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EAI 아카데미] ③ 북한경제와 한반도의 미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8oDnw0gplM

■ 김병연_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가미래전략원장을 맡고 있다. 현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이며 중앙일보의 중앙시평 고정 필진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전공한 후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에섹스대학과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영상 스크립트

예 저의 모습과 학부시절 똑같습니다 그 선배들의 게임에 빠져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과학 때 갔을 때는 서울대가 이제 그 사회과학계열로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사회과학대에서 2학년 때 전공을 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선배들이 와서이 전공이 좋다 하고 선전합니다 꼬신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경작과 선배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경제를 모르면 사회를 알겠냐 그 사회과학대가 사회를 알고 온 것인데 경제를 모르고 사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이랄 것이냐 끝인가 그래서 이제 경제를 알면 사회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그 회유되어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처럼 해보니까 사회를 더 모르겠더라구요 수학과 통계 사이에 가려진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뭐랄까요 그 영어로 머큐하게 아주 뭐 저기 흐릿하게 보이던지 근데 나중에 알 보니까 경제는 모르며 사회를 모른다는 거 같아요 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주의의 독재자들이잖아요 마오쩌둥 스탈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도 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지만 또 권력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어떤 것보다 인간이 동물과 가까운 것이 먹어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독재자도 먹을 거 주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어려움에는 권력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로 보이십니다 그저 최근에 서울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통하려고 샤로 잡다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는 이제 공개를 한 다음에 한 100만 번 이상 공급됐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그 소통 팀에서 와서이 북한 문제로 유튜브를 찍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북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몇 번쯤 봤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역시 많이 안 봤던게 확실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한 50만 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들 같아요 그동안 북한 연구하는 분들의 주요 관심은 북한 정치 국제관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 핵심은 권력 문제일 수 있고 특히 독재자의 목적이 뭐냐 행동이 뭐냐 오사결정 구조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경제를 모르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경제를 모르고 북한을 보면 북한은 망망대에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경제를 알면 북한은 정박되어 있는 닻을 내리고 있는 배가 타서 어디까지 옮길 수 있는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왜 못 가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경제란 것은 우리가 숫자로 많이 파악하기 때문에 팩트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학문도 북한에 관한 팩트를 밝힐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추측 혹은 좀 들어가면 아마 추정 정도지 경제는 데이터를 갖기 때문에 아프카는 여기에 정박도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닻을 거두지 못하니까 못 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북한 경제에 관한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들을 좀 확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는 의미 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50분 정도는 휴식은 다음에 q&a를 갖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사전 질문 하시던 것 같아요 매우 좋은 질문인데 그걸 먼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바로이 글입니다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이게 왜 중요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총구에서도 나오지만 방에서도 나온다 근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총회스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에서 나와요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총으로 협박하면 위협하면 말을 듣지만 장기적으로 쌓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빵을 먹지 못하면 권력자 독주자의 말에 무슨 조화를 경제적 어려워진 것이이 1990년대 즉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북한의 자연재해가 등장해서 그때 어려워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팩트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언제 어려우셨냐 옛날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처음에 이제 전쟁한 이후에 북한 경제가 빨리 성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본래 전제하고 나면 성장률이 빠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쟁 때 많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제 빨리 발전하죠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많이 원전을 줬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1950년대에는 저희 충치인데 북한이 한 10% 정도 연필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런 높은 성장이 좀 지속이 됩니다 근데 북한은 보신 것처럼 60년대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 중소 분쟁이 생기면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등거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출처 사상을 내세워서 일종의 중국과 소련의 적당히 거리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소련이 원조를 줄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경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의 경제 체제라는 것은 소련했던 과학적인 중앙계획 사회주의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믹스해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경제였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체제가 결합해서 성장이 떨어지다가 이것이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90년대 중반이 되면 마이너스 문제가 크게 됩니다 이때 고난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이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어떤 외부적인 쇼크라이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비효율성이 지금 더욱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장기적인 문제 그러면 지금 북한에 1인당 국민 소득은 얼마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달러죠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하면은 국제 비교 가능하니까 좋은데 얼마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국민소득은 한국 원화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한국의 대미 환율을 지금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미 환율이란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북한이라는 재개발 국가가 만약에 화폐 태반이 되어서 환시장에서 북한 돈이 거래가 된다 그럴 때 대미 환율은 한국의 원화 환율과 다를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의 한국은행에서 북한이 국민소득을 취득할 때 남아 원화를 배실수로 추정하지만 실제적 그것을 달러 베이스로는 전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주장한 결과 2014년 북한은 770불 남한은 28,000불입니다 같은 해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의 비율이 100대 2008이에요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는 1인당 국민 소득을 볼 때 말리 네팔 정도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쭉 줄을 세우면 북한의 하위 10% 존속하는 재개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북한을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언제 따라잡았나 이 문제에 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1970년대 중반 후반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면 북한 경제를 좀 공부한 제가 틀렸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이 사회주의 통계는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 통계에 따르면 소련 경제는 1928년부터 해서 89년까지 연평균 8%, 9% 등장했습니다

85인까지 빼고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붕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cia가이 거품을 제거하고 보니까 소련의 공식 발표 취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즉 연 한 4% 북한이 한국보다 70명 중반까지 잘 살았다는 것은이 북한의 통계에서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오랫동안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국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북한의 성장률은 60대가 되면 급속히 떨어집니다 남한은 60년대 중반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8년 되면은 이것이 크로소프트입니다

즉 나만의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 아니라 1968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사실 많은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란 것은 팩트인데 이것이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전망할 때 다쳤으면 훨씬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거든요 즉 망망대 그 당시 70년대에 우리 정책 결정자가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산다 그러면 북한과 인계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북한은 나름대로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흡수를 당할까 싶어서 그 잘 사는 모습에 국민들이 주민들이 아 얘가 잘 사니까 이쪽이라 잘해보자 그렇게 될까 싶어 걱정하겠죠 즉 만약에 우리가 70년대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북한보다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더럽고 인구가 2배잖아요 그렇죠 경제력은 우리가 북한보 두 배 이상의 그러면 훨씬 더 인간지먼트 그죠이 북한과 관여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우리가 역사에 이프란 없지만 반야 그때부터 북한 관내에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의 집행되었으면 과연 남북 관계가 적의 핵 문제가 이렇게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 당시 정치했던 분들은 북한의 잘 사니까 두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반공 멸공을 내세우면서 거래를 돌려가는 거예요 통계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그 정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팩트를 많이 알아야지 그 정확한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퀴즈를 풀겠습니다 조성장 비효율의 원인 북한 경제체제는 계획 경제와 독재자의 임의적 경제 개입 대중동원의 결합되어 공공공이 상실된 체제다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네 글자 세 글자입니다가 뭔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유연성 정답은 아닌데 관련이 됩니다 보겠습니까 자외선 자율성 자율성 아니고 보겠습니까 합리성 다 관계됩니다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뭘 바라고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소련 경제는 중앙계획으로 했고 중국 경제는 중앙계획도 했지만 대중동도 했고 북한에 여기다가 독재자의 임의적인 경제회의까지 포함되어서 000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관성 정답입니다 이관식이라고 하면 가장 메타 매크로보다 보시면 근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경대체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즉 자본주 같으면 뭐겠어요 생산 수단을 사유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이런 철이거든요 그럼 사회주의 뭐냐 사회주의는 계획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수단은 국유로 하고 이거든요 그러면 중앙계획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데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중앙계획이 다 개월 세워요 어떤 계획이냐면이 사회주의 모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을 어떤 기업에 공급하고 이걸 다 개벽이 짜주는 거예요

즉이 최종 재화가 종이라 그러면 종이 그러면 종이에 원료 원재료가 펄프 펄프는 아무리 자르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발전소는 톱이 필요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이 짜주는 거예요 우리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거래하다는 시장이죠 시장에서 톱을 사고 전기를 공급 받아 가지고 펄펄 만들면 그걸 파는 거잖아요 시장에서죠 시장이 우리 활동을 지배해요 그의 자본주의입니다 때 사회주의는 시장을 없앤 거예요 경제활동을 계획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이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소련에서 계획을 짜는 기관을 그렸는데 여기서 소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요

옛날에는 컴퓨터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타사를 쳐서 모으는데 그게 이제 트럭으로 수십대 수백 대가 동대에서 그 자료를 실어 날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개선을 해가지고 a기업은 종이를 얼마를 만들어서 소비자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이 종이를 만드는 기업은 국역이었죠 기업은 펄프를 써 공급받아라 이게 다 짜주는 거예요 시장 거래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중앙대역은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데이터를 다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근력 동안 지옥이 얼마나 필요하니까이 종류를 이만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도 개척하죠 즉 수요 공급 일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 드립은 되는 중앙 계획인데 중국은 이런 중앙 경제를 제대로 못 했어요 왜 못했냐면이 개월 자르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죠 지식과 데이터와 그걸 할 수 있는 테크노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소련이 중소 분쟁 이후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빨리 발전하고 싶은데 중앙계획은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종의 동아시아식으로 사회주를 해서 빨리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보겠다 함께 보겠어요

무슨 알겠죠 대중동문입니다 즉 대학진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하는 우리 동아시아의 사고 체계 속에 인간을 막 이렇게함에 말이죠 뭔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인간을 선하게 바꾼다든지 말이죠 아니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 시켜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사고였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북한은 어떻냐 이런 중앙 계획에 대중동원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독지자가 임의로 경제개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로 현지도 주석 펀드를 들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중앙계획은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을 해야 되는데 대중동원이나 이미지 경제 개입은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관적인 것인데 인간의 의절한게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얼마나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전투를 대중동원에다가 임의로 독재자가 경제개입하는 거예요 반드시 또 주소펀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이 북한 경제는 처음부터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게 주관적인 것과 같이 섞여가지고 말이죠 중앙계획에 어떤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중앙계획임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중앙계획의 객관성이이 주관적인 이런 대중도원과 그 다음에 임의 경제 개입으로 망쳐진 거예요 이런 체제가 처음 뭐 잘 살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북한 경제의 문제는 이렇게 체제 문제입니다 현지 또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보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어디 가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어야 돼요 적자 생존입니다 옛날에 대통령 모시고 그때 회의 갔더니만 열심히 그 공무원 분들이 받았으시더라구요 제가 이런 사진도 보면서 북한도 받아줬고 남한도 받아들여 살 수 있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농담으로 나만의 앉았었고 북한은 뭐 제가 농담을 한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뭐 대통령 말씀을 다 이렇게 젖어서 그대로 하는 사람 뭐 얼마나 북한만 가겠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인 거죠 그림 보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안에 있었죠 함께 화장품 공장을 자주 갔던 것 중 하나가 화장품 공장입니다

북한도 화장품 만든 공장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 사는데 자기가 뭐 잘 알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현지도 왔을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우리 북조선에 그 화장품은 품질이 떨어진다 그 애를 마스카라로 들었습니다 제가 마스카라가 어떤 건지 몰라요 눈에다가 하늘 같은데 우리 북한에서 만든 마스카라를 하고 여성이 하품만 해도이 눈에 번져가지고 눈에 고소를 변한데요 헛소리를 알죠 그죠 검은 물이 퍼져 나와서 하품하게 되면 약간 눈물이 낚시잖아요 그렇죠 그 물기하고이 북한의 나쁜 칠에 그 붉은 검은과 합쳐져서 눈이 오소리처럼 변한데요

근데 서양의 마스카라는 그걸 하고서 비를 맞아도 그대로 있더라 이야기하면서이 북한의 마스카라의 질을 품질을 서양수를 올려라 하고 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그게 되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보통은이 지시할 때 뭔가 추가적으로 인풋을 갖다 줘요 돈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아마 그랬으면 짐작컨데이 북한의 화장품 공장은 외국에서 사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북한의 뭘 섞어서 다음에 올 때는 이거 했습니다 하고 뭐 하겠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현대 지도란 것은 이제 독재자가 임의로 경제 개입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통치한지 이 품질을 올리라 하니까 올리더라 그죠 그 다음에 지시하면 어떻게 해 보니까 그 방법도 해보니까 생선 양이 몇 배로 증가하더라 한글을 노동신문 등에서 이제 일종의 주민들은 우리 수령은 위대한 통치하시구나 우리 위원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식의 일종의 정치에 경제가 종속된 구조입니다 이런 체제가 경제발전사를 못하겠죠 그래서 김정은 만날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만둬야 할 일 첫 번째가 현지도입니다 아프리카 추장 추장도 아니고 어디에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마스카라에 지시한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만두라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걸 통해서 자신을 얼마나 주민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여성의 화장품까지 챙기며 자기 지시 때문에 얼마나 이게 좋아졌으면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 다음에 동원체제 이런 전통적인 북한 경제가 1990년 중반 후반에 반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하면서이 바뀐 정도가 구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만 급박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시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을 없애려고 한 체제가 마르크스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시장이 먹여 살립니다 북한 주민의 가장 중요한 생계 원천은 희생활동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해서 소변을 구조인데 북한은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90년 특별히 90년 중반 이후에 즉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시장과 무역인데 시장과 무역은 바로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즉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자본주의에서 빌려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바뀌었냐 아마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니까

무엇이든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팔순 것들은 다 들고 나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상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음주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니까요 내 이런 기하를 면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이 뭘 팔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맡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아사하니까요 그래서 무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무릎까지 누룩같이 퍼져가지고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북한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원 부자재 시장 다 시장에 지배적이냐 책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김정일 시대입니다 그때도 식량을 취득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시작 소비재는 더 시장 비준 없고요 그 다음에 소련에서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번 가계 소득에 비중이 16%였는데 북한은 적어도 70%입니다 거의 전부의 소득이 희생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는 한 번도 역사는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오는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만 곤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많으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북한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찬 위치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시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활동들을 다 분류한 것인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탈부민 부위는 북한에서 여설과 바랐대요 탄광이란 분들은 조금 월급이 많아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분은 탄을 훔쳐서 집에서 엿을 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엿을 고우면 전기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창문을 열게 되면 전기가 밖으로 하니까 뭐 다른 훔친게 발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창문 문을 다 닫고 엿을 고르다 보니까 집에 그 뭐죠 벽지가 다 이렇게 헐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시면서 그 예수를 고와서 그것을 이제 리어카에 싣고 비장한습한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탈북민 부부는 남편은 중국 가서 화장품 하용품을 밀수하고 아내는 그걸 받아서 북한에서 팔고 모두 활동들입니다

장사 그 다음에 농업 채취인데 금을 채굴한 분도 계시고 꿀 약초 채취도 있고요 서비스업은 북한의 과외도 많이 합니다 돈이 사람들은 과외선생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걸 많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간이라는 것은 브로커인데 북한의 복덕방이 있어요 집중개업자였습니다 이름을 우리는 복덕방이나 좀 북한은 집 데코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인데 북한에서는이 브로크를 다 대꾸로 붙여요 집 데리고 그러면 복덕방 돈 데리고 그러면 환전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북한의 엄청 변한 거죠간에 수공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외워버리로 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는 러시아 중국 등에서 그 와부리안 분들이 10만명 정도 있습니다 밀수도 많이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이 북한의 이제이 소비재 시장으로 출발된 즉 식량을 구하기 위한 그런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한 2019년 전까지 19년부터는 다시 북한이 시장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림까지 확대가 되어서 원자재 노동 금융 부동산 시장까지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일본에 이제 들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북한의 고깃배가 표류해서 일본으로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본 경찰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할 때 통일한 분이 들려줘야 됩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이니까 모든 소유가 국가 소유 국유라고 생각하고이 고깃배 누구냐 물어보니까 선장이 자기 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물어봐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자기가 고용했다는 거예요 저 노동시장인 거죠 근데 이거는 노동시장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고용하면 사회에서 음부를 쳐야 됩니다

그는 노동시장 사람을 사람을 고용한다 이거는 이제 사회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점거를 불렀습니다 전문가 불러서이 선장이 고깃배가 잘 거라 그러고이 선언은 자기 고용했다고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북한 경제가 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소유가 생긴 거예요 원래 고깃배란 것은 국가소입니다 근데 그걸 개인의 소유하고 국가기관이 고객들을 팔았겠죠 누구에게이 사람한테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샀으니까

고깃배를 가지고 또 설운도 고용해서 고기를 잡아서 발아가 월급도 주고 이렇게 자본주의 저기 활동인 거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더 이제 흥미로운 가사분야기는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줘도 일 없다고 그러시고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여하는 분이 며칠도 안 드시니까 걱정하겠습니까 계속 말해도 똑같이 며칠도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로 통역을 하니까 그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 이제 한 명이 잠깐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주는 밥을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이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 거저 이렇게 드시는거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몇 번 물어보시더래요 밥을 다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좀 얼굴이 통통해 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불쌍하잖아요 이거죠 그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근데 그걸 돈 내고 사하던 줄 알고 북한에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시장 활동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변화에 국한될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바로 상업사회 옛날에 경제학과가 상대의 엄청난 효과를 유럽 사회에 어떻게 이 상업을 하게 되면 말이죠 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모르는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장사를 돈을 번다 중세 때는 어땠어요 중세 때는 이제 그 기독교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즉 내가 돌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뭘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정확한고 원가에 약간을 더 묻혀 가지고 파는 정도여야지 갑자기 이걸 사는 사람이 비싼 돈을 지불한다 해서 미사일 팔면 주행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생기니까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물건들 많이 만들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업을 하게 되고 더 많이 보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엄청난 공포였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이 중세를 지배하던 윤리적인 의식이 희박해진다

그래서 사회는 망한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대표 사람이 그 토마스 없습니다 리바이어든 그 책에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일만 챙기게 되면 자신의 이만 챙기게 되면 사회는 필망하니까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독재자 리바이드 양도를 해서 그 독재자가 우리 공익을 위해서 통치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상업사회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아담스미스 알죠 그분이 국부론 도덕에서이 상업사회를 웰컴한 거예요

시장 경제라 불려지는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손을 활짝 벌리고 받아들이게끔 설득한 거예요 자 그럼 북한 주민은 어디일까 자기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예전에 주체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아마 아내가서의 말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100억을 받을 때는 국가가 나를 먹여주고 나는 중성학을 당연한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가 해준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내가 장사를 잘하게 되면 아이들을 과외를 시킬 수 있고 쌀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하게 되면 그 집은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처음으로 뜨면서는 자기가 책임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까 누가 말했지만 자율적인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중수해서 흔들어 볼 때도 걱정한 것이 그거였거든요이 자율적인 인디비쥬얼리즘 개인이란 것이 어떤 식의 사회 유지에 고민했는데 북한도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시작할 때 하면서 개인주의가 편만해지고 자기의 주가 정당해지고 제일 북한 주민을 원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에게 속마음을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겠죠 북한 못 가니까 또 연락도 못한다니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답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충성 알 것을 막혀요 잘 사는 거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 이게 최고일 거예요 그게 시장이란 것이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의 한계가 뭘까 간단하게 이게 비유를 봤지만 예전에 북한 주민의 인간형을 주체사상의 매력으로 하면 지금 북한 주민의 인간형은 경제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목표도 다르고 즉 삶을 달라지고 정치적으로이 태도 달라질 거예요 즉 예전에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 대가로 경제적으로 배급을 주니까 살 수 있었고 무조건 복종을 한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제 쪽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간섭하고 지시하면 싫어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만의 자율적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배팅하고 그게 잃고 버는 그 자본주의적인 논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에 내가 알아서 살테니까

당신은 김정은은 정치나 잘 아시죠 이거였죠 그런 식의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가치의 내적 안에 증가했느냐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30점이 가장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중입니다 만점 그 다음 왼쪽 갈수록 x축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인두색 연두색은 바로 남한 출신 나만의 태어난 분들은이 자본주의를 더 주자입니다 탈북민에 비해서 말이죠 근데 탈북민 그룹 중에 두 그룹으로 딱 나눠 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 한 분들은 자본주를 더 지지해요 안 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주를 더 치재요 즉 나만 출신의 자본주의 지도가 100이고 그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실생활도 안 한 사람이 영이라 그러면 시작할 때 한 사람들은 그 중간점으로 자본주를 주자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8% 더 아는 사람 남아주신 100이라고 그러면 다른 요인 다 똑같다고 한 상태에서 38% 북한 주민들 중에서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서도 시장을 탄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아는 사람보다 38%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북한 시장이 생긴지가 이제 1990년으로 잡더라도 불과 한 30년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샘플에서 시작을 또한 사람들의 기간의 6년입니다 6년 동안에 38% 바뀌었습니다 이게 10년 20년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시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무역 기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무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본다 자기들이 만들어 산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수도가 수입 추위를 보여주는 건데 보니까

어떤 통계가 있느냐에 찾기가 가장 쉬운 데이터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통계를 발표를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무역은 상대국가였잖아요 북한의 수라면 상대적으로 수입하고 북한을 수입하며 상대는 수출하니까 그 통계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울 통계량은 거울 통계이 통계를 가지고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이 북한의 출가 수입이 2000년대부터 좀 증가하다가 2010년에 간다면 크게 증가합니다 급증합니다 그래서 2014 15인 되면은 북한의 무역 남한 남북한 교육과 합치게 되면 한 100억 달러 정도인데 2014년에 북한에 국민소득이 gdp가 18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무역의선도 즉 출가 수입을 더해서 분자로 하고 구미 소득 나누게 되면 그게 무역 개방도인데 그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점선은 전 세계 평균입니다 밑에 거는 북한 실선 부부는 북한의 개방도인데이 90년대만 하더라도 차이가 매우 크죠 그죠 근데 2014년 15인 되면 세계 평균과 거의 근접합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를 받기 전 2010년 전에는 2015년 보면은 전 세계 평균만큼이나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느라 되어버린 거예요

즉 북한 집은 무역과 시장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이 경제체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자립경제라 그러면 외국에서 무역 제재를 하더라도 효과 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그들의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이 제재의 북중 국경 사이에 많은 밀물이 있습니다이 규모를 정확히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유가 합치게 되면 아마도 한국은 북한은 한국만큼이나 개방 경제 즉 출입의 높은 경제 일지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이 제재가 들어가서 특히 2017년도는 잘 작동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북한과 중국이 밀접해지면서이 제재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이제 그 시진핑 김정은 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남부에 달리면서 그런 분위기 편성해서 중국은이 제재 뒷문을 더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은 제재가 좀 더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됐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바로 제재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코로나가 북한 내 유입되어 막기 위해서 2020년 초부터 밀수파마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크게 준 거예요

저는 2016년도 1월달 다시 돌아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북한 경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공으로서 수업 듣는 것이 좋은데 전공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사실 경제학의 어떤 분야도 그렇게 막 존재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도 학생입니까 북한 경제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말이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 경제를 공부하면 너희 소득이 북한으로 비틀어진다 뭐 경제학 중에서 금융이나 산업 전주 가면은 수입이 좋거든요

근데 북한 경제를 전공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김정은이 줍니까 우리 정부가 호합니까 우리 기업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북한어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그렇게 경제학과가 많지만 경작 결승에 북한 경제 증거한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수백개 있는 대학 중에서 경제학과에 북한 경제 정관교수 몇 명 있겠어요 게스트 해보세요 김민정 몇 명이었습니까 아 그러셨어요네 정답이에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제가 은퇴하면은 누가 북한 경지에 3년 반 년 남았거든요

참 암담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로 박사를 받으면 경작과의 자리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데요 하지만 거기는 이제 경작과 경작의 phd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평생 들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다 들어보겠다 북한 이야기하면 무조건 절반은 반대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동안 중앙일보 10평을 한 10년 전 쓰고 있습니다 2014년을 썼는데 가장 장수한 북한 관련 칼럼이에요 북한 관련 칼럼 쓰면은 내일 틀리고 말이죠 오늘 말하면 또 일주일에 틀리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그만 쓰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10년 정도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경자가 팩트를 보기 때문에 별로 안 틀려요 여하튼 제가 쓰고 나면 전 댓글 잘 안 봅니다만 가끔씩 보거든요 참고할 수 있나 싶어서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빨갱이가 됐습니다 어떨 때는 보석을 통해라 그러고 어떤 토착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감민깊은 것은 이런 토착왜구는 광화문에서 몸매 달죠 이런게 있잖아요 가장 감명기가 읽었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이 북한을 하는 것은 매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감정도 도움되고 우리 동포고 우리 이웃이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2016년을 말씀하신다면 그때가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다시 재결했는데이 핵실험은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걸 예를 들면 이 북한이 2012년에 초반부터 해서 2015년까지 2015까지 오시면 무위 급증했잖아요 그렇죠이 급증하게 뭐냐면 북한이 광물을 많이 팔았어요 중국에 관물은 연마들의 80%였습니다 즉이 로또를 한 만큼의 외화를 버린 거예요 이걸로 핵실험을 새로 했다는 것은이 핵실험은 계속한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한 3년 4년 있다 했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거를 ex로만 앞으로 더 짧은 탑으로 할 것이고 sbm 쏜다 그러면 어떻게 김도를 섭섭할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이 제재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제재 안에 대해 쓰고 2016년 1월 달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유엔 제재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효과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까지 협상이 나온 거의 절대적인 이유는 저지대문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하나님께 북한이 제재를 풀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효과 있을까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일단 북한 주민 소득 감소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탈북민 중에서 그 외국의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고 북한을 떠나서 짧은 기간 내에 한국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한 100분 정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유리 질문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경제활동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물어보고요 물어본 결과 2014년 15 16년 즉 제재선에는 북한 주민의 월 소득 의 중간값이 49불이었습니다

즉 4인 가족이 한 50불 정도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제재가 들어간 이유는 이것이 한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제재과였죠 그 외에 다른 요인의 별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탈북민 조사했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위성 야간 조도라는 것은 한나라의 경제 활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위승이 찍은 야간 조도를 가지고 북한의 경제 활동을 추진해 본 결과이 북한 제조업 생산이 제재 이후 17 18주년 동안에 한 20% 감소했고 gdp는 한 12% 12% 떨어졌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동안 시장을 묵인하거나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 주도경제 즉 국가통제를 강조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상업과 무역에 대해서 국가통제력을 다 찾겠다 하기도 말이죠 근데 자립갱생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북한이죠 경제력 칩이 시장과 모이기 때문에 죽는데 그 시장 기둥을 빼고 국가기능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도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북한 같은 이런 경제체제 즉 하이브리드를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돼지에게 많은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좀 상상이 되죠 그죠 누가 돼지고 날개를 안 될 거라고 굉장히 무모하시도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아스가 더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하지 않습니까 고난 연구 때만큼으로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아산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에다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처럼 시장을 통제하면 북한 주민을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고난 인구 때처럼 대규모 신약위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식량생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고 또 아마 중국이 도와줄 것이다 아주 어려워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경제를 넘어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 분들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지금은 북한약으로 오면은이 북한 문제는 여와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딱 붕괴시키는 나누는 바로메타입니다 북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이 사람의 2003년에 들어와서 그전까지는 학위를 받고 교수하다 들어오니까 어디 가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은 이데올로기가 뭐냐 물어봐요 제 사상을 검증해서이 편집한 나누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만 놓으면 사람은 어느 편지 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 되겠습니까 그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한반도 사는 길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단기에 비핵화하는 것은 필수기예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그 리스크라는 걸 엄청납니다 따라서이 비핵화를 건너뛰고 북한과 잘해보자 저는 그런 거의 임포스브란 아까 미션인 포스 말했지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 정부의 어떤 분들은 정부에 직접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미국은 제재를 하고 우리는 경협을 하고 해서 역할을 분담하자 즉 배드 캅 굿탑을 하자 국제사회통하겠습니까

단기에 비핵화를 넘어서 말이죠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종착지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 민족의 미래는 먼 미래 보면 통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브릿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브릿지가 뭘 것이냐 저는 비핵화 이후에 경제를 통합시켜서 유럽의 나처럼 가고 그 다음에 그 세대가 이제 통일을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합을 갑자기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체제가 아직 자본주의 변화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이 비핵화랑 통합을 브릿지 하는 것이 경협에게도 경협 경협이란 것은 지금이 아니라이 비핵화와 연동되어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이 비핵화를 받아서 경협이 달리고 경협을 받아서 통합이 달리고 통합이 되면 그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우리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이 복합 순차 전략이다 뭐가 복합이냐면이 보수정부가 들었으면 옛날에 어딘지 모르게 메뉴가 북한 붕괴론으로 제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진보정부와 보승부의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면역 하나밖에 없어요 보승분은 짬뽕 팔고 말이죠 북한 붕괴 진보점에 짜면 팔아요 경영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되겠어요 사회를 얼마나 복잡하고 성인 얼마나 가지고 손을 끌겠습니까 그런 아스짐 풀라고 라이브한 사고가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북한문을 듣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가용한 모든 메뉴를 동원해요

뭐가 있을까 대북 제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의 더이상 같지 않아도이 북한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남한처럼 핵이 없어서 우리가 뭐 핵이 흘러 산책이든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가 들어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수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또 중국이라도 치아가 그걸 인증해주고 이런 방식이 좋겠다 하지만 또 우리 안보 차원에서는 디테일에서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가져다

즉 우리 새로운 정부의 메뉴는 요즘 잘난 식당처럼 말이죠 들어오면은 뭐죠 앞에 타일부터 해가지고 디저트까지 메뉴를 구상하자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의 입맛에 맞게끔 말이죠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방향을 생각해서 이걸 복합 순차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이 이제 북한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더 느끼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대에는이 북한과 삼아 사업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북한과 내가 경쟁하면 왜 일자리가 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 수준의 걸 맞는 북한 젊은 사람들인지 자본이 거의 없을 거예요

상의한 몇 % 정도만이 여러분과 경쟁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적 자본의 스킬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마치고 처음 직장생활하는 것이 금융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융기관은 제일교포가 세운 쪽인데 한 번씩 교포분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 지식 그 통찰력 너무 원더풀 근데 알고 보니까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10년 빨리 승가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보면은 그 다음 뒤에 있는 세계는 뻔히 보여요 진로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북한 가면은 북한이 어떻게 발전했다면 보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다 어떻게 북한을 도와주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북한은 새로운 기회지 여러분과 경쟁해서 1절 빼앗을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지금 동일 필요성에 대한 지지는 그림이 보여드린 것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은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리에 빼는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냐면 2007년도에이 서울 통일평화연구원이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십니까

물어보는 64% 필요하다 10명 중에 6번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절반 이하입니다 이란 하락이 왜 왔을까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을 적게 생각합니다 근데이 젊은 세대가 점점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20%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추동력이 참 적어지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런 통일을 끄려느냐 하면 대부분 다 비용 비용 통일 비용 그러나 제가 어떤 대통령이 사고 싶어요

이 통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점진통일과 급진통일이에요 급진통일은 비용이 유발됩니다 독일차 말이죠 하지만 점진통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협을 하고 경제를 통합시켜야 되면이 병이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이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비용은 사회안전망입니다 즉 갑자기 동독과 속이 통일했잖아요 그러면 동독 주민들은 수속 증명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요 근데 물가는 수도 물가가 지배하니까 갑자기 뭐 살게 된 거죠 생기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정부가 보수를 남북한의 소득개면 더 크지 않습니까

아까 100대 2008 그러면이 통일비용면에서 독일보다 한국이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얼마인게 아니에요 점전통일 유럽연합처럼 말이죠 처음에 경제를 통합시키면 남북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행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회가 상당 거치게 되면 북한의 일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몇십% 따라오게 되면 그땐 통일에도 거의 동일교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통일하면 무조건 급진통일만인게 아니라이 점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제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 칼럼을 쓰면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칼럼이 이겁니다

북한을 잊을 수 있나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길게 하지만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학생들을 섬길 때 쪼음의 이나마 내 삶이 보람 있을 때가 가장 제가 보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람 어딘가요 북한 주민은 우리 이후 동포잖아요 이런 이제 가운데서 우리 삶이 북한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공감 능력인데 이것이 통일의 원동력이다 북한에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지만 아마 더 큰 공감능력은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더 약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보람이겠다 그 보람을 위해서 도전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일은 점진 겁재됐다 말씀은 꼭 드리고 싶구요 리스크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할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는 행동 실험입니다 경작은 요즘 이런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어떤 실험실에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이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합니다 평가라기보다는 측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돈 있는 곳에 10만원씩 돈을 줍니다 주고이 돈을 자기가 모르는 익명의 상대방과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받았으면 이걸 내가 다 가지도 그만이고 다 촛불 줄 수도 있고 내 받는 사람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주는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얼마나 준 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런 구도를 만들었고 탈북민과 남한 출신 주민 중에서 누가 돈을 익명의 상대방에게 말해줄까 하는 게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율하정 씨는 10만원 진짜 받았다 치면 얼마를 다른 사람에게 다루겠어요 익명의 상대방에게 3만원 김민정 씨를 안마주시겠어요 어렵죠 그죠 실제 돈을 10만원 받았는데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내가 다 가지 되고 일부 줄 수 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냐는 겁니다 경제 공부가 맞아요 사실 이런 실험할 때 경제 경영학 전문의를 뺍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것이 많아 배우잖아요 내가 킵에서 그걸 잘 먹고 잘 쓰면 나라가 발전한 건데 왜 두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경련 공부하세 많이 들어오면은이 값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염시키기 때문에이 두 명 두 분은 오염된 샘플이라서 빼는데 오만을 굉장히 예외적인 경제학도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김준영 씨는 어떤 그룹이 상대방이 더 맛있을까요 탈북민과 남아 출신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탈북민 그룹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나만의 태어난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줄까 하는 겁니다 왜요 외로우니까 여유로우니까 그렇죠 강정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나만 주민들이 때문에 돈을 도와줄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누가 맞을까요 볼까요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10만원 중에 평균 2만원 수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지만이 말은 죄하지 양심이 조금 덜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양심병으로 줍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 푸른선이 나만 출신 보시면 1x축에 1하고 y축구시 영점이 20% 똑같이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지향적이니까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말씀드리냐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평등 지향적이란 것이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갑자기 통일되었을 때 남북한 주민이 가치관적으로 충돌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동일 통일된 이후에 15년이 지나고 조사해봤는데 여전히 동도 출신들은 정부가 세금을 확 먹여 가지고 가는 사람이 확 주자 이런 쪽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1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가출을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의 부재는 굿바이 레닌 하고 물음표입니다 레닌이여 안녕 했느냐는 거죠 독일 경우는 1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이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그래도 인구 통일된 독일의 인구 80%가 통일된 독일의 중위 투표자이기 때문에 정치를 했으면 안 바뀌겠죠 그러나 마음과 북한이 갑자기 통일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의 절반이죠 남방과 북한은 우연하게 50% 50%로 지금 보수와 진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 한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당이 더 유해지겠습니까 진보 보수겠습니까 급진통을 되면 가장 불리할 보수 정부에서 급진통제약에 물이 많이 계시고 급진통일염의 가장 유리할 진보 정보를 경협에서 천천히 가져오고 무슨 말이에요 통일은 말을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통일은 사상 누가입니다 토니에서 준비하는 것은 통일이 가족을 여파들을 미리 알고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변한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통일하면 노래를 부르고 생각에 보다는 이념으로 대립시키고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실패와 실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그 새로운 남북의 미래 새로운 통일 준비 또 가능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이 비핵화 경협 통합 통일을 일관되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땜에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