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한미의 대북 군사 옵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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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군사작전의 선택지 네 가지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북 군사작전으로 언급되는 ‘선제공격,’ ‘예방전쟁,’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코피 작전’의 한계를 각각 설명하며, 박원곤 소장은 한미가 북한을 침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박 소장은 북한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책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외부의 긴장감 조성을 활용하여 내부 단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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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의지가 없으니까 북한의 상징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변 핵 시설을 일부러 공격한다든지 평양에 동상을 공격한다든지 만약 그런 그 군사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더군다나 핵을 가진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제한적 군사 작전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전면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세계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연합훈련을 갖고 북침 책동이다

붙임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깝게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에 있었던 한미가 같이 연합을 조선 중앙통신은 명백하게이 훈련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적어놓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 계획을 달성해 보려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 흉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저들의 반공화국 침략 군사행동준비 상태를 실증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북한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핵 전쟁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정확하게 북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와 계획과 공식화한 이후에이 합의 문서들의 잉크가 마르기 또 전에 그 실행을 위한 연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70년대부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모해서 북한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북침 훈련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린 화력 경멸 시험 훈련이 있었죠이 훈련에 시나리오를 보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여러분들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이 화력 경멸이 훈련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국 국방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자세하게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명확하게 큰 방향에서 지침 또 시작하는 것들은 확인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이 훈련의 시작은 북한이 dmz의 인근에 전진 배치된 활용들이 있습니다 그 장서정포로 먼저 한국을 공격을 시작을 했다 그것이 먼저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런 상황을 시나리오 상에서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먼저 항공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작된 공격에 대해서 한국이 반격을 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만약 공격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카메라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이 장사정포를 공격을 하면 일단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고 일정 수준 시점에서 방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그 반격하는 그런 형태로 가죠 그래서 일부는 흔히들만의 방어 울려 이분은 반격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이 훈련에 가장 처음 전제 시작점은 북한이 먼저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ufs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한국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시작되는 시점은 북한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침공해왔을 때 그 침공해왔을 때 한국의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간에 있었던 모든 합리훈련을 혹시 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먼저 북한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기습 공격하거나 하는 시나리오가 있느냐 그

시나리오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 5015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전 계획을 지금 재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501호에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북한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공격한다면 한미연합체제가 연합군이 그 공격을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점 북한의 그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반격해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다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군사적인 선택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말하는 그 선제공격 침략 공격은 무슨 말이기를 하느냐 이게 좀 개념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제공격이 있고 예방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선제공격은 프리 엠티브 스트라이크라는 것이죠 북한이 말하는 것은 일종의 나중에 말씀드린 예방 전쟁에 가까운데요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이건 국제법에서도 일정 수준이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공격을 할 만한 분명한 조짐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는게 어느 날 갑자기 전쟁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제대로 공격을 하려면 굉장히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 징후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 적정 계획에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전 징후를 판단하고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군 동원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전진 배치된 그 전방에 사단들이 거 적합하게 공격을 하면 공격대형을 갖춰야 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포가 남한을 향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사전에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전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는 한미연합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법에서 자위권에 행할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있었던 중동 정쟁에서도 시리아와 이집트가 병분 동원영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확인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먼저 이집트와 시리아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선제공격인데요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북한이 분명히 한국을 공격하려고 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전쟁 준비 하고 북한의 공격해 들어간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흔히 말하는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고요 사실 그 선제공격에 또 다른 하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한국 핵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합리가 그것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의 핵탄두가 탑재돼 있느냐 그 부분도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북한이 이른바 그 테리라고 불리는 이동형 발사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발사체가 보통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쏘려면 굉장히 많은 이동형 발사체 중에 일부가기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미가 정확하게 어떤 이동형 발사체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하기는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지 식별 요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선제공격은 사실은 현재에서 기술력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방 전쟁인데 사실 북한이 말하는이 침략전쟁은이 예방 전쟁을 훨씬 더 많이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preventivestrict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미가 먼저 공격을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 미사일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전쟁이 예방 전쟁입니다 이라크의 전쟁을 예방 전쟁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조지 W 보시행정부가 이라크 내에 대량 살상 무기가 많이 있고 그것이 미국과 국제사회 위협이 된다 해갖고 막상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량살상 모기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형식 형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예방 전쟁의 형태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핵미사일 문제 이것을 먼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예방 전쟁인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사방에 산재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느냐라는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설사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북한이 갖고 있는 회계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동형 발사 차량들을 다 제대로 찾아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전면전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미 연합군이 다 들어가서 북한을 샅샅이 뒤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과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큰 틀에서 북한이 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먼저 전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작정 계획에도 그런 것이 없고요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북한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엄청난 그 참 전쟁에 참아와 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정말 말씀드린 그런 위기 상황에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또 그 군사적인 옵션은 다

말씀드리면 흔히들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이 쓰는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이리 valued Target hbt라고 불리는 그런 작전인데요이 작전은 2011년에 미국이 오사마 빈 제거할 때 했던 작전입니다이 작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죠 뭐 흔히들 언론에서 참수부대가 있고 이런 훈련을 했다 물론 전쟁이 시작이 되면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주요 지입을 제거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건 북한 체제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전이 어쨌든 지휘부를 제거하는데 모든이 역량들 전력이 투사되는 것은 맞죠 왜냐면 지휘부가 제거되면 전쟁 의지가 확실히 꺾이게 됩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이런 체제는 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평상 보통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에 대한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폐쇄 사회입니다 그렇다면이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을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북한의 잠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잠입을 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지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맞는다 하더라도 주요 질부를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북한 쥐 지도자가 없는 북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기까지 만약 생각한다면 사전에 굉장히 많은 정지 작업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도의 관계까지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북한의 지도자 이후에 체제까지 다 구상을 하고 그 체제를 끌어갈 인물까지도 다 산정을 하고 중국과의 사전에 조율까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군사 없죠 중에 코피 작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비핵화의 의지가 없으니까 북한의 상징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변 핵 시설을 일부러 공격한다든지 평양에 동상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북 하여금 대화를 하고 핵을 포기하게 유도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불가능한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만약 그런 그 군사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핵을 가진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제한적 군사 작전에 대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핵을 사용한 대응은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통해서 응진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면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선택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그 몇 가지 군사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것이냐 항공과 미국에 갖고 있는 연합훈련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 책동 모의 연습이냐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저보다 이것을 훨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상당부분 군사기밀이긴 북한은 어떻게든 지난 수십 년간 군사적인 움직임들 작정 계획들을 최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이 많이 알고 있고 그 결론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 지도부는 한국과 미국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복층 책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피로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긴장을 조성해야 흔히들 북한에는 이걸 피포의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포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 긴장을 조성해야 내부를 연합하고 내부를 단합해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이 지난 70년간 보여줬던 북한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책동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매우 민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 주제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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