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EAI 아카데미] ⑦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cRKfgPCibI

■ 이승주_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이며 동아시아연구원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이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 및 편저서로는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Between Power and Network,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일대일로의 국제정치』, 『미중 경쟁과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 있다. 이외에 “South Korea’s Economic Statecraft in a Risky High-Tech World,” “Changes in Interdepende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New Dynamics of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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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또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요새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어 뭐 미디어나 뭐 그 밖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 그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죠 세계 경제질서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도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적 기조 화에서 어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이 강의 파일도 뭐 어제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짧지만 조금 생각해 보실 시간이 있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리 응답 시간에 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피력하고 요 또 조금 더 자세히 어이 문제에 대해서 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어 일종에 그 서제스 리딩 같은 걸 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좀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 상호 작용하면서 어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세계 경제질서 변화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네 들으러 왔는데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시지네 그 무슨 얘긴가요네네 원래에서는 국의을네 다 감자 국네네네네네네 지난 2년 여간 우리가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접해 왔어요 그죠 어 디커플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 왔고요 어 그게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만은 틀림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어 다룰 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아 공급망네 무슨 얘긴가요 서비스를 정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 왜 왜 중요한가요

공금 학이 속다 보니까네 약한 부분들 건 많이도 출해네네네 공급망이 취약하다네네네 디커플링 공급망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네 어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안보적 데네가 영향을 안 미치고네 경제 최 때 했는데네네 어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고 관련이 있다네네 지금 말씀하신 디커플링 공급망 그렇죠 어 이런 이슈들 하고 어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죠 또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의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요런 이슈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 이론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 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세계화의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세계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 이런 긴장관계가 어 여전히 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쪽의 세계화라는 것은 그죠 어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나의 단일 시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 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 표현으로 월드 마켓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그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비교적 최근까지 거쳐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던 그렇죠 어 때로는 세계화 때로는 경제통합 또는 때로는 효율 중심의 패러다임의 추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딛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주권 국가 체제하에서 어 이런 경제적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원적인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어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주권 국가 시스템을 지속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둘 사이에 긴장관계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도 다 기본적으론 이런 이슈의 언저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말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우리는 비교적 최근까지 어 그것이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자면 2018년에 미중 전략 경쟁 특히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그죠 세계화가 것도 심층 통합을 지향하는 세계화가 계속해서 지행 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은 세계는 평평하다고 진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 계속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4 5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딛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던

진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표면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근원적으로 추동하는 하나의 유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 지금 세계 경제 질서 상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서버 리스크라고 하는 요인들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의 시장 단일화된 시장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개별 국가들 다 서로 다른 규제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주요국 주요 국가들 사이에 규제 정책의 차이라고 하는 거 여긴 티라고 표현돼 있죠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원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세계 시장으로 지향하는 한쪽의 힘과 경제적인 힘과 주권국가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힘 사이에 충돌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계화 자체 특성이 있는데요 그죠 우리는 그냥 세계화라는 뭉뚱 그려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근데 세계화를 우리가 조금 꼼꼼히 들여다 보면 그죠 세계화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세계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천년대 이후의 세계화에 주목하는 는 바로 이런 로션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들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초세계화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초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심층 통합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 심충 통합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게 세계화로 불리고 초 세계화가 만어 는 부작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제가 조금 전에도 시 세계 시장을 통합해 가는 과정 그러면서 인테그레이션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deep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권을 침해할 정도로의 해결 주권 치해 어떤 얘긴가요 네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어이 딥 인티그레이션 본격화되기 이전에 세계화라는 것은 이름바 국경간 장벽을 투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죠 흔히 얘기하면 관세인 이런 것들을 그죠 관세는 국경을 막는 중한 벽 가운데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 2000년대 이전까지 세계화라는 것은 그런 국경간 장벽을 낮추는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무역이 자유화된 측면이 있었고 결국 어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고 하나의 단일한 시장을 향한 움직임이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딥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be 보스라고 국경 넘어서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장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낮춰 나가는 작업이었다 그죠 그리고 국경간 장벽을 낮추는 작업은 주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가트 WTO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티는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선 비인 보더스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WTO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FTA 와 메가 FTA 이런 자 수단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선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라는 환경 정책이라는 노동 인권 정책이라는 하는 것들을 이런 FTA 메가 FTA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으로 개변 국가들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해 왔던 이슈들이다 그죠 레이션을 지향하면서이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정치적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조건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 인테그레이션 물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효과가 명 클수록 그에 따른 반작용 부작용도 같이 더불어서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지 하나는 밑바닥으로 경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안에서부터 그죠 안에서부터 무장 해제가 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밑바닥으로 경주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본대비 이슈로이 문제를 국한시켜서 본다면 그죠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점점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임금의 밑바닥으로 경주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본은 왜 노동에 비해서 훨씬 더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 편으로 모바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좋은 노동 조건을 가진 국가로 계속해서 이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자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물론 일정한 수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의 이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임금의 밑바닥으로 경주는 점점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본을 유치하려는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그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율의 밑바닥으로 경주가 일어난 거죠 그죠 자본을 유치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율의 인화 특히 법인세 인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또 규제의 밑바닥으로 경주도 일어난 것이죠 기업들은 자본들은 규제를 치료하죠 그죠 이런 형태로의 밑바닥 다양한 형태의 경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죠 같이 수반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결국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국내정치 경제적 차원의 균형을 허물어 뜨리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대외적 차원의 세계화와 국내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일정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세계화에 대한 반발 등등이 점점점점 커지 현상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여러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브렉시트 미국의 자구 구선주 또 그밖의 국가들의 보호주의의 확산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게 세계와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무역을 기준으로 한 세계화 지수입니다

그죠 무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셨을 때 어 초세기 세계 균 이고요 초록색 선의 선을 먼저 보시더라도 그죠 1970년이 세계화 지수가 40에 불과했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2020년 경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60% 정도에 근접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어 추진되었다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어 파란색은 한국의 사례인데요 한국은 1970년 시점에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계화를 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198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역전되기 시작하고 한국의 세계화 지수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0년대는 80%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어쩌면 세계화의 성공 스토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화를 통한 경제발전 경제성장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한국의 이런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같이

나타나는 어쩌면 대표적인 국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 인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70년의 세계 왼편이 2019년의 세계 오른편 있데요 그죠 1970년에 세계화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죠 세계화가 그 파란색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세계화를 많이 하는 국가들 텐데요 그죠 근데 1970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1970년은 세계 화지 사실은 국지적 세계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세계화에 편입되지 못한 다수의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걸 조금 좁혀서 보면 사실상 선진국들 사이의 세계 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 사이에 세계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한 차원에 불평 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019년에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세계화는 전지구적이 되었죠 그죠 아주 일부의 국가들을 빼놓고는 그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아주 일부 국가 가운데 한 국가가 어딜까요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보시면 북한 같은 국가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일부 국가들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세계화의 지리적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지리적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수준 면에서도 상당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테죠 그죠 그만큼 세계화라는 거는 그죠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정적 효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2019년 기준으로 그죠 어 세계 10% 아 그니까 상위 10% 소득 비중을 보여 주는 것이에요 그죠 어 역시 그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세계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다른 원인들도 많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들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 개도국들이 여기 있어요 그들 자체에 뭐야 국내적인 차원의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러 그죠 그런데 그런 거버넌스의 문제를 우리가 제외한다면 세계화가 이런 소득의 불평 등의 문제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이 자료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그죠 세계 주요국 그죠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의 자료를 가지고 보 면 어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발견되지 뭘까요 세계 주요국에서 그렇죠 어 대략 1940년대 중후반이 되겠죠 그죠 2차 대전의 종종과 함께 그죠 소득의 불평 등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그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대략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는 이런 현상들 보실 이런 걸 정치 경제에서는 골든 에이즈라고 부르기도 해요 황금기였고 성장을 하면서 소득불평등을 낮게 가져갈 수 있었어 모든 것이 선순환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가 계속될 거로 생각했었어요 그죠 근데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죠 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죠 앞에 보셨던 1970년에 세계와 2019년의 세계를이 그림과 매치시켜 보시면 그죠 세계화의 지속적인 증가라고 하는 것이 그죠 불평등의 증가하고 일정 부분 맞닿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죠 세계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위 말하 이런 거 높여어요 그에 따른 부 창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깊게 고민하지 못했었고 그것을 그것에 적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주요 국들에서 일제히 나타나는 부의 집중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화의 역설 라스 오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게 유명한 하워드 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가 어 만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어 요걸 조금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트릴레마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들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여러분 민주주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여러분 그죠 어 그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권 국가 시스템 하에서의 내셔널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권 국가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죠 내셔널 디터미네이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지난 40년 50년 년간에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 세계화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트릴레마 아고 하는 것은 이게 셋이 모두 동시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드릭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이 가운데 하나가 불가피하게 희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까요 여러분네 여러분 객관식에 강하시아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이건 뭐 지선다 아니고 3지선다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 또 여기서 엇갈리는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 그죠 민주주의가 상당부분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 태행이라고 하면 낯설지 않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퇴행은 우리가 비교적 최근까지 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왔어요 그죠 그때 말하는 민주주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막 데모크래틱

트랜지션 민주주의 이행에 막 성공한 국가들이 그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정치경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 위험성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지금도 물론 그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그죠 여러분 몇몇 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 이미 잘 많이 접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행은 그 범위가 훨씬 확장되어서 무엇까지 포함하면 이름바 어디 이미 성숙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또 하나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초래하는 결과는 결국 국내적 차원에서 자극 우선주의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세계 경제질서의 개방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 모든 것이 다 골든 에이지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세계화도 잘 진행되고 그에 따른 효율성의 상 상승으로 부회 창출이 잘 이루어지고 또 소득 불평 등도 상당 부분 완화해 나갔고 그러면서 그게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들어 왔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형제적 세계화가 어느 순간 딥 인테그레이션 지향하는 하이퍼 글로벌리제이션 바뀌면서 이들 사이의 긴장 관계가 가 더욱 더욱더욱 증폭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민주주의가 훼손 당하면서 결국 이런 경제적 세계화를 관리해야 될 국내적 거버넌스로의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이걸 담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에서 어디에 다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파퓰 인기 영합주의 대중주의 그리고 그런 대중주의 이런 디포 프로텍션 이즘의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그죠 세계에서 세계가 그죠 보호주의의 확산 기조가 점점 점점 강화되 데는 이런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로 민주주의의 약화 퇴행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이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계 경제질서 또는 비교 최근까지 우리가 얘기해 왔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그죠 그 토대로 터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한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예 두 번째 말씀은 코로나 19를 빼놓고 어 얘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세계 경제 질서하는 19 하면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지금도 마스크가 100% 벗고 있는 생 그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제가 그 초중고 물어보면은 그죠 아직도 2분 정도가 마스크 쓴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또 요새 뭐 아직도 뭐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 같고 근데 그렇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19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아 자꾸 물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여러분 제을 같네네네네네 세계와의 다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어 이런 팬데믹 물론 우리 말 그대로 전대 미문이 그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개별 국가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물론 뭐 우리가 그냥 전염병으로 코로나 1만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큰틀에서 이런 국제 정치나 국제정치 경제에서는 초 불확실성을 초래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 그걸 크게 신흥 안보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어 이것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도 그 기원론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증폭했다 위협이 라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특정한 인플렉션 포인트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체제적 용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슈 신흥안보 이슈 팬데믹을 포함한 신흥안보 이슈가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슈 연계라고 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죠 우리는 처음에 코로나 19를 여러분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죠 그냥 보건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죠 보원 의료 이런 문제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넓게 봐도 보건 안부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했었어 그죠 근데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순간 이게 단순히 보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휴먼시큐리티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또 접근되고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 안보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세계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인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스믹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광범 공감대가 인식이 형성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계 국면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19를 단순히 질병만 또는 전염병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죠 바로 이런 그 산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이슈들에대 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초국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영어로 하자면 transnational 그니까

기존의 국제 협력과 좀 달라요 그죠 국제 협력은 국가간 특히 정부간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정부간 협력만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도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그죠 시민들의 또는 단체들의 자발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돼요 그죠 그렇게 대응해야 이것에 대한 관리가 겨우 가능할까 말까라 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죠 답은 비교적 명확해요 그런데 초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상황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우리가 국가가 취하는 행동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 불확실하면 어떻 하세요 불안하시면 어떡 하세요 문을 닫아네 문을 닫 그건 무슨 의미죠 문을 닫는다는 거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해 국가 수준에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나 먼저라고 하는 거죠 나먼저 문제 해결의 해법은 명확해요

초국적 협력으로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유혹은 자극 우선주 나 먼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선택은 뭐였죠 배제와 폐쇄 락다운 이런 거였잖아 국경 봉쇄 이런 것들이었죠 그게 자고 구선 나 먼저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그죠 초국적 협력으로 대응했다면 이렇게 3년에 가까운 기간을 코로나 19에 대응하는데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빠른 시기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먼저 하다 보니까이 문제가 3년씩이나 장기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19가 그런 면에서 기존의 세계화에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자가 어려운 시기에 세계화가 퇴행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시기에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진행되었던 세계화가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의외로 취약한 이념적 제도적 토대 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 국가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할 리더십이 실종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공망의 문제라든지 효율성 패러다임의 어 약화라는 하는 것들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표면화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어 토요타의 생산 방식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을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 수준에서 보면 재고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그거는 비용들을 그죠 최적화한다

얘기겠죠 그래서 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추구한 것이라면 지금은 스인 타임에서 just in cas 임으로 바뀐 거죠 만약에 예전에 정상적인 시기에는 만에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은 약 가 더 이상 희소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만약의 케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스 in 타임에서 저스트인 케이스로 지금 변화하는 그런시기 그리고 그것을 표면화 킨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19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중 전략 경제 은 이런 것들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국쪽 시각에 따르면 그죠 코로나는 어디서 발생했죠네 중국 기원론 이겠죠 그죠 그냥 미국적 시각을 그냥 계속 보자면요 언제 발생했죠 19년 19년 12월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12월 말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죠 어 정확한 날짜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들어온게 언제죠 20년 1월 초 그죠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어 1월 초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의 일부에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2019년 12월에 발생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미국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 엄청난 독도적 이거 자체가 어쩌면 세계화를 보여 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세계화 되지 않았더라면 태평양 건도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전염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진행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 코로나 19 자체가 가 우리가 세계화로 엮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지 그죠 그런데이 두 나라는 공교롭게도 전략 경쟁을 하는 사이 전략 경쟁을 하는 관계 그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자 코로나 19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전염병이 도니까 다 너도

나도 자기를 먼저 돌보는 그런 강한 유혹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하니까 누가 권하지 않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사고 사는 걸 넘어서 여러분 혹시 필요 이상으로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집에 마스크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직도 있으신가요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죠 평상시에 전혀 필요 없었던 그죠 그 마스크가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미국인들은 당연히 미국산 마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왜 마스크 겉면에는 3M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런데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그 마스크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당수 그죠 그런데 마스크 코로나 19의 기원은 중국이었다 어떻게 겠어요 14억의 인구가 다 마스크를 필요로 하게 됐잖아요 그죠 마스크 생산을 하는 나라 나라이긴 해요 근데 14억의 인구가 마스크를 필요로 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뭐예요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3M 브랜드가 달려 있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이 그러면서이 문제가 개인의 생존 문제로 인식되게 된 거죠 개인의 안보 문제 그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죠 더 이상 보고 한보의 문제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시큐리티 더 넘어서 시스테믹 크라이시스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에 대한 위협으로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 그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경제를 기술을 산업을 안 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마련 된 것이 어 남에게 의지해서는 위험한 더군다나 전략 경쟁을 하는이 적대적인 또는 라이벌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중의 정서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코로나 19의 효과예요 그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수업 초반에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졌어요 그죠 이러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자 안보와 큐션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근데 문제는 큐션 필요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션이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과도하게 오션 그리고 그 현실은 오션으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마스크를 사셨던 것처럼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 말씀은 이게 뭐냐면 개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그죠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그렇게 그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돌봐야 그죠 근데 이게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 어 복원의 문제를 넘어선 시각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 백신을 한번 보시더라도 자 이거는 제가 중국 백신에 대한 어 그림을 보여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보원의 문제고 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슈로 생각해 왔어요 그죠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념도 정치 체제도 그밖에 다른 가치도 그죠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그죠 어 비교적 빨리 백신이 나왔고요 근데 그 백신이 초반에 보급된 나라들 중국의 백신이 보급된 나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들인가 개도국 비서 국가들이 인도주의적이고 문제의 정치 체제와 이념과 그밖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백신을 맞으셨는지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시 아아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죠 이런 문제조차도 지금 뭐예요 안보화 되더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죠 상호 의전 상호 의존하면 또 어떤 키워드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 인제 없어 그냥 해 그러시는 건가요 상호이 전 너무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상공 전는 21세기적 현상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고 다만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 경제질서 더 가서 경제안보 또는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다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일단 먼저 하이퍼 커넥터라는 거 말씀 상공 의전은 달리 표현하자면 국가 간의 연결성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커넥티비티가 대단히 높아져 있어요 그죠 지금도 하이퍼 제가 뭐 하이퍼 티도 얘기하고 하이퍼 커넥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다 뭐 하이퍼 슈퍼 울트라 얘기한다고 예 그렇죠 제가 하이퍼를 좀 많이 쓰긴 하죠 그죠 예 커넥티비티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아졌어요 저는 주로 물론 국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그죠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커넥티비티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높아지셨으면 지금도 끊임없이 해외 짓고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국가간의 커넥티비티를 높여 놓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것뿐인가요 통신 디지털 트레이드 그죠 또 뭐 무슨무슨 페이이 있죠 그죠 그런 페이이 다 국가간의 커넥티비티를 높여 놓는 대표적인 형들이다라고 하는 거이 불과 1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커넥티비티가 도 있다 질적인 변화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이퍼 커넥티비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더 군다나 그게 특정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무역과 투자는 물론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시는 인터넷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시는 금융 거래 그죠 해외 직구에서 하시는 금융 거래 그죠 또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 그죠 지구적 가치 사슬 등등등등에서 커넥티비티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이게 상호 의전의 질적 변화 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 그죠 뭐 도대체 어떤 질적 변화냐 하는 것인데요 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호 의전은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맨 아래 그죠 fif 이펙트가 있다 국가들이 서로 고도로 상호 의존하면 그죠 상호 의존하면 할수록 그죠 국가 간의 관계가 그죠 평화적으로 바뀌는 국가관의 이해 관계가 조화된다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 서로 인터랙션을 많이 하고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갈등도 커지긴 해요 그죠 근데 전통적인 국제정치 경제질서 국제정치 경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는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고조되기도 해요 근데 그 고조된 갈등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상호의존의 효과라고 우리가 전통 적으로 이해해 봤어요 그죠 낮은 수준의 상호의존을 하는 국가들은 그죠 갈등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면 썸 타실 때 낮은 수준의 상호 의전이 아아 그죠 썸 타실 때는 언제든지 그죠 근데 이게 관계가 어 이렇게 높아지면네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죠 다른 갈등이 있어도 그죠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죠 패시파이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한 한쪽의 현실인 건 틀림 없어요 그죠 그것을 이론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들이 이런 컴플렉스 인디펜던스 등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국제정치 개론이라는 그죠 이런 수업을 접해 보신 분들은요 내용에 대해서 어 알고 있으실 텐데 뭐 모르셔도 무망하다 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상호의존을 다시 보기 하는 거죠 과연 상호 의전에 그죠 이런 passif 펙트 평화 효과만 있냐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만 있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럼 다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또 다른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뭐에 주목을 했냐면 바로 메리 인터라고스 있어요 상호의존의 수준이 그동안 세계와 등등을 통해서 그죠 it 형명 등등을 통해서 또는 공급망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간 것은 틀림 없어요 그죠 틀림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 간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 또는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하 똑같이 의존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대칭성이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닝 레버리지로 쓰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역사적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 알버트 만이라는 학자가 그것을 어 이런 주장을 했죠 그죠 마치지 독일이 그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 국가 들에게 그죠 전략적으로 상호의존을 만들어 내더라고 하는 거죠 협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상황을 사전적으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상호의존의 전략화 하는 것이죠 그죠 전통적으로이 두 가지 견해가 막 보이쳐 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의존을 경계해야 된다는 시각도 그동안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의존이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함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 비대칭성은 네트워 안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커넥티비티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은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되면 항상 뭐가 만들어져요 연결되면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트이 만들어지면 그죠 그 트이 여러가지 구조를 뛸 수 있지만 그가 운데 비대칭적 성격을 갖는

네트워크이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트워 안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 그 행위자 노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허브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 안에 허브가 있는 경우 그 허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특히 협상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상호의존의 비대칭성 단순히 총량적 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 안에서의 비대칭적 지위 포지션 그죠 앞에 이거는 우리가 머티리얼 파워의 차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죠 포지셔널 파워 네트워크 안에서의 위치가 지위가 포지션이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현실에 적용하면 공급망이 이런 것이에요 공급망 안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 기업 또는 국가가 포지셔널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 그걸 우리가 때로는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뭐예 바틀랙 지점을 잡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에요요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호의존을 전통적인 두 의 시각과 또 달리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개별 국가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경제안보 전략 또는 이거를 영어로는 믹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번역되고 또 어 한국에서 주로 두 가지 용어로 번역하는데 뭐냐면 경제 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 통치 수리라는 용어를 선호해요 그 이유는 그죠 한국 같은 국가들에게 이렇게 책략 요소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경제적 통치 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과 같은 국가의 특수성 그죠 우리는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보셨듯이 세계화를 통해서 성장해요 시스템이 열려 있을 때 성장해 온 나라예요 그죠 열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한국의 대외정책 국가 전략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통치 수리라는 하라고 하는 용어가 당연히 한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어야 되지만 그죠 개방성을 밑에 조금 더 깔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적 통치 수를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전통적으로는 경제적 통치 술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제재할 수출을 통제할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간의 물질적인 힘의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것이었어 그죠 그 모든 국가가 이런 행동을 취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관계에서 더 힘의 우유에 있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그 그런 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에믹 스테이 크래프트라인 그죠 강대국 또는 선진국의 전유 물었다고 하는 것이 그죠 그 비대칭성을 활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소국 또는 개도국들은 이런 경제적 통치술 추구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생션이 되었건 또는 통제가 되었건 문제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을 계기로 계속해서 생션 통제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고 계신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생션이 추가되었다 어떤 통제가 추가되었다 뭐가 확대되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재와 통제의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는 우리가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죠 과연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대한에서 기대한 효과라고 하는 것에서 기대는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션 가하는 국가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그 기대를 알아야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불분명하면 그 제재가 합리화 되기 어려운 거죠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이 부상한다 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그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호의존을 다 다르게 보는 제 3회 시각이 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 그죠 밀접한 관련이다 이건 2019년에 그죠 어 파앤 만이라고 하는 그죠 어 두 사람의 국제 정치학자가 내놓은 그죠 어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에요 무기화된 존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호의존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칭적 상어 의전과 일정 부분 괴를 갖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웨 인터는 물질적 파워 그러니까 머티리얼 파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 그죠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티콘 이펙트와 초크포인트 이펙트를 얘기해 다 뭐 뭐를 전제로 해요 국가간의 연결성과 네트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여러분 콘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이미지 떠오르시죠 그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티 간수가 수를 감시할 수 있는 한 명의 간수가

그죠 죄수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자아요 전형적인 네트워크 간수는 뭐예요 네트워크의 허브에 있는 거죠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지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는 뭐예요 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를 조망하는 데서 오는 이점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죠 세계를 물론 물리적으로 조망 수 없죠 지금 시대에는 세계를 어떻게 조망하는 것이죠 네트워 가운데 어떤 네트워 통신 네트워크로 통신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조망하는데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첨단 기술에 관한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첨단 기술 경쟁이 다른 여러 분야를 놔두고 왜 5G ES 시작됐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5G 아고 하는 개별 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세계를 누가 더 조망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더 조망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다시 말씀드리면이 팬옵티콘 이펙트와 관련된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해권 필수적인 요소예요 5G 경 은 그렇게 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있는 것이고요 자 포인트 펙트는 뭐예 모든 네트워크에는 저런 병목이 있어요 그죠 병목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그죠 마치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그죠 우리 말로는 저걸 조인목 효과라고 번역을 해요 조인목 목줄을 조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수단을 갖게 된다는 거 실제로 조이느 안 조이느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죠 그러나 조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죠 조여도 얼마나 조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미중 사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이 바로 이런 초크포인트 이펙트를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네트워크 주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도체 네트워크 그죠 그러면 왜 그죠 다시 설명이 되죠 미국이 다른 여러 가지를 놔두고

반도체라고 하는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는가 따져보시면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12% 밖에 시장 점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미국이 왜 반도체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초크포인트 이펙트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 것이 머티리얼 파워면에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머티리얼 파워가 우월 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죠 네트 안에서의 위치 그죠 거기에 우위를 활용한 대중국 압박 전략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기화된 상호의존이라는 다시 보는 세 번째 시각이 그죠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생션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죠 어 모든 걸 차단하는게 네트워크 생션이 아니고요

그죠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끊어내는게 네톡 생션 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미중 전략 경쟁 특수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패권 경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무역에서 산업 기술로 금융 통화 군사로 이렇게 과거 역사들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대충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도입부에 있고요 영어 표현을 하자면 이런 바 the begin of the begin 여러분들은 아마 그죠 젊은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과 미중 전략 경쟁이 같이 할 거예요 그죠 항상 안고 다니실 거예요

불확실해 그만큼이 불확실 제가 얘기하는 또 하이퍼 나오죠 그죠 하이퍼 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세대가 또 하지 않았던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여러분들만의 또 특권일 수도 이런 특수한 세대를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 별로 환영하는 거 같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죠네 그런 것이 고요네음 그래서 이런 이런 그 단계를 거쳐서 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 특수성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죠 어 맨 위에 보시는 존재적 위협과 상호 의전 이게 미중관계 특수성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표현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호의존 말씀드렸죠 그죠 상호 의전은 더 이상 그 말씀드릴게 없어요 미중 굉장히 상호 이전돼 있어요 그런데 미중관계가 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호 의존되어 있는 국가가 패권을 다투는 경우는 역사상 별로 없었다는 패권을 다으면 상호 의존을 하지 않던지 상호 의존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패시파이 이펙트 쪽에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상호의존을 하고 있으면 사이 좋게 지내던지인이 특수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미국과 소련 보면요

냉전기 그렇게 경쟁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지 않았어요이 두 국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 소련을 서방 측에선 뭐라고 올렸냐 철의 장망 그만큼 둘러싸여 차단돼 있었다는 얘기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때 당시의 소련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서방이 그죠 중국을 개방시킬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 주괴 장막이 표현했어요 역시은 표현이죠 그죠 근데 주개 장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구분 2고 경계가 있는 건 틀림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이로 교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거지 다르고 그죠 다른 체제와 가치를 지향하는 거 틀림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분과 경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등하고 경쟁하면서도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미중관계 특수성이다 하는 것이고 그게 그죠 어 미국이 중국을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해 하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실을 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 또는 중국의 대미국 전략이 굉장히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때로는 견제해야 되고 때로는 상업적 이해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관계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일관성이라는 것 또는 심지 충돌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게 미중의 현실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나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이슈들이 이제 어 안보화 되기 시작하고 제가 안보화 표현 아까 썼었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안보화 하려면 그죠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링키지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연계하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넥서스를 필요로 해요 연계하는 수단을 필요로 해요 그죠 그런 수단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그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의 무대를 기술로 첨단 기술로 옮기는 이유는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더 좋 효율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넥서스로 첨단 기술에 주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기술과 산업이 일정 부분 안 안보화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중관계 복합성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략 경쟁 또는 패권 경쟁이라고 부르냐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이슈 싱글 이슈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단면으로 예를 들어서 양자관계 바이레터럴 한 게임만 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이슈에서 광범위하게 경쟁하고 여러 가지 장에서 차원에서 바이레터럴 리저널 글로벌 한 데서 경쟁하는 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세계 경제질서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다 하는 말 드리는 것이고요 기술 뭐 그동안 그 강연을 좋은 강연을 들으셨을테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미국의 인식이 경제적 침공이 그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굴기로 인해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을 추월하고 또는 대등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해 왜 그럴까요 만큼이 안보 되고 그죠 볼까 여러분 미국은 그동안 그죠 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어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죠 그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 국내정치적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서 근데 이것을 어 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차원에서의 초당적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도 역시 아까 민주 을 얘기한 것처럼 그죠 미국 정치 역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죠 폴라라 돼 있어요 그런데이 공화 민주 양당을 엮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중국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걸 통해서 그죠 중국의 위협을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의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인시큐리티 불안 하는 거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국제적인 지위에 대한 위협이 된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불안을에 대응하는 방법이 미국의 국내 내적인 산업적인 역량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 크리에이티브를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여 놓는 것이이 크리에이티비티 시큐리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시큐리티를 굉장히 촉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라는 것 거꾸로 중국은 혁신만이 살 길이다 하는 거 이노베이션 티브 혁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조이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체적인 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지 않고는이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이런 인식과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맨 아래 보시면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아요 중국을 더

세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죠 자 트럼프 행정에서 시작된 그죠 대중국 고율의 관세 부가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요 오른쪽 보시면 미국 경제 좋지 않다는 사람들이 44% 돼요 그런데 너는 어떠냐 56% 견딜 만하다는 거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인 개개인들이 갖는 대중국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중 관계는 자 존재적 위협 속에 상호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양면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그죠 그런 경사된 시각으로는 이런 어 이런 시대의 어 체계적인 효과적인 국가 전략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 양면성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에 있는데 그 프레임부터 깨야 된다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국과 관련을 관계를 절연한 디커플링이 탈 중국으로

연결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반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로 프레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먼저 벗어나야 된다 왜 미중관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미중관계 양면성 가운데 그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죠 비교적 낙관적인 시나리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미중 경쟁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체제적 효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려 우려스러운 어떤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테이션이 세계 질서가 파편화되는 거 한국에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포지셔닝의 문제인데요 아까 디커플링 얘기 나왔죠 그죠 근에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유와 미국에서 디 리스킹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위험을 어떻게 어 해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면 디 리스킹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는 흔히 이게 디 커플링보다 상당히 완화된 전략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으나 리스킹 전략은 훨씬 더 고도의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디커플링은 그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결단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리스킹 우리가 위험을 파악하는 거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스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스크 시스에 성공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죠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어 조금 추상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되는 경제안보 전략은 이런 것이다 결합 균형 연계 저는 이런 말씀 지금 많이 드리는데요 뭐냐면 이런 시대의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 전략의 기조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죠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의 관리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마스크 사 하시듯이 위험을 관리하셨던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극대화라는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이익을 실현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잘 관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결합 균형 연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에 의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 결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정책을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너무 단기적인 이익의 추구에 매몰 돼서도 안 돼요 장기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또는 국가 이익과 민간의 익도 같이 봐야 돼요 그 균형이 필요해요 그죠 국가가 너무 주도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민간 경제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안보적 차원을 도외시한 기업의 효율성 추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하다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 균형이에요 연계 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려 우리가 가능한한 많은 넥서스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지금은 연계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하시 데는 지나간 거 같아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에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 당연히 한국의 특수성이 있죠 근데 그것을 특수하게 특수한 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특수한 것을 보편성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차원적인 거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미중 략 전략 경쟁 자체가 다차원적 우리도 역시 다차원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대외적으로는 다변화하는 거 다변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죠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이런 그 경제 보라고 하는 것이 싱 이슈 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 왜 한국은 어 뭐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능력을 가진 국가이긴 하지만 중경국제공항 거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