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19 하노이 결렬 이후 선포된 북한의 정면돌파전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yqyJhbsA7Tg

동아시아연구원(EAI) 유튜브 채널에서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의 "북한과 세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원곤 소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포한 ‘정면돌파전’ 노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정면돌파전’의 핵심이 사상투쟁, 자력갱생, 핵능력 고도화와 장기전 대비에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공격적이고 급진화된 핵 전략을 공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노선의 일환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202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한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doctrine)은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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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전쟁 초반에 전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혹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뭐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서 팩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하겠다 그것이 완성되면과 담판을 지켰다 상당부분 북한이 그 부분을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연구원 북한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가리키고 있는 박원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또 때로는 논의로 확장해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국 특히 뭐 예를 미중 관계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 북한의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확장된 주제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노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과거로우 가자니 그것은 시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18년 19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심층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끝나는 시점 정확히 따지면 2019년 12월부터 지금 2023년 8월 현재까지 북한이 어떤 생각과 정책과 또 노선을 갖고 지금 현재를 그런 북한 나름대로 그려가는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19년 12월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과 북한이라는 철천지 원수 북한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는이 각을 뛰어야 된다이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만이 피부 피부를 뛰어서 할 정도의 그런 적대감을 그런 표출하는 그런 국가인데 또 마찬가지죠 미국도 70년간 북한을 굉장히 적성곡으로 상정해 놓고 뭐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고 또 언제든지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두 국가의 지도자가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후에 마지막으로 스톡홀름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회담이 깨지죠 그 다음에 북한이 정책적인 자신들의 방향 즉 흔히 북한에선 노선이라고 밝히는데 2019년 12월입니다 7기 5차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 돌파 전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 구상을 밝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이 정면 돌파전이 2023년 8월 현재까지 북한이 여전히 끌고 오고 있는 노선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이 정면 돌파존은 4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사상투쟁을 강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늘 사상투쟁의 강화를 강조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것은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내부를 단합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를 훨씬 더 통제를 해서 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제 그런 행위다라고 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북한이 지난 70년간 늘 얘기를 했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8년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식한 후에 계속해서 얘기되는 이른바 자력갱생입니다이 자력 행성이라는 표현 자체도 외부의 도움 없이 북한 내부의 힘만으로 버텨보겠다

북한 내부 힘만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투쟁 자력갱생이란 것은 북한 내부를 다잡는 두 가지 핵심이고요 정면 돌파 전에 세 번째 의미로 북한이 얘기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을 핵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네 번째 핵심 원칙은 이것은 장기전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북한이 핵을 고도하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그것이 정면 돌파 전에 4가지 핵심 원칙인데 그 원칙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2023년 8월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당대라는 것은 북한이 체제상 사실 북한 체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일 집에 체제죠 수령으로 상징되는 지도자가 북한을 다 지배하는 형태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1인 지배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당대회라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결정 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5년마다이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북한이 두 가지 중요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책의 5차 전원에 의해서 밝혀진 2019년 12월 정면 돌파 전입니다 8차 당도 다시 한번 자신들은이 정면 돌파 전에 계속 하겠다라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 말씀드린 특히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자세한 자신들의 그런 무기 개발에 대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줍니다 그 처음에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아하게 생각할만큼 북한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던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 갖고자 했던 군사 종철 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5대 핵심 전략 무기라고 얘기한 것 중에 원자력 잠수함을 빼고 최소한 시도를 하고 있고 물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개발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방발전 아까 말씀드린 정면 돌파전을 통해서 핵 능력을 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펼쳐 당도에서 확인이 되고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8차 당대회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은 완벽한 완전한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핵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군축협상이라는 것을 가장 큰 핵심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면 depector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일부 핵을 감축하는 그런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8차 당대에서도 다시 한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됩니다 특히 2020년으로 넘어오면 3월 24일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때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합니다 화성 17형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한미정보당국은 사실상 화성 17이 아니라 이미 북한이 2019년 11월 28일 날 발사하고 그들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라는 화성 15를 다시 쏘는 것이다라고 정보당 판단을 하지만 북한에서 발표는 화성 17형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북한이 선전 선동의 입장에서 만든 건데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저도 처음 이런 것을 접해봤는데 이게 마치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탑건의 그런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고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끼고 뺐다 하는 것 또 경락고 문이 열리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사령관 두 명의 세 명이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장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키치적인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어쨌든 북한도 나름대로 새로운 그들의 새로운 세대라고 불리는 장마당 세대의 그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시도가 바로요 시점에 시작이 됐다

흥미로운 지점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드디어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 기간이었죠 북한이 2018년 4월에 스스로 전원 회의를 통해서 모라토리움을 선포합니다 그 모라토리움의 내용은 핵 시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2018년 그 뭐라 토륨 이후에이 시점까지 2022년 3월 24일까지 공개적으로 몰아트 흐름을 깨진 않았습니다 근데이 3월 24일 그들이 말하는 화성 17일이라는 것을 발사를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모라토르를 깨게 되는 거죠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2022년 한 해만 해도 북한이 이런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8차례 발사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화성 17형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또 2022년은 여러모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전략 물론 말씀들이 이제 정면 돌파 라는 그 노선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핵전략의 매우 공격적인 또 급진화된 모습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2022년 4월 달 그러니까 3월 24일 날 화성 17일을 쐈다라고 공표한 후에 4월달에 김여정 부부장이 다마를 발표하는데 그 담화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한반도 전쟁 시 전쟁 초기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간에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 부분 일종의 논란이 되었던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더불어서 북한의 핵을 사용할 대상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북한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핵 개발에 대한 명분을 택을 가진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그런 핵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은 동포이고 같은 민족인 한국 남조선을 향해서 핵을 쏘 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이 2022년 4월 5일 김여정의 담을 통해서 그것을 다 부인합니다 전쟁 초반에 전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한국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1 후에 4월 25일 당시에 북한이 열병식을 합니다 거기에 김정은의 연설에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핵 독트린이

발표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이 핵에 대한 사명이 두 개가 있다 이게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쟁 방지라는 군사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이 두 명째 사명이라는 것은 국가의 근본 이익을 해칠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근본이 이게 뭔가 국가의 근본이익이 뭔가 매우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 연설을 듣고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말하는 근본이익이 뭐냐 했더니 굉장히 방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도 근본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연합훈련 당연히 북한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 부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그것도 국가의 근본이익을 했는 것이다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서 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거야말로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핵폭탄이거든요

그것을 발표한 것이 4월 25일 더군다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지도자의 그 발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북한의 헌법이 있고 그게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지도자의 발언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제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를 갖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9월 달에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가 구성이 돼서 북한이 핵 법령화를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이것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법령화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이 모든 핵에 대한 지위 통제는 여기에 직함이 나옵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은을 얘기하거든요 김정은의 유일적 지위의 복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핵의 결정권은 김정은한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핵무기 사용에 5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국가 지도부 혹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해서 공격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공격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핵전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김정은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어도 이것은 자동적으로 전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보호하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에 또 취약성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한이란 체제 자체가 유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그 유일지도 체제하는 지유가 없어진다면 전쟁 수행 능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오히려 부각됐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북한이 11월 2022년 11월 달에 드디어 화성 17형을 다시 발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월 24일은 사실상 화성 15영이었고 지금 11월 달에 발생하는 것이 화성 17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등장하죠 그래서 뭐 김주혜가 4대 세습의 승계장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떼서 한 꼭지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누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핵 개발 특히 핵능력 및 본토를 타격할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신장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화성 18일 솜으로써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하는 정면 돌파 전에 해고도화의 마지막 단계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의 목적 목표들인데요 그럼 과연 북한이 무엇을 노렸느냐 아주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8차 당대 또 7개 5차 전원의 그 이후에 많은 북한의 회의들과 또 나타난 노선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일정 기간 그것이 완성되면 미국과 담판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요 참 안타깝지만 상당부분 북한이 그 부분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소한 한국과 일본과 괌까지를 포함한 우리가 흔히 저위력 핵무기라고 불리는 전술핵 흔히들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능력은 거의 실전 배치됐다라고 볼 수준까지 나와 있고요 북한이 나머지 능력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첫 시간에는 그간 2018년 이후에 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저의 해석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2023년 현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