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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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의 배경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이번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이번 사태가 대중국 견제와 인태지역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관심이 유럽과 중동에 쏠리는 것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저하를 가져와 북한 도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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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이 이스라엘 하마스 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확전이 된다면 그 틈을 북한은 분명히 파고 될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반미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핵을 정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안녕하십니까 박원권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중동 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는 따라서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요 결국은 한반도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저는 중동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국방연구원 카이다 근데 중동 문제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당시에 그 선배들이이 각 지역별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막내였던데 중동 지역은 복잡하고 어렵고 뭐 약간 그 다루기가 좀 까다로우니 너 해라 해 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중동 지역을 한 10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 그 후에도

나름대로 중동 지역에이 관심을 갖고 따라하는 가구는 있습니다만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얘기는 뭐 중동으로 하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이 중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국 은 어떻게이 중동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 영어로 리치라는 그런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2008년에 금융 위기가 발 생을 했죠 그 금융 위기라는 사실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세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태가 본격화되는 현상이 표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중국이 이른바 이제 화평굴기 도강 양해를 접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들려는시기 있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는 이제는 이른바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성을 보면 경제 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그니까 국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많은이 구호와 또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lead from behind 아는 얘기를 썼거든요

귀에서 이끈다 그 의미는 뭐 사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을 역할을 하지 않겠다 동맹국과 협력해서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다 보입니다 뭐 더보다 국제적으로 나온게 2012년에 재선할 때 오바마 대통령 그 캠프 현고 구호가 집에서부터 국가 건설을 하자 영어로 Nation building here at hom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내치를 중시했다 그니까 중동에서 철수하고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나머지 역량들을 인도 태평양 뭐 사실은 중국 견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어 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었죠 특히 2011년에이 군사 전략과 외교 전략의 초점을 아시아로 돌리겠다 해서이 아시아로의 회기 영어로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 했고 핵심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시리아의 알 아스드 정부 그 오바마의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사드 정권이 만약에 화학 먹기를 자국민 사용하면 미국이 분사력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나중에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에서도 확인이 됐고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그 와중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미국의 위신 자체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다고 중동에서 완전히 철군을 했나 이제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정책은 상당히 오바마 행정부 때는 실패에 가까울 정도로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프간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아프간을 어 정 안정시키고 이제 흔히 말해서 아프카 아프간 국가의 재건 오바마 행정부 때 아프간의 그 병력을 증강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프간의 수렁에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했던 중동에서 발을 빼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날드 트럼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 뭐 트럼프의 굉장히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늘 대외정책을 파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중독 문제에서도 파격성 있었죠 대표적인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옮긴 것입니다 뭐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중동 국가의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근데 더불어서 또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유대인이고 그 당시에 백악관에서 공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쿠슈너가 중동 정책을 다 입안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죠 사실상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숙적인 이스라엘과의이 국교를 정상화 했죠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물론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해결 척도 나왔습니다만 뭐 그것을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어쨌든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이 중동정책 오랜 적성국 이란을 고립시키다 여러분 아시 시다시피 2015년에이란 핵합의 jcpoa 아는 것이 체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적성국 계속 고립시키고 대신에 어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국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서 중동 세력의 균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중동 정책이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제가 보기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대선때 특히 바이든 후보가음 트럼프 행정부의대 정책을 가장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이란 핵합의 jcpoa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jcpoa 복귀를 하겠다 했는데 뭐 이미 출범한지 3년이 지나간이 시점에서도 여전히이 합의는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복원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트럼프와 유사하게 최근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동의 두 핵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두 국가가 가장 뭐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의 규모라는 뭐 경제력이 그지 군사력이 그지 중동의 두 핵심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 산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한 번은 메카에 가야 될 그 정도의이 권위를

갖고 있는 이슬람의 국가의 순위화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나머지 아랍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수입한 국가들에게 더 그렇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모색을 해 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 경 비슷한데 결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개입 축소를 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을 하겠다 중국 견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만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인 철군을 감당한 것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프간에서 철수를 한 것은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중동이 지역에 발을 담그지 않고 인태 지역으로 옮겨와서 중국 견제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이 된 거죠 하마스의 공격은 분명히 is 이슬람 국가와 준하는 테러 공격입니다 매우

반인륜적이고 절코 용납될 수 없는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전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이스라엘의 행동과 반격이 계속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더욱더 많은 이제 민간인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쉽게이 결말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중동 통해 발을 뺄 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 우리가 인지적 동맹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식적인 동맹 조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어떤 동맹국과 우호국 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수준은 높지 물론 현 네타냐후 뭐 정부가 들어서서 뭐 불려 파이 들리긴 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하비를 다시금 복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처음엔 좋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중재를 시도하면서 관계는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대표 적인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요 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고 12일 날 토니 블링컨 미 공무 장관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첫 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 공무부 장관뿐 아니라 유대인이 남편이자 아버지로 여러분 앞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감정적인 공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자신은이 정체성 자체가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만큼 자신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뭐 보긴 해야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이이 중동 지역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렵다이 문제가 좀 복잡한게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이 불법적인 침공을 한 러시아와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이 또 하마스와 갈등이 팔레스타인 전체와의 갈등으로 번진다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미국의 그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양측을

다지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군사적인 능력은 차치하고더라도 또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에 대한 여론이 지금 니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하원 의장에 대한이 탄핵 그 상황에서 프리덤 코커스고 불리는 그 강성 공화당 우파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이 하마스 이스라엘의 분쟁이 심각해지면 과연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 러시아 가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쟁을 끝내게 된다면 결국 권위주의 체제가 타국 주권 국가의 영토를 뭐 합병하고 영토를 침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세계 지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갈등은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자유지 국제질서 틀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미국과 여러이 진영에 있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결코 분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뭐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2019년 2월 12월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자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과 한국과 적대시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고 고도화 하겠다라는 그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도화하기 위해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에이 중동 문제까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선 순위에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은이 틈을 활용을 해서 핵

고도화를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이 이스라엘 하마스 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확전이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이 여론이 다시금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그것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북한은 분명히 파고들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반미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핵을 정당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중동 지역에 그 집중을 할수록 어떤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같겠죠 그러면서 어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근데이 모든게 북한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이 결과에 따라 많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어떤 면이 있냐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만큼 자신들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하게 작동할 여지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 칸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것은 미국에게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상대를 해 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정치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니까 이런 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에게 완전히 100%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다 그렇지만 큰틀에서는 북한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우리의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걸 자세 하게 정책적인 제한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큰틀에서 저희가 거듭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이 중동 분쟁도 그렇고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발생했을 때 뭐 일부의 남의 일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근데 여러분 지난 9월 때에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고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되는 이런 상황 또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이 세계 문제에 좀 더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때로는이 비용을 분담하면서 도전받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복제 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그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