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인터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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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양극화 된 국내 정치적 논쟁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 진정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 보고서가 단순히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문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우영_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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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라는 것은 뭐 최근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여러가지 그 논의 혹은 쟁점 중에서 항상 근본적으로는 지속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최근에 이것이 더 붉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조금 좀 동의하긴 어려운 거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레벨이나 혹은 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사적 인도적 차원이나 기본적으로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축이거든요 궁극적인 가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론에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문제는 인권 앞에 북한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때 어떤 보편적 논의하고 이런 그 세계사적 논의하고 좀 다르게 논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권개선 밑에 있는 그 하위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속되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개선하고는 좀 동떨어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좀 개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뭐 북한 내부의 요인 뭐 정치 경제적 요인이나 혹은 대표적인 상황 뭐 국제관계를 포함해서 혹은 미국 한국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나름 뭐 크던 작든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인권의 변화에 대한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사상대 왔다라는 것이죠 그 전파적인 입장에 따라서의 좀 차이를 본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제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고 분리되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입장이나 이념적 서양이라든지 혹은 대북간 혹은 통일관에 좌우되서 인권도 예기되어 왔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우리의 보수 지역에서 보면 북한 인권 개선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화로써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와의 그 공존이나 평화라는 것들을 또 지향했다는 이런 소위 명분을 강조하면서 이 이슈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축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얘기해야 될 것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이 정도나 빈도나 강조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선 소위 인권에서 여러 가지 축 중에서 정치적 권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얘기한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경제사회적 권리라고 한다든지 좀 더 그쪽에 좀 집중되어서 얘기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그 어떤 이념적인 전제에서 휘둘리는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인권이 갖고 있던 가층성과 복합성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되고 조금 더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쪽 다 종합적인 얘기보다는 그 파편화된 일부 인권에만 좀 집중돼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저하고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다원적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어떤 이슈라든지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의견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라는 것이 문제점인 입장 차이라이브는 어떤 정치적 입장 차에 대해서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 워낙 그 다양성이 갖고 있는 토론의 긍정성 자체를 좀 훼손시키고 있지 않았나 이런 면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권 보고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법적인 거에 따라서 음성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쿨하게 잘 정리가 됐다고 봐요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그 쿨하게 조심스럽게 작성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설득력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감정이나 이런게 변화가 가지고 팩트 중심으로 가능하면 정리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처음은 안 하려고 했던 노력이 좀 있지 않나 싶고 그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가 있겠지만 그냥 보고서 자체로서는 신뢰성을 높였다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좀 뭐냐면 물론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긴 하지만 이미 통일권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인건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 통일부에서 한다 그래서 더 달라지느냐 오히려 뭐 국가든지 뭐 혹은 꼭 통일부가 주체가 되는게 아니라 통일연구원도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내는 것에 그 어쨌든 신뢰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것을 하나로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별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꼭 굳이 통일부에서 하면 더 설득력 있을까 전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나 구성면에서도 보면 크게 차이도 없어요 학문적으로든지 뭐 정치적으로든지 이런 거를 높이려면 노력 자체가 좀 필요하지 하나를 더낸다 주체가 정부가 직접 됐다 그래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이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련된 보고서를 어느 앱에서 어느 정도로 만들고 지속할 것인가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주체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나왔던 백서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냥 언뜻 그냥 보면은 복사해서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이 상황에 대한 변화 쪽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늘 나쁘다 나쁘다 이게 동업 반복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빠졌고 또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개선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다 보면 항상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똑같은 얘긴데 그 북한은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 자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까지 좀 나와줘야지 사실은이 보고스 자체가 아니라 북한 인권을 진짜로 개선하려는 정부든지 공공적인 차원에서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좀 보여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금일에서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에부터 들고 있는데이 버그 세팅도 마찬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부족한 것들이 결국은 그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믿고 싶지만 그 의도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없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은 좀 냉장이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내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고 인류가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걸 동의하고 있는 정권이고 정책이라면 그걸 계속 지적해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특히 인권개선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위 받는 것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개선으로 가느냐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고 있어요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나를 가지고 비판을 하든지 혹은 옹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끔은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저건 논쟁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보면 그동안에 북한 인권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북한이 어쨌든 뭐 가식적이지만 조금 개선하려고 그랬던 것들은 좀 보면은 화자가 진정성 있느냐는 없는가를 북한이 좀 보는 거 같아요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금연에서 화자에 대해서 불신이 높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화자의 진정성이나 설득력이라고 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는 이걸 얘기했음으로써 충분하다 이것은 저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책을 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북한 인권 정책에 그러니까 지난 바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된 했던 대한민국 인권 정책에서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고민하고 여기에 더해서 대북 인권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정부는 안 했는데 내가 했다

이것으로서 면피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있어요 진짜로 인권을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인권을 개선하게 될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부 정책 자체도 정쟁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좀 설득력 있게 발신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자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면 정부가 주도를 하든지 옆에서 백업을 하든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든지 북한에 대해서 인권계사에서는 설득력이 있고 여행력이 있는 파트너를 이유가 되든 중국이 되든 어디든지 이건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어느 쪽이 더 간접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그쪽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종합적이고 이런 세세한 기존 정책에 대한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성찰을 통해서 좀 입체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좀 구상하는 것이 현장에서 진짜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이건 국내외적으로 설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이 이슈를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프레임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인권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남북 관계에서는 희생을 시키더라도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나름 정리를 해가지고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야 되지 그 얘기를 뒤로 감춰놓고 얘기하는 순간 쓸데없는 적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지금 현장을 북한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하겠다 오케이 그 대신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남북관계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건설적인 논쟁이 가능해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그건 그냥 두리뭉실 해 놓고 나서 인권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권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논쟁이 불가능해가지고 쓸데없는 그냥 그 이념적 논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