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1년] ④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요소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Spf_mFX6sYk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니어펠로우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추구라는 공동의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법, 국가안보,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3대 요소라고 제시하고, 현재 한국이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인도주의적,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숙종_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세계민주주의대회(WMD)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를 창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편저에는 Populism in Asian Democracies: Features, Structures, and Impacts (공편, 2021), Collaborative Governance in East Asia: Evolution Towards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공편, 2020),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갈등과 협력사례》(공편, 2019),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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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작년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과 또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나요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많은 사상자와 또 200만 넘는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영토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이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뒤엎은 케이스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큰 세계대전이 두 차례 발발하고 이제 강대국이 주변 국가를 진짜 무력으로 침입하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냐에는 몇 가지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토 주권 독립국가의 주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강력한 국제법의 원칙이고 또 유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와 안보의 바탕이 되는 것이 독립국가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가안보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기둥이 어떤 지역에서는 결합해서 일어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알다시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동국권과 자유진영 이렇게 냉전에 구축이 되는 하나의 경계선이 됐던 것이 동유럽과 서유럽 구도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독립국가 주권 침해에 대한 그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자기인의 나라 안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에 들지 않았던 스웨덴이와 핀란드가 나또 회원국이 되었고요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지금 대폭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의 승리를 위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도 많이 받고 무기지원도 하고 그 이유는 바로 폴란드의 미래 국가안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미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 국제법적인 거를 유럽 영매의 어떤 지역 안보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고 그 참에 미국과 유럽의 특히 나트와의 관계가 더욱 강화했습니다

유럽에서는이 두 가지의 측면뿐만 아니라 냉전이라는 것도 공산주년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관의 체제 대결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지지가 영토 주권의 존중과 지역의 안보 문제와 결합돼 있습니다 세계의 그 다리 같은 것이 지금 하나의 의자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 이러한 것이 벌써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것이 그 나라의 안보에 더 기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안보의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것이 먼 나라 지역에서 전쟁이라고 느껴서 자기네 나라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의 여러 가지 전쟁 범죄라든지 반 인륜적인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UN 총회에서 전쟁을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도 냈었고 또 러시아를 인권 이사해서 추출하는데도 이제 다수가 찬성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자지원이라든지 체제에 대한 응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만큼 우쿨렐레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무기지원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기피하고 있고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의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의 수호 문제 전쟁의 종식되면 우크라나의 재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한국의 인도 전략 보고서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인권 문제하고 재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비록 군사 물자 같은 지원은 어렵겠지만 또 전쟁이 그렇게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간에 많은 물질적인 지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건설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그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oda가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경제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재건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시 자신들의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