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러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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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북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 소장은 재래식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한다면, 이는 북한의 대남 공격용 무기체계 발전과 직결되므로 한국은 북러협력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익에 기반한 대러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한미일 및 나토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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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러시아가 과연 뭐를 보상으로 줬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추진 잠수함 기술 나오는데요 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처럼 선박 건조증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다 이전해준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실전 배치까지 하려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물며 북한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선박 건조 능력이 없는데 기술을 준다 하더라도 판단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이어서 북로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한번 더 평가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이 분석에서 길을 잡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북로 정상회담 바로 1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정확한 시간은 13일 오전 11시 43분부터 11시 53분 평양 순환에서 두 발의 단거리 탄동 미사일을 쏘는데요 하나는 600km 날아가고 또 하나는 300 몇십 킬로 정도 날라갑니다 그리고 변칙 기동을 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니까이 미사일은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 북한판 에이텍 킴스 미사일로 보이는데요

둘 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수 핵 미사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이번 북로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외교적으로 해왔던 관례들이 다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이 정도로 미국이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것은 그 기존의 자신들의 갖고 있는 외교 행태에 대해서 기념문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형태로 한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이 미사일 도발도 매우 새롭습니다 그간의 북한의 지도자가 평양을 벗어나거나 해외에 갔을 경우에는 북한은 일시 평야에 비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숨죽이고 이런 상황들을 확장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데 이번엔 보란 듯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단에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핵에 대한 자신감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 때문에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면 자신들은 언제든지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핵 법령에 따르면 핵 사용에 5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조건이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신들은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조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정은의 이동 기간 중에 아니의 위협이 있다면 이건 바로핵 전쟁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충분하게 핵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핵 법령에 따르면 모든 핵의 통제 능력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비록 해외에 있어도 핵미사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고 있다 완벽하게 자신들이 핵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매우 공격적인 것이고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공로정상회담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인가 물론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암시적인 표현만 나왔지만 정확한 것들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이 부분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로가 정상회담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포탄의 부족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무기체계에 대한 지원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러시아가 과연 뭐를 보상으로 줬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추진 잠수함 기술 나오는데요 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처럼 선박 거주 좋은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다 이전해준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실전 배치까지 하려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오커스를 아시죠 호주의 두척의 핵잠수함을 미국이랑 영국이 제공하기로 했는데 타겟 년도 2030년입니다 실전 배치되려면 2030년 중반까지 가야 된다 하물며 북한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선박 건조 능력이 없는데 기술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따져 15년이 걸리지 20년이 걸릴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요 또 많이들 얘기하는 ICBM 대륙한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 예를 들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거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핵심 무기 체계나 기술을 우방국에게 전달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뭔가를 받았을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 당장 필요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비료 셋다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락 방문했었죠 거기에 러시아의 기본적인 항공기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기의 주력기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게 미국 29가 있는데요이 미그 29라는 것은 한 거의 40년 된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이 전투기가 제대로 전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도 넣어 줘야 되고 새롭게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면 미그 29기에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부품 이런 미국 29기 부품은 러시아의 상당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정도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러시아의 무기 첨단 전투기 수호의 35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무기체계 기술 이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근데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북한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무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이 위반입니다 또한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수출하는 것도 명백한 유엔결이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탱크와 포탄 소형화기 수류탄 같은 것도 추출하면 안 되도록 국제법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복로가 어떤 논의를 했던 그 상응하는 조치로 오고 가는 그 물품에 대부분은 유한제제 결의 위반이다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러시아가 약간 암실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한다 그 부분은 좀 어떤 수준으로든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원유 같은 경우 분명하게 유해제 결의안에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어요 매번 제재 그 위원회에 자신들의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얼마만큼 수출을 했는지를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선박관 환적 쉽 투 쉽이라고 하죠 공예나 0에서 숨어서 쿼터에서 벗어난 것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제재 결의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비료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무기로 전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준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위의 대부분은 다 un제재결이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그 하나의 발언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크렘린 공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보리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북한측과 논의할 준비가 있다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일으켰죠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약간 표현이 애매합니다 근데 안보리와 관련 절차적 문제 이건 당연히 북한의 부가되고 있는 제재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러시아가 낮아서 나서서 막겠다 그건 아니죠 이미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부가된 제재에 대해서 뭔가 러시아가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보이는데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un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다시금 바꾸려면 다시 유엔 안보리가 구성이 돼서 추가적인 결이 아니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기존에 있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기존에 제재를 철회하는 거죠 상임이상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동의 안 합니다 뭐 러시아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가능성 기존의 제재를 그냥 무시하겠다

근데 더 이상 러시아가 제재를 지킬 생각이 없다라고 공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냐면요 첫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도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직접 동의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그 절차적 정당성 없이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안보리 상인이사국의 존재 이유조차를 무시해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발 더 나가면 유엔 안보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자체를 형외화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복로 정상회담이 국제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 명심해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도 전체 기간 중에 중국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끊임없이 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때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늘 뭐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

양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로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고리를 갖고 만나니까 중국이 여기에서 개입했다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세계질서를 상당 부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심화할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중요하고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협력을 더 확장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뭐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도 베이징을 가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유럽의 나토의 대부분의 국가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거리를 둔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고 뭔가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북중노가 결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빈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과연 어떤 모습이 전개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결합하는 모습이 불편하다 또 하나는 최근에 북중간의 관계에서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지난 7월 27일 뭐 북한의 말하는 견승절 같은 경우에도 각각 중국과 그 러시아의 대표단이 푸틴과 시진핑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푸틴의 친선을 쏘이고 국방장관이 김정은한테 전달할 때 형식을 다 갖춰서 받았어요 근데 시진핑 신선은 중국 대표단 연회장 그 옆에 복도에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의아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말하는 정권 수립일 구구절에 중국 대표단이 왔지 않습니까 중국 대표단의 연애를 9월 9일 날 했다고 북한의 발표를 했어요 그날 김정은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9월 11일 날 김정은이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죠 근데 그 연애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뭉치는 모습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책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또 이번에 그 러시아가 발신한 중요한 두 가지 정도 제가 그 눈에 들어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신들의 북로 회담에 대해서 한국과 뭔가 정보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한국이 그 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한러 관계의 파탄이 온다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있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교적 공개 비공개 그런 소통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확실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기술이 북한한테 넘어가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그 북한의 무기체계라는 것을 한국에 대한 공격력 무기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정말 그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일종의 레드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게 아주 핵심적인 물기 체계를 넘겨서 그것이 한국의 공격용으로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레드라인을 넘은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의 방법은 역시 한미일과 또 나토 동맹국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게 큰 틀에서의 원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비교적인 노력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중국도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일정 수준 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또 중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러시아를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북로에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잘 주시하고 가야 할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