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와 `불가역적` 핵보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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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지난 2023년 9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화 한 의미와 배경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2012년 핵보유국 선언, 그리고 2022년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헌법화까지 단행한 것은 ‘한반도 공산화’가 북한 정권의 최종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선대와 차별화되는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으로 강조하여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이 공세적인 핵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1인 통치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자신감 결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방증한다고 평가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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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육으로 인정받고 제재가 해제되기 목표로 분명히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대비해서 전는 자신들이 핵 법령을 넘어서이 헌법에 아지 핵보유국임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박건의 북한의 세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북한의 핵 법영화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법제화하는이 수준을 점점점 높이더니 뭐 지난 그 9월 달 한가위 추석이 시작되는 그 쯤에 헌법에 아지 다시 집어넣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북한이 이것 해 왔느냐는 것을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2012년 11년 말에 김정일 테 죽고 나서 김정은이 통치 체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 앞부분을 좀 생략하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 시켰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 이전에 북한의 헌법에 이런

표현은 없었고 그 물론 2006년 핵실험 하고 나서부터 자신들은 뭐 핵 보유국이다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이것을 헌법에 아지 집어넣은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의 업적으로 이 헌법의 핵보유국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치 체제 상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앞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정통성 위해 자신의 업적을 쌓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일이 만들어낸 핵이라는 얘기를 헌법에 집어넣은 이상 결코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마지막 선을 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헌법 전문에 나왔을 때 많은 우려를 했죠 북한 핵 비핵화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북한이 계속해서이 작업들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작년 2022년 9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핵 법영화 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 영토 완전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토 안정이다 표현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얘기하는 영토 안정은이 남한까지 다 적화 통일을 하는 거죠 한반도의 공산주의화 완성하는 것을 영토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2022년 9월 달에 통과된 최고 민회에서 채택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토 안정이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핵을 사용해서라도 한반도에 공사 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 통과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능력의 지위 통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을 어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지위로 불리죠 그 공무의 원장 총비서로도 불리고 그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핵능력의 그 유일한 통제는 김정은에게 있다라는 것을 법의 법제화의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지위 통제 체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핵전쟁이 시작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핵무기 사형 원칙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보유 국과 야할 경우에는 그 핵을 갖지 않은 비핵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북한이 얘기하기 한국과 미국이 야합 있다 뭐 미국의 괴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니까 한미 동맹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분명히 밝힌 것은 핵을 가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5대 핵무기 사용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두 번째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무력 지위 국가 지도부와 지위 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다

임박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지도 불라는 아까 말씀 김정은을 얘기합니다 그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한다이 공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핵 공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례식 공격 그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로 대응을 하는 핵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니까 거듭 그 김정은의 위해를 강하는 모든 행위를 핵과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핵 능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뭐 너무나도 명백히 보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공격적인 핵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핵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만큼 공격적인 핵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이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이 조건이란 걸 보면 언제든지 북한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의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대 조건 중에 다섯 번째 이런게 있어요 인민의 생명 안전의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로 법제화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재 공격의 가능성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쓴다 임박했다는 것은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핵을 쓸 자신들이 핵을 쓰겠다는 것은 이것을 명백하게 선재 공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어 온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게 하나 일으킵니다 뭐냐면 김정은의인인 지배 체제의 취약성이 김정은의 체제가 한 명만 모든 거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제거 버리면 북한은 오히려 핵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것을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9월 26일 2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4기 9차 회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헌법에 다시 집어넣다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 헌법 서문에는 핵보유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배서 이번 2023년 9월 달 최고 인민회의 에서는 내용이 길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또 전쟁을 억제하고 뭐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하기 위해 행 보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또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첫째 국가 주권 영토 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전치를 사수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영토 완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거 굉장히 모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권익을 옹호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헌법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법영화 내용에 축약된 부분을 다 집어넣었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을 확정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김정은이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의 핵심 내용 중에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다라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뭐 최근 1 2년 사이에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불가역적이고 아을 비핵화할 때 쓰는 cvid 나옵니다 그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는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것은에서 통과된 그 제재 결의 안에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북한을 완전 비핵 다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역으로 핵 보유라는 것은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의미는 김정은 본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 헌법 서문에 발견된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의 업적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핵의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 집어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다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최룡해 최고 이민의 상임위원장 이죠 최룡해가 보고를 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 아는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2012년에 헌법 서문에는 주어 김정일이 핵 보육으로 만들었다라는 2023년에 나오는 헌법의 수록된 것은 김정은으로 시작됩니다 김정은이 국가핵무력 정책의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지난 1년간이 북한의 변역이 발전상이 다 뭐 그런 얘기 나 많이

나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만큼의 핵능력을 갖고 사실상의 핵 보유기 된 것은 김정은의 업적이다 그래서 2012년의 주어인 김정은을 2023년 헌법에서는 김정은으로 바꿔서 김정은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바 김정은의 과시의 정치적음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계속 보여 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핵보유국으로서 위치를 확정하려 합니다 불가역적이고 집어넣은 것은 가장 최상일 법이죠 비핵화라는 논의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건 미국과의 단판 협상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저는 분명히 최대한 버틴다면 내년 미국 대선까지 장기전으로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 내부의 내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육으로 인정받고 제재가 해제될 목표로 분명히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대비해서 위주는 자신들이 핵 법령을 넘어서이 헌법에 아지 핵보유국임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놨는데 미국 우리 보고 비핵화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핵군축 핵무기의 일부를 제한하고 줄이는 그 정도 상황 으로 가지고 가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또 하나가 읽히는게 이게 북한의 김정은의 자신감의 결여가 또 읽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핵 능력이 있고 2012년에 헌법의 서문에 집어넣고 작년 9월 달에 핵 법령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구태어 헌법에 아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건 자기의 뭐 정통성을 더 강조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건 그만큼 김정이 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결려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 아지 집어넣어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그것은 그만큼 현재 김정은 체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북한이 과연 어떻게 잘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느냐가 아마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북한의 지금 보는 모습들 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더 커지는 자신들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이렇게 헌법에지 다시금 북한의 핵을 못 박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