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 평가 및 향후 4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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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경쟁으로 점철되었던 미중관계는 이제 ‘디커플링(decoupling)’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험의 최소화(de-risking)’와 ‘다각화(diversifying)’를 추구하는 전략적 관계조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 한국이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외교 정책 목표와,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재성 소장은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일 및 한미일의 소다자 협력을 적절히 결합하여 동류(like-minded) 국가뿐 아니라 비동류국가들과도 협력 사안을 확장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추상적인 지역전략과 대북 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장기적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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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네 동아시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될 외교 정책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관련 학자들이 합동으로 작업해서 향후 1년 정책 과제를 보고서 형태로 냈는데요 제가 그 주요 내용을 우리 필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될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를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 가치 외교의 보안이라는 목표입니다 이번 정부가 가치 외교에 관한 상당히 강력한 희망을 표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첫 번째 외계 정책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형 통합 안보 추진이라는 과제입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신기술의 개발이나 국제정세에 맞게 좀 더 발달된 안보 태세를 추진해야 된다는 과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호해적 경제협력의 제 세계화라는 항목입니다 여태까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세계와의 역풍 속에서 역세계와 또는 디커플링과 같은 추세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점차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위존이 매우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 세계화라는 목표가 우리 정부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네 번째는 첨단 기술 혁신 외교의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에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국내 역량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혁신기술을 추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정부의 주된 목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흥 외교의 선도적 추진이라는 항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또는 핵의 확산 문제나 신기술 규제 등 우리가 신흥 이슈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이 신흥 선진국으로서 이런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향후의 과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5개의 과제를 앞으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또 경제안보 대북외교에서 추진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미 외교 분에 관해서는 우리 대통령의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잘 나타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력한 가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는 우리의 국익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가치 외교와 국익외교가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기기야말로 현대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요 또 한국의 정체성이나 가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 자본주의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 등의 가치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현한 바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추진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러한 가치가 각 이슈별로 추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 있다는 것입니다

각 이슈별로 구체적인 중범위 또는 세부적인 정책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매우 중요하고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닥치고 있는 중요한 외교 사안에서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와 정책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치가 배타적이고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정치 구도를 민주주의대 권위주의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권익주의 정부라 하더라도 자유나 민주주의 또는 인권 평화의 가치를 같이 고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공유된 점을 찾고 구체적인 정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계속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닥쳐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도 그렇구요 또 동아시아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환경은 아무래도 신기술과 새로운 정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그런 속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충분한 안보를 보장받고 또 필수불가계란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군사 기술의 추세에 맞게 빠르게 발전해야 되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향후 안보를 1층 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위에 경제와 산업 그리고 기술 정보와 문화면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통합 억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육해공은 물론이고 사이버와 우주 또 전자기와인지 영역에서 군사안보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동맹국에게 그러한 전 영역에 해당되는 통합안보의 여러 가지 이점과 기술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통합 억제 또는 통합 안보 추세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군사안보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매우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역시 한국이 부딪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2017년에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에이팩 회담에 갔을 때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했고 이후 5 오랫동안 미중관계는 경쟁으로 점철된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경쟁이 대립과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미중관계 전략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의 미묘한 흐름을 간파하고 그걸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큰 변화는 작년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미중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중 정상은 미중관계가 협력적인 관계에도 충분하고 전략적 안정성이나 또는 위기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윈윈과 상호호의 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암묵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인사 교환이나 외교보건이 미중관계 매우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 수혜가 다시 높아졌고 블링컨 고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비단 미중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과 같은 미중관계에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국가들이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인풋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미중 관계가 전면적인 관계 단절 또는 디커플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중의 전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의 감축 또는 위험에 최소화 그리고 다각화를 통해서 미중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유럽의 견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달에 있었던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ell 재무장관의 연설들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간의 전면적인 관계의 단절은 미중 관계의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위험에 최소화나 또는 다각화가 매우 중요한 위중관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경쟁으로 미중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미중간에는 지난 5월 10일에도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전 외교부장관에 비엔나에서의 아주 장기간에 걸친 회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중 관계의 변화하는 미묘한 측면을 매우 잘 감지해서 그 속에서 협력 사안을 어떻게 우리가 손별해냈고 그 협력 사안을 통해서 한국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반적으로는 자유와 협력 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지만 작년에 이제 추상적인 원칙이 제시된만큼 올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책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호주 등 동아시아의 선진국뿐만 아니고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도 적극 협력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양안보라든지 경제협력에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암보 부분도 여러 가지 중요한 논점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중간의 전체적인 변화 추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과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예전에는 주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정책이 중요했다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한미간에도 경제 사안이 많은만큼 한미가 기본적으로는 정책 동조를 하지만 한미 간에도 해결해야 할 경제 안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슬기롭게 향후 1년간 극복해야 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부분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증가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간의 상호 보장을 좀 더 철저히 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이 더 튼튼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하는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대응을 하겠다는 점도 천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강구한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향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나 또는 지금 한 중간에 여러 변화를 통해서도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정책 순위에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간고히 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외교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많기 때문에 북핵 사안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1년 동안 북핵 문제 또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더 인식을 시키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대북 외교를 또 국제적으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작년에 담대한 제안을 구상의 형태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정치군사적 부분이 충분히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담대한 구상의 2.0 같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비핵 리더십을 추구할 경우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한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이 조금 더 장기적이고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가 주로 경제제자나 군사 억제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와 또 국제사회 외교적 노려 또 북한의 비핵 리더쉽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마련하고 북한의 제기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저희 보고서에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