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⑦ 청년정치인의 초당적 대화: 정당개혁, 선거제도, 세대교체
편집자 주
EAI 아카데미 7강은 여야 3당 소속 청년 정치인의 초당적 대화를 통해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세대의 과제를 내다보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른바 “윤핵관” 논란 등 현재 여당의 모습이 당내 서로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물 중심 계파 정치 결과 국민은 소외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이 적극적 감시 등 주인 의식을 발휘하여 정치권의 개선을 촉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정치의 기능을 강조하며, 그간 민주당이 연금 개혁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문제를 회피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정 작업을 미뤄 왔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현안에만 몰두하는 근시안적 정치를 야기하는 소선거구제와 유력 주자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정책 중심 공천 심사를 제안합니다.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사회와 유리되어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당이 국민에게 차별화된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의 정의당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강령과 정책에 갇혀 있기에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하며, 미래 한국정치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당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4BhAbmGzmo
영상 스크립트
이제 질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 2024년도잖아요 저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이 혁명적 변화 그리고 저는 시대정신 다음 걸 갖고 간다는 전 기득권 해체라고 봅니다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이 거의 무슨 이렇게 견고하게 다 곳곳마다 지금 생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성주 의장님 말씀대로 발전적 해체의 개념을 뭐 과격하게 우리가 할 순 없겠지만 혁명적인 변화를 기득권 해체를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다고 보는데요
전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돈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렵게 하루하루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면서 분명히 다 우리는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랑하는 건데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막 자기 앞날이 막 10년 뒤가 막 그려지고 막 엄청 좋습니까 저는 뭐 요즘 계절 바뀌는 것만 봐도 북극을 제가 안 가봤거든요 빙하가 없는 걸 느껴요 제가 묵히 여름에는 홍수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왜 이렇게 또 추운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 하나만 봐도 정말 저도 지구가 진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이 걱정을 진짜 하고요 그리고 출산율 낮다 그러잖아요 저도 뭐 책임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근데 애기 안 낳는 젊은 세대를 비판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누구 책임론을 얘기하지 않는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나이를 예를 들어 34를 더 깎아줘서 우리 시대에 와서 동료로 산다고 전제했을 때 본인은 애를 낳을 거냐고요 자기는 막 그런 말하는 어른들 있죠 뭐 아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월급을 50만 원 가지고서도 애를 많이 낳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출산 정책도 돈만 퍼 가지고는 전 안 된다고 정책이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뭐 몇 백조를 갖다 넣었다면서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 원인이 저는 희망의 모든 근거들이 다
사라졌다 전 이렇게 저는 다음 시대정신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돈 쏟아붓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사회에 정말 희망의 불씨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도권에 있는 저는 정치인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다 이제는 한번 혁명적 변화가 한번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습니다 그리고 젊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젊어도 권력의 순취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더 그 기득권의 순응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깨어있고 자주적이고이 사회를 생각하고 공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를 떠나서 점등 연세가 있든 떠나서 좀 혁명적 변화의 손을 잡고이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올인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그렇지만 논문을 이제 검증을 그리고 이쪽에 김해경 여사의 법학 어디까지 썼는지 11만원 막 소고기 사 먹었다고 그거를 지금 막 국정조사하고 막 그러자고 지금 엄청난 헬기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조개를 서로 같이 동시에 주웠는데 이게 리조개냐 내조개냐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티격태격하면서 여기까지 온 동력이었지만 역으로 그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실제로 다뤄야 민감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은 전부 다
후순위화되고 있다는 그거에 민감한 세대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세요 우리 진짜 우리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이 문제 논의하게 해주세요 권한이 없어요 권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의 선거구제하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0%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내가 진행하고 싶은 내가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국가에 근데 그 방향을 발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선수로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정말 물론 개인의 어떤 차이가 차이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이 그런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지방이 소멸해서 실제로 그 지방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 들어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외국인이 없는 것처럼 외국인 정책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거를 논의 주제로 다루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이 세대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이 시점에서 중요하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초당속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를 하다못해 전국적인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석이라도 좀 늘려보자 혹은 지역구를 좀 더 넓혀서 한 사람만 뽑는게 아니라 5명 6명이 이제 뽑힐 수 있도록 정당에서 후보를 내보자 그러면 560대 남성만 6명 공채라는게 아니라 여성도 공천하게 되고 20대 여성도 공천할 수 있게 되고 약간의 충동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물론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흠을 만들어서 그 틈이 생기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정치의 물권을 이쪽으로 바꿔보자 요런 움직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여러가지 가치들이 공존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들이 다 종합이 되는게 아마 어떤 시대정신인지도 모르겠다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은 운이 좋은 건지 지금은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에 지금 직면에 있는 건 맞는 거였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수면 이제 한국 사회적으로도 세계도 그렇고 지금 아 이렇게 큰 변화의 직면한 어떤 요즘 저는 약간 역사의 전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19세기 같은 요즘 19세기 관련된 책들을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아마 큰 변화에 직면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도 또는 경제주체들의 역할도 시민사회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 다른 과제들의 직면에 있는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제가 진보정당에서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금까지 한 2~30년은 한국사회에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고 단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노동자도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울한 노동절이 어딘지 아세요 회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집회를 안 쓰니까 그런지가 오래됐어요 거기가 뭐 여기 이제 거기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생존했을까요
금 만드는 걸로 생존했어요 골드바 이런게 다윗이 국회에서 예산은 또 애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노동조합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저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민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각 당에서 탄압받는 사람들한테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쫓겨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에 대해서 또 또 변화를 위해서 또 도전하거든 마치 돈키호테처럼 거대한게 안 부서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다시 옆에 있는 이동하기 민주당행의 주류 어떤이 시스템에 10년째 지금 가서 본격태처럼 부딪혀 왔거든요
굉장한 압박이 있어요 큰 권력보다 기득권이라는 건 기득권이라는 거는 그냥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큰 권력이고요 굉장히 큰 압박을 줍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몇 마디 말로 몇 번의 도전으로 다른 소리로 무너질 수 있었으면 기득권이 아니겠죠 기득권이 된다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과 날카로운 싸움이 벌어질 거고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도 앞으로 24년 25년 26년 27년 앞으로 3 4년이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권력과 다른 것들이 변화가 날카롭게 미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튜드적인 측면도 정치가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시민들도 조금 가정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이가 너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좀 다정해야 되고 주민들도 좀 서로에게 다정해도 또는 정당이나 정치에 좀 더 가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로 상대를 뭐라 그렇지는 그렇게 할 때 아마 다음 정치는 제가 바라는 다른 정치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상대방을 친일 군사 독재의로 부르지 않고 더 이상 더 이상 종북좌파 세력으로 부르지 않고 자본의 무슨 뭐 재벌 권력의 가수인으로 누르지 않아요 이게 각 정당들이 서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단어들로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 다른 단어로 상대를 비판합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나 옛날에는 가장 천박한다는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지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일렬로 1위부터 11일 줄 세운 다음에 그걸로 맞추기 하면은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재벌이 할 수 있는 친일 군사독재 종북좌파 서로 상대방을 가장 시민들이 싫어하는 단어로 부르는이 정치가 그 다음에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