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1년] ② 두 핵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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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재편된 유럽 질서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정전의 형태로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와 나토국가 간 분단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러 대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대립 구도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 구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와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전재성_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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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그동안의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고 앞으로도 큰 합의를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책임론 형태로 논의를 많이 전개했었는데요 그보다는 전쟁이 발발하게 된 구조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크게는 유럽의 안보 질서를 1990년 경부터 설계를 해왔는데 결국 러시아의 안보 우려와 이익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보 체제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당시에 미국과 구 소련은 나토의 동진 금지에 대해서 구두를 합의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그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변화들 특히 미국이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면서 러시아 회화와의 관계 또는 외교적 타협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유럽에 안보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또 그런 민주화를 추동했던 과거 30년 탈렌존 동안의 세계와 그런 구조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민주화를 겪으면서 국내 정치체제가 급변을 거듭했고 그런 민주화가 또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러시아가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우려가 안보 상황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흐름 또 지구와의 변화들이 안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거 30년 미국 단극패권 체제인 탈랭전을 종식시켰다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작년에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가 탈랭전을 공식적으로 종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정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냉전의 종식도 예측하지 못했고 만약에 그런 안보전략서의 견해가 맞다면 헬랭전에 종식도 예측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그 이유도 아직 면밀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질서의시기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유럽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전쟁은 이제 완전한 당사자들 간의 협력에 의해서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한국전쟁에서도 보듯이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보통은 정전이나 휴전의 형태로 1달러 되는 경우가 많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계들을 보면 그 이후로 수년내에 또 전쟁이 재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2014년에이어서 작년에 재발된 것이고 이번에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기에 조달 문제라든지 또는 주변국에 압박 등으로 휴전의 형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불안은 유럽 전체의 일종의 분단 러시아와 나토 세력 간의 큰 분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강력한 친서방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고 무력증강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나토도 합심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대한 막고 또 러시 중국과 러시아는 소위 제한 없는 우정으로 연대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 안보질서가 신냉전화 되고 미중간의 경쟁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되겠지요 또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도 고려해보면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화가 미국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베트남전의 폐토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말고 곧 직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호텔을 했다고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바이든 정부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 같거든요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약 신뢰도 굉장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방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요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설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중 너대 미국과 서방의 대결 구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굉장히 큰 전략적 부담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 이후에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 또 상당한 제어력을 가질 수 있는 중국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또 다른 협력과 타협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11월 미중 발리 정상회담 이후에도 올해 들어서는 미중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전략적인 경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타협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앞으로의 미중에 경쟁해 주는 아미는 굉장히 크다 마치 한국전쟁이 냉전의 초입에 냉전에 수행방식에 대한 어떤 규범을 형성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변하는 세계질서의 기본 규범을 놓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핵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러시아도 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하게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체 국제구조의 변화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분석에 필요하고 무엇보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든 정전이든 무력사양이 빨리 멈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