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대만 문제, 미중 충돌 가능성,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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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지역내 수적 열세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여 한반도에서 높은 수준의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대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상 스크립트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이 경쟁에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세가 공세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서 대만 문제는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로 작용을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는게 아니냐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더 좀 주목받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유지해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최소의 수준으로서 대만에 대한 현상유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의 중국이 이해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대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특히 미국과 또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라인을 중국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과거의 미중 관계와 현재 미중 관계가 달라진 것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갈등이 갈등을 부르는 그런 역시 악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또 주변에 있는 주요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 간의 훈련을 강화해서 대만에서의 현상유지가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억제력을 현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기존의이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희망에 왔던 중국이 또 넘을 수 없다고 선언해온 그런 레드라인들을 넘어섰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군사적인 대응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 국내 정치나 또 관련 국가들에게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써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시계 분위기가 지금 대만을 둘러싼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뭐 2026년이나 2027년을 대만에서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로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정치 일정들 한편으로는 뭐 대만에서의 선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을 위한 선거 이런 것들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었죠 또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군사적으로도 점령할 수 있는 또는 외부의 세력의 군사적인 진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했던 목표 시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한 중국 인민 해방군의 활동을 내다보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또 주변 국가들의 어떤 준비나 준비 이렇게 강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불일치하면서 군사력 균형이 상당히 불확실해지는 그런 시점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나 국방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점이 회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그때가 상당히 좀 위기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이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다음 그 사이에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준비가 좀 더 진행이 된 면이 있고 그리고 시진핑 3위원임이 결정되면서 그런 정치적인 국내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대만 사태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고 양국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에게 또는 동맹이나 우방국가들에게 대만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충 팔꿈치 못해서 실패한 사건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이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형태의 그런 군사적인

지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주변 국가의 연합훈련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중국은 또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러시아의 이제 전투기와 그 미국의 무인기가 충돌하는 상황도 있었고 실제로 2001년 경에 미중간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 간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또 국 각국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군사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충돌이나 약간의 전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 없고 또 그런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 활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또 상호간에는 위협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이제 불가피하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말씀드렸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되고 기획적 방식으로 전쟁이 준비가 되고 어떤 특정한 전략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 이런 것들이 어떤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미중 경쟁에 어떤 중요한 표출구로써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하나의 그 공세가 공세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이 완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발적 충돌이 좀 더 큰 규모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서로에게 공세적으로 보이게 되는 또

하나의 악순환 구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대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바라지 않는 핵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그 다음부터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계산이 있거든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양궁 모두 이것을 이제 완화하려는 노력도 긴장을 완화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푸는 그런 기재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표출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작년 말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나 국방전략서 상황에 보면 상당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과거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런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상호 의사소통의 체계 건설이 중요하다

실내에 구축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표명과는 별도로 얼마 전에 이제 미중간에 여러가지 교류를 정성하려고 하다가 이제 풍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갈등적인 양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현재의 상태가 사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그래서 상대를 좀 제압하는 제압하는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이 전체적인 지구의 지정학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패권을 대결할 정도로 강대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따라서 대만에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가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인 억제 체제는 한미연합군이 한미 동맹체재 하에서 유사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나 기타 등등의 상황에 발생했을 때 현재 한반도 내에 존재하는 군에 의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는 전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 본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력들이 시간 순차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대만에서 사태가 발생한다면 최근 모니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수적인 열쇠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만사태가 전개가 된다면 기존의 유지되고 있던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억제 체제 억제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군사전략적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면서 핵을 핵의 개발에 일부를 뭐 중단하거나 또는 일부를 감축하는 소위 말해서 핵 군축 협상이죠 그와 같은 실질적인 핵군 축협을 하면서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특히 이제 민간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그러한 협상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과 한미동맹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로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나중에 협상 국면이 됐을 때 이제 북한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예컨대 우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을 보면 재래식 전쟁이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 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 무기 카드를 들고 와서 서방이나 미국의 지원이 강화가 된다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상당의 높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략적 도발 군사적 능력을 현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해상이나 심지어는 지상에서의 어떤 국지도발 같은 걸

보여주고 상당히 에스컬레이션 되려고 할 때 이제 해 카드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핵을 갖춤으로 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뭐 그 후에 이제 협상국면을 가질거다라는 것이 어떤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역풍이 없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대만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결 구도가 더욱 강화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에게 자기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데 바로 대만 사태가 나서 그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서 많이 북한의 어떤 도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미군의 전략적인 전략의 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가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미국 내 연구들도 대만 사태 시에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순수한 군사전략적 측면과 그다음 전략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두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조적인 여건을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안보전략가들의 어떤 언급이나 연구 내용과 그 다음에 순수 또 군사전략가들의 내용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첫째로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한반도에서의 북한에 대한 억제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이지만 여기서 이제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이제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군의 일부 전력의 이동 그 다음에 그 증원대에서 들어와야 될 전력들의 차질 이런 것들의 부분을 한국 예컨대 뭐 정비나 또는 이제 순환 이런 개념에서 일부 전력이 이제 유유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한반도에서의

억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한국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만일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법제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더 필요할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떤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 도발이 발생하지 않게끔 굉장히 그 빈틈없는 그 태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낫지 한국군의 전력 일부를 대만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실익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미동맹과 또 연합전력의 그 동안의 대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대만은 뭐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대만의 투사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이라는 변수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특히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특히 올해만 해도 서너편 이상의 실제로 전술 차원에서 대만 사태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차원의 군사적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국군 전력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 안보전략적 관점이나 동맹전략 관점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군사 충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힘을 실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런 도발을 하지 못 있지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때 주로 방점은 단결된 힘을 보여줘서 중국의 어떤 빈틈을 발견하지 못하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의 구성을 보면 대만을 방어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인데요 사실은 한반도의 위치는 과거 냉전기와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미소 경쟁에서 쿠바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위치를 이제 중국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즉 중국 본토 특히 또 중국의 그 수도 북경과 같은 그런 곳에 너무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 한국이 한반도가 대만 사태의 어떤 연장 이 미중간에 어떤 군사적 충돌의 개입이 된다는 것은 미중간에 해상에서의 전투나 공중에서의 전투와 또 다른 양상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개입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일단 상당히 자제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군사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한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유사 대만의 가까운 그런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동중국해 문제라고 연관성 그리고 군사 전력의 미일 주일미군에 연쇄 연관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의 신속한 군사 개입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지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군사상황을 상당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많은 것들이 이제 보고서 일반적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의 상황은 사실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까지 만약이 문제의 개입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미중간에 전투가 발 실제로 발생할수 군사 분쟁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의미가 잘 캐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안보 전문가들의 그런 소리 일종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평시에 중국이 그런 빈틈을 발견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억제의 강화 측면에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많은 또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나 하는 것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제 군사상황에서 해야 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더 입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 또 군사전문가들은 북핵의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이 시점에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이 거기에 기여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의 연장해서 결국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사태에서의 중국의 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한국의 기여가 높아지면 미국의 확장 억제가 강화돼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공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이 사태의 시간 전개에 따른 여러가지 역학 특히 이것은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맥락을 충분히 읽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상당히 정교한 대응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