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푸틴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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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본 조약 참여의 중단을 선언한 푸틴의 행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논의합니다. 신성호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핵심적인 국제 핵 군축 합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변화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문과 지지 표명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경고에 가까운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영상 스크립트

기본적인 팩트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 냉전 미소 간의 군비 경쟁에 산물로 인해서 전 세계 핵무기 현재도 9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가 각기 한 5천에서 6천개 정도의 다 실전에 배치된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이제 실전 배치돼서 당장 그래도 쏠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천기 내외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핵억제라는게 그렇게 많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당장 쌓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이거 수증기의 핵무기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회복제는 여전히 필요 아니지만 그걸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이 절약 핵무기 협정을 상호공동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2011년에 스타트 트리트라고 물론 이거는 7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이미 미소 시대부터 핵무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회복제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핵무기에 관한 흔히 말하는 처음에는 군비 통제 그리고 이후에는 행복이 숫자를 숫자도 줄이는 군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오는 속에서 그때그때 좀 냉전식은 소울서울트원 솔트2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이 계속 넘어오면서 이제 냉전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스타트라는 푸틴 정부와 이제 미국 정부 간의 2011년에 맺어져서 이것이 2021년까지 이렇게 10년을 지내오다가 그때 다시 이거를 전략에는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를 더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푸틴이 서스펜더스 참여를 중단한다 여기서 더 실제로 안전하고 위도 들어올려요 여기서 탈퇴한다 그러니까이 조약이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때 한일간에도 그 지소미아 협정을 원래 서로 군사정보 협정이 있었는데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를 일단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이 조약을 끝낸게 아니고 탈퇴한게 아니고 그래서 잠정 중단하고 계속 이것이 이어지면 궁극적으로는 뭐 탈퇴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는 안 됐죠 지금 이제 특히 윤설주가 정부가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이제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푸틴이 얘기한이 스타트 뉴스타트 트리트에서 참여를 중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굉장히 실질적인 무슨 뭐이 군축 내지는 군비통제 조약의 파악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사 내지는 압박에 가까운 정도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무슨 경쟁이 당장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행복이를 갑자기 실험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외교부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새로운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실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은 서로간에 어차피 인스펙션도 코로나 상황 때는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나마 이제 서로 무기들이 움직일 때 이걸 서로 통제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상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내지는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속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냉전 이후에 평화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축이었던 기본적인 통제에 관한 기본 협의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좋은 사인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 푸틴의 한의 경고성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이 딱 1주년 시작된지 작년 2월 24일에 시작되서

1주년이 딱 돼서 이번에 안 그래도 안보 대화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서 실제로 기술적으로 정격 우크라이나 키 수도를 방문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반격 카드 내지는 경고 카드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푸틴 입장에서는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본인들이 어려운 것이 나트와 미국의 지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너무 더 나아가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성 항상 얘기했듯이 뭐 최악의 상황에는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그런 경고성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