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워싱턴 선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빈수레’도 ‘핵방패’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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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지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이번 선언의 의미를 평가하고, 핵 확장억지의 효용성과 한국의 미래 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금번 회담의 성과로 꼽히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국내 배치되는 미국 전술핵 자산의 부재로 인해 핵작전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한국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신설 협의채널 도입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장억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투명성 및 정확성 혁명으로 인해 미래 전장에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인 확장억지 신뢰도 제고에 천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주 및 반도체 분야 등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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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으로 새벽 시간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평가들이 그 국가적으로 좀 갈리는 거 같아요 핵우산이 핵 방패가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 같은데 그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실제로 군사 전략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게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을 억제하게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그럼 어떤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번 워싱턴 선언을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 거냐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냐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거냐 그건 분명히 또 아닙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 식의 핵 공유 체제를 한반도의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4월 19일 로이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느 걸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그때 윤석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은 강력한 핵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토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시스템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된 거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토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견된 결과였고요 사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게 나토는 이미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핵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맹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구축하기는 쉽지가 않구요 그럼 이번에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죠 ncg라고 하는데 그게 나토 가지고 있는 핵 계획 그룹 npg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의 전술핵 자산이 배치된 양배치되냐 이겁니다 수가 있다이 말씀은 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 변화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그 기존에 한미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차관급 회의였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토와 같은 형태면 장관급이 될 거고 그리고 1년에 훨씬 여러 차례 만나서 하는 협의체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장 억지가 좀 강화되는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이 그 ncg라고 하는 핵 협의 그룹보다는 미국 핵잠수함이 배치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갖추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한반도에 충분히 갖춰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지만 그러면 해각지력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게 아닌 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번 회담으로 크게 바뀌는게 없지만 또 그렇다고 큰 문제가 되는 그냥 그것도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억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억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징벌에 의한 억제가 있고 또한 거부의 억제가 있습니다 거부의 억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적이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제동을 거는 거 그래서 아이의 현상 병역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게 거부에 의한 억지 징벌 위대한 억지는 현상을 변경했을 때 적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강력한 고통을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을 통해서 현상 변경을 막는 거니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두 개 중에 어떤 억지를 구축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화성 18호 미사일 발사하고 고체형 이제 미사일이 됐고 이제 그 미사일 핵탄두를 실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이제 게임 체인저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 한반도에서 게임 체인저 2019년에 벌써 일어났습니다이 부분은 좀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북한이가 당시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같은 동일한 형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핵탄도 한 100키로톤 정도 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이미 여겨지기 때문에 2019년 이미 한반도 상황에선 게임 체인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꾸준히 한국에서는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 억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됐던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 모든 종류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을 제공한다 그리고 북한 핵을 사용할 시 신속하고 강력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 말에 발표했던 mpr 핵태자 검토 보고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것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했던 것처럼 증거리한 억지의 조항이나 그리고 그런 체계들은 굉장히

갖춰져 있고요 한국도 작게 501호나 그리고 어 삼축체제라고 하는 거기에 징벌의 억지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능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저희가 대비를 해왔고 또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북 억지력은 원래 애초에 그렇게 흔들린 적이 별로 없다 북한이 핵 능력의 고도화되고 그리고 봉쇄적인 핵전수를 발전시킴에 따라서 한미동맹은 계속 그의 발맞춰서 능력을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애초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번에 결정적인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면서 얻어낸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와 같은 동맹하고 이미 해왔던 협의체를 조금 더 약한 수준으로 한국과 하나 더 하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좀 더 강력한 형태의 핵 작전 관련 협의체를 가지니까 한국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 정도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은 핵무장을 포기한다

이거였는데 이거는 기존에 이미 합의됐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원래 나토시계 핵 공유를 하겠다고 하면 핵무장 포기는 당연한 겁니다 npg는 npt 조약 이전에 수립됐던 것인데 그 핵심이 동맹국의 핵무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하기 위해 안부 우려를 좀 경감시켜 주는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핵 공유 시스템을 간다고 하면은 핵무장 포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준 것도 많지 않고 얻은 것도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 볼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게 한반도 한번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현재는 그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정말 독특한 무기체계기 때문에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이 논리가 아주 틀렸다고 보기 힘들고요 냉전때 사실 냉전을 유지해왔던 가장 핵심 논리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이식 교수 같은 분은 레볼루션 핵 혁명이다 핵무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략 게임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은 굉장히 무서운 복입니다

핵이 떨어지면 그 거의 태양 정도 수준의 열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캐테고리 5 정도의 허리케인 한국으로 치면 태풍 매미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낙진 효과 때문에 수개월 수녀 수십 년에 걸쳐서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무게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은 방어하는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억제하는 걸로 가는게 당연히 맞구요 한발만 떨어져도 서울에 100키로톤 지금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100km 급의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거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무기죠 근데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은 개발된지 78년이 지난 굉장히 오래된 목이에요 그래서 핵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미래도 계속 이럴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핵무기가 가지는 미래전장에서 효용성이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핵무기를 북한이 정말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의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지인 이런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북한이 죽이는 셈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 한 발로 한 두발로 한국을 망하게 할 순 없고요 근데 그렇게 끔찍한 전쟁 수단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식의 분노를 쏟아내도 뭐 다 정당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김정원 정권 핵을 사용한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빈말 아닙니다 핵을 사용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부수적인 피해 콜라레럴 데미지가 너무 큰 무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핵을 사용했을 때 그 정치적인 cust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제 군사적인 코스도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이후에 반격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의 모든 군사적 영향을 동원해서 반격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괴멸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잘해봤자 공멸이고요 그리고 두 칸 정권이 먼저 망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핵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미래 전장 형태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거리 정찰 능력의 변합니다 인공위성과 드론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아주 촘촘한 감시 역량 체제를 구축을함에 따라서 거의 24시간 적에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그리고 정확도 혁명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미사일 투발했을 때 수백미터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수십 미터 내외고 그래서 지금 뭐 투발수산들을 평가를 해보면 97% 98% 성공률을 가집니다

100%에 가깝죠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그 적의 표적을 거의 24시간 감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거부에 의한 억지가 저는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전쟁 양식을 보면 그 뭐 이러한 혁명 그 사령관을 사살할 때나 그 빌라덴 후계자를 사살할 때 is 지도자들을 사살할 때 쓰는 닌자 미사일 같은 걸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적물만 제거하는 그런 방식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수적인 피해가 거의 없이 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도려내는 방식을 쓴다는 건데 이게 미국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정확하게 중국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진흥화전이라고 하는 거 미국은 이걸 통합복지라고 불러서 여러 영역의 영향들 그리고 여러 수준의 영향들 그리고 모든 차원 영향들을 다 동원해서 이런 영양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래전장의 대세고 주요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냐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에서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단추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 김정은을 사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과연 얼마나 큰 효용을 받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perfecticerence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한 거부 여행 억제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물론 이제 기술의 갈 것이냐 이건 뭐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변화들을 충분히 따라가고 그것들을 한국에 안보 전략의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그저 핵무장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 번도 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 물리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는 미래 전장의 모습과는 좀 맞지 않는 그림인게 있고 오히려 그게 약간 냉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워싱턴 선언 말미에 보면 한국의 신서라는 전략 사령부와 연합사의 역량의 통합 연결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주목을 좀 많이 못 받는게 저는 좀 속상한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서 한국이 새로 설립하는 전략 전략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부대라든지 우주사령부라든지 사이버 작전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게 될 사실 한국의 미래 안보 자산의 핵심적인 전략 부서가 될 겁니다 이제 그것과 기존의 연합사가 영향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하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인데 이게 좀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제가 이번 방미 일정에 사실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번 확장 억제 조치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 핵협의체를 구축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제가 더 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이제 윤성 대통령의 나사로 가는 것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이런 것들은 훨씬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주는 장거리 정찰 능력에서 핵심적인 영역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도 우주군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도 우주군의 영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우주가 중요한 전장이 될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미국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는

AI 기술의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빠진 형태에서 한국의 미래 영향을 구축하겠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장 억제보다 40 한국의 안보 미래 안보로 있어서는 이런 우주와 반도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한국 영양 특히 국방혁신 4.0 이렇게 한국 추진해 나갈 때 이런 거부에 의한 억제가 가능하게 만들 어줄 그런 미래 기술을 군사기술 변화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대비하고 그 영향을 구축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미국과 기술 공유라든지 r&b 공동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합의를 더 확대해 나가고 강조해 나가는 말미에 강조됐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내용들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부분 안보 불안을 느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가 하더라도 미래의 변화하고 있는 미래 전장의 변화 그함이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한국의 전략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계속 강력하게 유지해 나가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미국 한국과 미국 간의 핵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확장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시를 다 재는 건 이런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기술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