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담대한 구상’이 이전 대북정책과 다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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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박 소장은 한국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한미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보인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박 소장과 김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현재의 3D 원칙(억제, 단념, 대화)과 더불어 발전(Development)을 추가한 4D 원칙의 ‘담대한 구상 2.0’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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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북한의 문제는 늘 우리가 밀고 당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밀어요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와 단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혜택들에 대한 단기기도 같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아마 여러분 자주 보게 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 eai의 수석연구원인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김양규 박사입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네 제가 우리 김형규 박사를 여기 모신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혼자 사는게 상당히 역부족일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저보다 잘생겼다고 내 오 김한규 박사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 좀 더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그 북한이 보이고 있는 생존 전략의 패턴을 변화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기 전에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런 변화들에 대응을 해왔는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나서 강론으로 들어가시는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 좀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이 윤성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담대한 부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가마를 통해서 뭐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런 강력한 빛나안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최근에 언급된 횟수도 조금 적어지는 것 같은 중요성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 때 다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여지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성열 정부의 담대한 보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담대한 구상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뭐 다른 매체나 또 아니면 사실 정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암 구상의 원칙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단념 억제 그리고 대화입니다

표현을 쓰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저는 뭐 매우 중요한 것은 역시 억지와 단념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는이 두 가지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대한 구상이라는이 세 가지 원칙은 따로따로 노는 것은 같은 곡면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의미는 북한의 핵을 단념시키고 억제시키는 것도 불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고 단념시킨 후에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문은 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 억제와 단념이 돼야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 차원에서는 이것이 같은 국면에서 움직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북한 비핵화라 한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원칙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저는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이전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때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한국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그 판단도 있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직접적인 위협을 얻는 것도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주체가 돼서이 문제를 해결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은 남북한의 문제죠 미국이이 문제는 한국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했는데 93년부터이 북한 핵문제가 사실상 미국한테 시작점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금 온전히 돌려받는다 뭐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이 담대한 구상은 완전한 보극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아니면 부분 심지어는 핵 군축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담대한 구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나서 북한에게 상황 조치를 주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최종 목표를 만드는데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상황 조치를 만드는 그게 원래 비핵화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인데 그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일부에서는 먼저 제재를 해제할 부분 해제를 해요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동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대한 구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제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북한에 비핵화가 될 때까지 유지하고 물론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여러가지 상조치가 되긴 하지만 원칙은 제재는 유지된다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이 제재라는 것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고 일부 유예가 되면 사실상 북한 경제라는 것은 제재에 특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제재의 효과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고 그리고 다시금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다시금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합의를 위반하더라도 합의 위반에 대한 비용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재라는 것은 확실히 북한에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북한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경제와 안보 교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하더라도 북한이 경제 발전권이 보장이 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MB 정보 때 비핵개방 3천이라는 것은 일단 표현 자체가 북한을 좀 자극하는 얘기가 있죠 북한은 개혁 개방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개선이라고 했고 개혁개방 자체가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거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업비액 개방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북한의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이 앞뒤가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북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반응이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에 담대한 구상은 거기와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이 3d라고 불리는 단념과 억지와 대화가 같은 국면에서 움직인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어떤 전형적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협상 테이프를 같이 앉으면 또 많은 것들을 다 같이 테이블 위에 얹어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안보대 앙고 경제대 경제 이런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구상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여전히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좀 부족해 보인다 뭐 그분은 저도 일정 수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난 4월 달에 그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문제의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대화하고 외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대화란 외교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원칙으로 계속 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발신되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때 그 워싱턴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이 핵을 쓰면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억지 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쐈을 때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이 북한 지도부가 느끼는 그런 부담감은 훨씬 크거든요 억제 효과가 크다는 거고 근데 더불어서 담대한 구상 대화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니까 정상 간의 얘기해서 뭔가 대화 얘기가 좀 더 들어갔으면 조금 균형이 더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져 있는 형태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거 같고요 앞으로이 담대한 구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또이 그 정확한 의미를 좀 더 전달하려면 당연히 현재 국면에서는 억제와 단념이 중요하지만 또 대화 북한에 대한 발전 그렇다면은 4d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 안에 문제는 늘 우리가 밀고 당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밀어요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와 단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단기기도 같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이명규 박사랑 같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같이 의견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라서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게 또 구독을 해주시는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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