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선핵’에서 ‘선경’으로: 북한의 노선 변화와 한국의 역할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XFKDr2RfqV0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정권안보를 위한 ‘선핵’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선경’ 노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박 소장과 김 수석연구원은 핵을 포기할 시 북한이 얻게 될 이익이 핵보유 비용보다 크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도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지원 방안을 한국이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jspark@eai.or.kr

영상 스크립트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타까운 것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린 절대 비핵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을 움켜쥐고 가는 그 미래가 과연 계속 안전할 것인지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조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이어서 우리 동아시아 연구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김영규 박사와 얘들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번 시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다양한 담론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얘기를 좀 끊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북한에 비핵화를 포함해서이 지난한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각 정보가 생겼을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비핵화 정책 대북 정책 통일정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핵 문제에 관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요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경전협 70주년이죠 북한은 뜬금없이 올해가 북한 핵 위기 30주년입니다 93년에 북한이 mpt 탈 때를 선포했죠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94년 제네바 합이 나오면서 93년이 1차 북한 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30년을 기념해서 3월달에 국제정치학회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쭉 다루는 하루 종일하는 세미나인데 마지막에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관료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정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다 동의한게 지난 30년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해왔으면 지금 2023년 현재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의 정보들이 주로 해왔던 것은 관여 정책이죠 북한과의 관객에서 남북과의 관계에서 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한다 입구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반면에 보수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일단 북한의 문제를 억지 단념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핵문제가 입구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맞느냐를 떠나서 그분들의 얘기의 결론은 어떤 정책이든지 그게 지난 30년간 꾸준히 해왔으면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 다르다는 거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박사가 동의합니까 이게 핵을 개발하면서부터는 좀 그림이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저도 이게 국정치적 이론으로 말하면 이제 나선 모델이냐 없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델을 일관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상대방의 의도가 명확할 때나 상대방의 능력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여겨지고 또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정책을 꾸준히 일관되게 유지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93년에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정책을 해왔으면 지금 상황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역사를 갖고 뭔가 시험실에 넣을 수는 없지만 안타까움을 갖고 시작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화두를 던지면 북한이 핵을 만족 가장 앞세우는 이른바 선행 그것은 변하지 않고 김정은 씨에게 어떻게 보면 훨씬 강화됐죠 근데 문제는 북한을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 핵노선을 포기하게 하고 선경 경제를 앞세우는 노선으로 가야 된다

아마 그것에 동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사실은 원칙 차원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수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핵을 갖고 있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게 만든다라는 거 그게 한 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오는 혜택이 핵을 보유했을 때보다 더 크게 다가오게 한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핵에 대한 그 비용을 현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북한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최근에 보고 있는 통합 억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메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주 쉽게 산술적으로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토고까지 북한이 상대를 해야 돼요

물론 뭐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지는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북한이 핵을 갖고 유지하고 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북한으로 하면 그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이신 것처럼 그 양적인 면에서 그런 부담이 커지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통화 복지 뭐 모든 역량 모든 군사적인 스펙트럼 그리고 동맹국 자국의 모든이나 다 통합해서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에는 미국의 발전하고 있는 정밀성과 투명성 혁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들의 위치를 24시간 그리고 그 24시간 추측한 자산들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정교하게 때릴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 방식을 보면 그 패러 집단을 리더들을 할 파일 미사일을 칼날로 바꿔서 민자 미사를 써서 그 리더만 정확하게 죽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계속

미국 정부가 강조 북한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북한 정권이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타까운 것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그 핵무력 정책법에서 얘기하면서도 이제 핵을 내려놨다가 비극적인 최고를 맞이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 비핵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을 움켜쥐고 가는 그 미래가 과연 계속 안전할 것인지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아웃대 1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우리 김경수를 정확히 지적해 준 것처럼 북한의 유일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가 흔들린다면 그 다음부터의 북한을 전쟁 수액 능력과 의지가 다 떨어집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수행 능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사령부의 유일한 사령관이죠 수령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9월달 작년 최고 인민의 통과된 법령화를 보니까 모든 핵 통제권과 사용권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있다라고 딱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핵스의 5대 사용 조건 중에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해거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의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거는 북한이 그만큼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사실 2017년에 그 인터내셔널 security라는 잡지에서 나온 그 내용들인데 미국이 그간의 굉장히 발전시키는 힘을 갖고 북한에 있는 그런 전략 자산 물론 거기엔 이제 김정은의 움직임까지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북한이 전쟁의 조짐을 보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념 억지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갈수록 북한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라는 건 자명해 보이고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 밖에 없고 진짜 미국도 국가 정권을 보면 러시아가 그 임박한 위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중국 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 중국은 이제 지능화전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면서 비슷한 영향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북한에게 지금 미국의 한국에 대해서는 오신 선언의 같은 형태의 보호나 확장 억지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억지 싸움에서는 윤성일 정부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과한 노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거의 게임은 좀 기울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념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뭐 취약성이라고 생각했던거 탈취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작년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 도반의 3분의 1의 펀딩이 거기서 나온다 이미 그 문제도 너무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지금 여러 형태 대책 마련 또 뭐 이런 패스포스가 생기고도 협력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단념도 지금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루카네 편을 들어주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국면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이 얼마나이 게임에서도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60회의적인 문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 단념은 그래도 작동하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들이 선액을 포기하고 성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정말 어려운 글인데요

사실 이제 토마틸링이라는 학자가 억지라는 개념을 굉장히 정교화 시킨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한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자는 도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있고 그런데 그 억지 게임도 예를 들면 손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공격능력을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쏠게라고 하는 그 약속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동시에 작동했을 때도 없지는 작동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억지를 강화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 그 강화된 타격 능력으로 예를 들면 그 북한이 단축 누르지도 않았는데 김정은을 사살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적인 거를 좀 제가 일반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북한이 느끼고 있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완화시켜 주거나 북한을 안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약 뭐 그 전에는 북한의 그 마지막은 결국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수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러려면 한미동맹의 해체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 북한이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정보 딜레마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별로 방법이 보이지 않거든요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담 부분 고민이 되든 북한은 그렇게 조약을 맺더라도 그 조약조차도에서는 1순간 종이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라크와 리비아가 결국은 지도자가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상황을 자신들을 원치 않는다 근데 이건 또 별게 문제에요 이것은 어떤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정권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의지도 그렇고 세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지켜 윤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 물론 이건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경제를 도울 수 있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이 경제적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사실상 지난 기간 꽤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걸 조금 더 정교하고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아시장관에서 발전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가 한반도에서 도발하지 않았을 때 절대 우린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걸 약속해 주는 하나의 징표로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억지를 하면서 단념도 시키는데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너에게 다른 살길이 있어를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복 전체적인 그림이고 근데이 집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도대체 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연구원이 지난 10년 이상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진이라는 전략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연 한국이

어떤 정책을 갖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될까 참 어려운 문제고 뾰족한 답이 확실히 잡히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립니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시간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김한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