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논란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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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2018년 대법원 판결 강행, 제3국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여러 대안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 합의의 특성 상 그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며, 양국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손열 원장은 양국의 정치 지도부가 청년 세대의 전향적 상호 인식을 반영하여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력 신장을 통해 양국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때 관계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손  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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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강제동원 해법의 안을 어제 내놓았죠 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반쪽 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굴욕적인 합이다 또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뭐 이것이 최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렇게 그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점이 잘 되는 합의냐 잘못된 합이냐를 지금 그 시시리비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먼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이 강제동원과 관련된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이 사안 자체가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에 판결로부터 해서 시작이 돼 가지고 4년 반이 된 그 현안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양국간의 협의를 해왔던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 자체가 예당초의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게 왜 합의 불가능이냐고 하면은 그 합의를 한 이후에 다수가이 합의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강제 동원 판결과 관련된이 해법 같은 경우도 이것이 그 외교 교섭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동원이 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그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1965년 한일청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그 역사를 놓고 한일 양국이 인식을 달리하는 속에서 외교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국익에 대한 그 이익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인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외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기 시기에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나 일본 내에서 그리고 한일 양국 사이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게 필요하다 지난 그 2018년 10월에 대법원의 강제동화 판결이 난 이후에는 크게 세 가지 해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대법원 판결을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사실은 강행하는 그런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3자의 중재로 가는 그런 방법 경우에 따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공동 제소를 하는 그런 그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 옵션이라고 하는게 지금 이제 외교적 협의로 가는 이런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강행하는 아닌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 가지 그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의 최고 재판부는 완전히 반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한국계 맞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강행해 나갔을 때 따르는 여러가지 그 부담들이 나오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담이라는 거는 일본의 굉장히 강력한 반발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그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일본 기업의 자산을 환수를 하고 몰수를 하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그 일본도 상당한 반발과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하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 국내에서도 그 강행안에 대해서는 주저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저희가 eai가 여론조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일본 결론은 여론조사를 하는 속에서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60% 정도는 강행하는 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찾는게 좋겠다라고 여론을 표시를 했어요 두 번째의

중재안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이 그 역시 사안 자체가 이게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 중재한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소화는 아니다 따라서 그 한일 양국이 특히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초이스는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간다 다시 말해서 그 대법원 판결이 양국이 서로 갈려 나가는 것을 외교를 통해서 이걸 좀 줄여주면서 해법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속에서 지난 4년 반에 그 외교 교섭을 통해서 일차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그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일 양국이 4년 반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일시적으로 타결을 봤는데 그렇게 그 크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국도 일본도 한일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이 강제동원 그 문제에 대한 그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양국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좀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그 합의라는게 그 한일 양국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것은 얘기를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이번에이 결정에 의해서 그 한일관계가 결정적인 개선에 전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이 정도 전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나서서 한국이 그 컵에 반을 채웠다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최고 달라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의 정치 지도층 채민당의 지도층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컵에 반을 우리가 채웠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한 80%는 니들이 채워야 되고 나머지 20% 정도를 우리가 좀 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거는 그 금물이다 어제 합의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의이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2018년 강제동은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가 나락으로 빠진 건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이미 2011년 12년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차례의 그 충돌의 소용돌을 겪었고 그것이 계속 지난 10년 동안의 지속되어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양국간의 그 역사 문제를 둘러싼 그런 그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불신으로 확대가 됐고 그 불신이 2018년 대법원 강제동은 판결로 표현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일간의 그 굉장히 그 악화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18년에 사건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흐름에 연속 손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이 정도까지 한일 양국이 왔다는 것은 그런 그 한일 양국간의 불신의 상황이 그래도 일정한 정도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 추세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번 그 합의가이 상황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상황이 호전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합의가 그 결정적인 전기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그 한일간에는 그 불신의 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 뉴노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연구원과 결론은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 10년 동안에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상대국에 대한 그 호감도에 있어서 세대별로 굉장히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일 양국 똑같이 18세 19세 소 20대 20대 30대는 호감이 높아요

그러나 50대 60대는 비호감이 높고 40대는 정확히 미디안입니다 이것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수치를 보면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대강한 그 30% 정도고요 비호감도가 40에서 50%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30% 이하로 내려가 있는 세대가 50대 60대고 50%대의 지금 그 몰려 있는 것이 10대 20대 30대다 그러면 양국간의 그 불신 상태는 대강 기성세대 사이에서 그리고 관계 정상화의 해법은 기성세대에 이런 편견이 젊은 세대 청년세대의 혹은 그 mz세대의 전향적인 세계관 그들의 상호인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 양국의 정치 치료부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의 반영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제질서가 그 대격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그 날로 심화되는 속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 북핵 문제 등 이런 그 한반도 또 지역적인 지구적 이익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그 힘겨운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이런 그 감정 구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104년 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맘때 일본의 무신과 소의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신의가 없음 그리고 의롭지 못함 이런 것들을 책망할 겨를이 없다 우리는 그 우리의 신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그것이 정확히 지금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북비 역할을 추구하는데 또 인도 태평양의 자유평화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또 그 레슬리언트한 이런 그 국제 경제 질서를 다시 회복해내는데 있어서 한일관계가 장애물이 되면은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적극적으로 품어 안고 가는 그런 그 대승적인 사고방식 대국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국익을 위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소위 쿼드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타자 무역질서 타자 무역 협정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이 모든 곳에 다 일본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모자란다라고 해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차근차근 그 점진적으로 서로 간의 협력계 분면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성세대 간의 불신의 벽도 서서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한일 양국의 기성세대 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우리의 공력이 일본의 국력에 근접하고 때로는 이것을 따라잡을 때 그때 한일관계는 보통의 한일관계 정상의 한일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일본이 비로소 한국을 다시 보게 되고 한국을 아쉬워하게 되고 따라서 협력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 인식도 바뀌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국력계 차원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때 지성 세대의 열등감이 분노 게이지 열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이 한일 양국이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만 김희독립선언서가 말했듯이 결국 우리의 심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매력 소위 소프트 파워로서의 우리의 문화력과 규범적 도덕적 위에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한일관계는 그 신시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보의 결단은 한일신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 양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진해 나갈 때 비로소 한일관계는 정상에 보통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