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라운드테이블] 민주주의 가치 구현과 부패 방지를 위한 간담회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4XMNmiraOg
엘라이나 문지유 피피디(Alina Mungiu-Pippidi) 베를린 헤르티 스쿨(Hertie School in Berlin) 교수는 반부패와 관련한 현 세계 정세와 유럽 연합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에 관해 설명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개혁은 기부가 아닌 국내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맥락과 조건들을 이해하고, 반부패 활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활동가들을 찾아 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카테리나 리소바(Ekaterina Lysova) 국제민간기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유라시아 지역 담당국장은 사기업과 시장 주도 개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CIPE의 사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거버넌스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글로벌 반부패 움직임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굿 거버넌스를 위한 긍정적인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월 30일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엘라이나 문지유 피피디(Alina Mungiu-Pippidi) 베를린 헤르티 스쿨(Berlin Hertie School) 교수와 에카테리나 리소바(Ekaterina Lysova) 국제 민간기업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유라시아 지역 담당국장은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원 사업 전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조정훈, 하태경 국회의원과 김거성 상지대 교수, 김남규 고려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종민 KBS 이사, 유종성 가천대 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 한성민 한국외대 교수 등 반부패 정책전문가들은 지능화된 형태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적 개발 원조에 있어 수원국에 효과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영상 스크립트
유럽연합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형태의 지원은 전 세계의 원조국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의 지원 규모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부패 가치의 증진이 유럽연합의 외교 전략에 내재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모두를 아우른 경제개발원조협정인 코토누 협정과 같은 협약을 지지합니다. 굿 거버넌스 원조에 관련한 조건들은 예전에 마련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패 관련 지표들은 매우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해서 산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지수는 부패인식지수와 유사하지만, 유명한 전문가들, 기업들,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것들을 합산했을 때 상당한 통계적 잡음이 초래됩니다. 이 중에 통계학자가 계신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하나로 모으지만, 각각의 통계자료에서 왜 이 점수가 도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점수들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뢰도 높은 지표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c Intelligence Unit)이 특정 수치에 2점이 아닌 5점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판단에 기반한 점수들입니다. 구체성이 결여 되어있기도 합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언론은 부패인식지수와 관련한 국가별 등수를 매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다”라거나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낫다”거나 “낫지 않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계 잡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변화는 우리가 점수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의 확률적 오차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수치를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소득분위나 대륙별로 나눈 통계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거버넌스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이후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정부 규제와 부패 관련 수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외부 요인으로부터 실현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주체가 외국의 원조, 심지어 외국의 권력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번째 교훈은, 거버넌스가 국가 내의 복잡한 권력 균형과 관련이 있는 만큼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굿 거버넌스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화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현지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EU는 굿 거버넌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보스니아와 모로코같이 원조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국가들의 굿 거버넌스 실현 성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로코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을지 몰라도, 보스니아는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부패 원조 또한 성공적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EU에서 돈을 받는 만큼 그 국가들이 발전하므로, 원조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발전 및 디지털화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제시하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제도이론에서 말하는 “임계점(critical juncture)”을 지난 국가입니다. 한국은 여러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어플이나 단순한 요령을 전수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방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다른 대상을 모방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과 겨루고 싶다면, 일본에서 수련한 변호사 또는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경제전문가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국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사례에 대한 모방은 국내 기관들이 주도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조건부 원조 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조건부 원조나 외부에서 행사하는 압력은 반부패에 실질적 효과를 불러오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