협력이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진영 또또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이 부분은 제가 뭐 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은 국제정치 질서 측면에서 본다면이 신냉정 에 북한이 말하는 진주의 보기보다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편의에 한 결합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면 북중러 삼국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라 권위주의 정치 체제만 있는 거죠 그 체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체제의 특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역사의 발전 단계라 역사의 최종 목표라 그런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규범 원칙을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협력의 지속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외교는 우리 흔히들 시계추 외교라고 하죠 양국가 사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모습들인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포함되 있다라고 판단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간의 이해는 상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협력이 그렇게 계속될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흔히들 요즘 신냉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거기에는 한 미대 북중러의 구도가

같이 얘기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이 좀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또 식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국내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정말 진영주 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이 진영주 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이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적 뭐 제가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자유 무역 그리고 법치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 주권 존중 열린 다자주의 그리고 핵 비확산 같은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한국은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유지 복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주이를 배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의 희망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까지 이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진영 주의를 탈피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