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⑥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정치 개혁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Oij_7rnn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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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있으면 지방이 있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치 제도를 디자인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받는 입법 행정사법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걸 파워라고 하는데 수평적으로 분권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춤이 세퍼레이션 오브 레이어 연방과 뭐 주 뭐 이렇게 실제 분권을 쫙 정밀하게 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세퍼레이션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권력을 한꺼번에 똑같은 임기로 맡겨두면 이게 뭔가 비리가 발생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 하원의 2년을 줘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뭐 상원은 6년을 연기를 주죠 주지사는 4년을 주고 대통령 4년 주고 요렇게 한다 할지 그래서 이제 주지사 같은 경우 텀 리밋 이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삼선 이상은 못한다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여러분들 뭐 대장동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에 있잖아요 그래서이 권력을 이제 그래서 삼선으로 뭐 임기 제한 너무 지금 우리가 지방을 얘기를 할 때는 중앙정치만 요즘 우리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히 이제 우리 지방 이렇게 합시다

현악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연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뭔가 그게 이제 제도의 연혁을 잘 알아야 그 경로 지속성 이런게 있잖아요 어느 제도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게 역사적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고 초기에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질 때 근원이 배경 이런 것들이 그 후에도 많이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얘기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기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치 투를 어떻게 짜는게 좋으냐 기본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의 제도적 틀에 관한 얘기를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뭐 행정적 측면 사회적 평면 재정적 측면 여러 맥락에서 왜 이런 지방자치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정치의 문제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못지않게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정책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제1공화 전원법 96조에 이게 지방자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권한을 부여한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에 관한 행정사무는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재산 관리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설정을 헌법에서 정한 것이고요 97조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한다

법률위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는 의외로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먼저 리딩 하라고 자료를 보내준게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이번에 작년에 지방 자치 30주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법 대폭 증명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지금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정부의 형태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체장 의회 대립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의원내각제처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주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가령 뭐 의회만 구성을 하면 의회에서 수상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단체장을 뽑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서 매니저 전문가를 초빙하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지 우리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시범적으로 자치단체가 하나 그런 걸 좀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한번 광고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 단체장과 의회가 지역주의 때문에 뭐 일당이 지배하는 제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수평적 분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의회 선거만 하고 의회에서 단체장을 하나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호선을 하는 체제를 가거나 또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 저희 고향 출신의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지역을 한번 경영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헌의에서부터 기관대립형 그래서 지단체장과 의회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해졌다

근데 이제 이게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된 건 1949년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후에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법을 제정하고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무슨 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 아 근데 이제 국회법을 맨 먼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사 절차 규칙과 운영에 관한 얘기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들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쳤는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건 1949년 7월인데 근데 이제 2019년 7월에 사실은 법인 만들어졌으면 선거가 바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지방선거는 52년이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하기 싫었던 것이 근데 국회는 적극적으로 집안 자치를 하자 그 사이에 갈등들이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그게 이공화국도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하기가 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 정권 이후에 한 30년 못 하다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의 수용한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자치를 대통령으로선 처음에는 무작위에 거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1952년 그러면 이게 지금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방선거를 치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4월에 선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전쟁통이었으니까 실시하지 못한 지역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53년도에 선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4.19가 터지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꽃이 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중앙정부에서 시장 임명하던 그 시장 도지사 뿐만이 아니고 뭐 시 읍면장까지 전부 직선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최일연 안 돼서 5.16으로 인해서 해산이 돼버리고 다시 이제 군사정권 5.16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는 유신하 뭐 응급 87년 민주화 이전까지 암흑시대로 들어갔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이 공항부터 제대로 된 뭐 자치 지방자치를 한번 꼽혀 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취를 했는데 실은 이제 지방자치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는게 준비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제도만 고쳐서 서양의 옷을 우리나라에 입힌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도 그 알몬드 버버 이런 사람들 우리 주장하는 정치학에 중요한 개념이죠 그게 뭐예요

정치 문화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도는 똑같은 제도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다른 꽃이 피고 한국에 또 다른 꽃이 피고 아프리카에 더 다른 꽃이 핀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것이지 그래서이 아몬드라는 학자가 본 건 아 이게 정치 문화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이 지방자치를 처음에 이공화국에 붙잡고 피워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체장과 의회관에 끊임없는 불균형 불화가 심화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선출직 도지사와 또 중앙정부 국가간에 또 갈등이 참 심한 정부가 지방 정부가 내 뭐 기능과 사무국의 분이 불명확하다 말이지 이게 중앙정부의 일이냐 아니면 지방은 지방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의식이랄지 또 주민 자체의 역량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지자체에 재산권 해져요 발휘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준비한 된 자치는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87년 제5공화국이라고 하죠 7년에 6공화국이 탄생하잖아요 헌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87년 6.29선언에서 노태우 그때 당시 여당 총재가 지자체 지방자치제를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88년에 이제 13대 총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민정부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29선을 때 약속한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91년에 지방자치 특히 그 중에서 기초 광역 의회 선거만 먼저 이루어져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최초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그리고 정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동시 선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국 동시 선거 그러니까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 광역의회 이거 뭐예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있잖아요 90은 내 장과 의회 이걸 이제 동시에 다 같이 실시한게 95년이다 이거지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분들 보면은 제8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뭐 이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건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4대 동 지방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광역자치단체장 의회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요렇게 4대 선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엔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감 선거는 없었던 것이죠 다음에 2010년에 이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었습니다 근데 교육위원은 저때 하고 그 뒤에는 없어지면서 교육감만 남겨두고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교육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선거로 가면은 선거가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4대 선거 플러스 또 뭐예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 동시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체제가 갖춰진 지금 현재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4대 지방 선거 플러스 교육감 선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표현 하나 더 두 개가 더 있는게 뭔가 하면 7개 선거된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투표 지역을 더듬어 보자면 7장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지방선거라고 하는데 사실이 동시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오르냐라고 하는 문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본은 동시지방선거 트랙으로 가다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궐선거가 생겼다 그럴 때 그 복을 선거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한테 4년 임기를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트랙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보궐선거라고 하면 자녀임기만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8대 동시 지방선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013년에 지방분권 특별법 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금도 지방분권을 더 강화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요즘 우리는 수도권 집중화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부산을 가보니까 수도권 1급화 이런 표현을 했어야 돼요 일본에 가면 도쿄 동경일극화 이런 표현을 쓴 오사카 나고야가 있어도 지금 모든 기능이 수도권 도쿄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수도권 집중화 완곡하게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지방에 가면은 수도권 1급 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토의 11% 밖에 안 되는 면적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게 산다 그 다음에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40% 수도권에 있다 이런 거죠 지방 gdp의 수도권에 있다 대기업의 본부가 본부 중에 40% 수도권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앙과 지방 우리 지금 여러가지 갈등을 얘기할 때 뭐 2년 내 갈등 지역에 갈등 뭐 남녀 성별 젠더 갈등 이런 얘기하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의 2대8 정치라고 했습니다

지방이이 팔은 중앙정부와 행사하는 그런 구도였다 근데 2대8 정치에서는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게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 2022년에 지방자치법 증명 계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한 3대 7 원래는 분권 일괄 위안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6:4 정도로 가자 이런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중앙정부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사실 놔두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매사를 관여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어제 어디 부산에 박형준 시장 만났더니 아니 부산시에 기존 실장을 자기가 시장에 임명을 못 한다

부시장을 또 안정부에서 보내죠 그러니까 인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가 되었다 이거지 아무리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맡겨두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중앙정부가 매사에 관여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때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키워드들이 그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지방의회가 의원 두 분당에 한 명씩의 입법 지원관 뭐 이런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시는 분들이자 앞으로 진로 캐리어 패스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에도 의원들의 스텝으로서의 일자리를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자치도 많이 허용을 하는 뭐 그런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또 뒤에 있었다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이 수평적

분권이잖아요 근데 요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이 레이어 층위를 잘 구분해서 그러니까 권력이 한군데 모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은 액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렇게 이미 설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잘 요렇게 디자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왜 저 인기를 2년으로 하냐 또 4년짜리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디자인하는 맥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멕시코 같은데 가면 뭐 주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방 의원들을 한번 하고 나면 한판 쉬었다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당 후보들끼리 이번엔 네가 하원 나왔으니까 너는 다음번에 나는 단체장 간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트랙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법들이 많이 나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정치 틀을 이게 중앙정치 지방 정치를 큰 틀 속에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요걸 사실은 충분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분권이 잘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방은 자꾸 그날 달라 우리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중앙정부가 그렇게 어설프게 지역 실정도 모르면서 하냐 이제 이런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수렴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유형이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패턴 속의 다수제 모델 합유제 모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북구 북유럽 같은데 스웨덴 이런데 가면은 합의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한 정당이 단순 다수 소승거부제와 접목되는 거야 이게 다섯째 모델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모조리티를 형성을 하면은 앞으로 4년간 책임을지고 국정을 운영하라 이런 거잖아 근데 또 이제 합의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모조리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여러 목소리를 협상에 테이블에 앉아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같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자 이런 거 총체적 다층적 갈등 사회에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얕은 이런 그 합의제 모형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합의제 모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점과 공유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듈을 찾아오더라도 그 권력을 독점하고 내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마이너리티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그렇게 될 때 합의제 모델을 취하면요 자 이게 무슨 3인당의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김민당이 권력을 잡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정책간에 왜냐하면 서로 합의에 기반한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어도 정책 간의 이동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다수제 모두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냉탕 온통으로 가버리지 원자력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키워드는 결국은 합의제로 가려면 권력의 품종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단위별 자율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 자율성이 있고 내부적 자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부에 상 정부 하청부관에 쭉 이렇게 권력의 분산 그러니까

잘 정돈된다면 이게 제대로 분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권력 구조의 문제 대통령제를 취할 것이냐 내역자를 취할 것이냐 정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관 대립형을 취할 것이냐 단체장과 의회 아니면 우리 주원 정부의 내각제 모델처럼 의회 선거만 해서 뭐 의해서 다수파가 단체장을 내고 그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자치단체를 잘 이용해서 들어갈 것이냐 뭐 그런 권력구조를 좀 분권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당제도 우리가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잖아요 선거제도 선거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수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도 너무 많고 그런 비례대표 10%니까 많이 노리티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제도적 틀이 이루어져 있다 요걸 어떻게 바꿔 나올 것이냐 여러분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본질과 방향 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지방자치를 하느냐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치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지역 여권과 주민의 요구가 다 다른데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집행하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대개 요즘은 지방자치가 95년부터 떼면서요

지방의 좋은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방 정부의 매년 패스도 정책 공략 평가를 해보면 지방이 너무 훌륭한 공약들이 많은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시골 농어촌은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잖아요 특히 그 중에 부부와 같이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가면 좋은데 뭐 한쪽 편이 일찍 돌아가신다 이러고 또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 노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고 자녀들은 객지에 나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자치단체가 그룹홈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 동네 마을회관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선 그 고독함을 이제 면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텔레비전 보고 뭐 험담도 하고 또 고스톱 안 할 정백 고스톱도 같이 치고 말이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놓고 뭐 우리가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 지금 생활 습관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월등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형부의 이건 훌륭한 정책이다 그런 좋은 정책을 소개하는 뭐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했었는데 어떤 그런 겁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지역 여권과 주민의 수요를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풀뿌리 자치단체다 그래서 행정적 측면에서의 분권이 필요하다

있는 것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특화된 지옥 발전과 공급의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래서 지방자치의 본질 또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되게 지방자치 문제점 얘기하면 지방 없는 지방정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한 권한 그 다음에 재정적 기반 이겁니다

권한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자취하라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거의 장악하고 있던 이런 틀을 사실 중앙정부 기초 광역이 서로 역할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 잘 기어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특유의 비정과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은 확대하고 서로 또 균형을 지방과 중앙 간의 균형을 확대해서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지방 소비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걸 통해서 자주 재원은 많이 확보해 주는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 이양도 또 중요하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지방 정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회의원과 지방 선출직 간의 계열화 이런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역에도 한번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면 군수나 군의원들이 줄줄 따라다녀 뭐 행사 있으면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 보세요 왜 지금 막 이렇게 국회의원 중심이 돼서 단체장과 의원들이 자기 일 안 하고 결혼할 때 해서 먹고 뭐라 그러나 마치 부하처럼 따라다니게 될까요 주로 이제 공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거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뭐 어느 지역에는 무슨 당 공천을 받은 막대기만 꼽아놔도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 의원들이 뭔가 독자적으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통령 중간 평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드렸죠 중앙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공한 있으면이 대통령 중간 평가야 지방 없는 중앙선거 대리점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궐선거라는게 뭐 가령 단체장이 국회의원 유고가 있으면은 석 달 이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온나라가 이제이 그 선거에 중간 평가하고에서 정국이들 등 날 생각하니까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궐선거도 4월 아니면 10월 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합니다 전반기에 사유가 발생하면 4월에 하고 또 5월 달에 65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하반기 한 달째 이렇게 두 번 하도록 하고 또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는 그때 같이 묶어서 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이 대안으로서 사실은 이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따로 그 트랙에 넣지 않고 이제 자녀 임기를 그냥 훌리 보장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일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견제 세력이 없는 지방정치 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도 부산 뭐 국민의 이미 압도적 다수이고 민주당 뭐 두석 세석 광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고 뭐 국민의 이름이죠 서울시 의회도 지난 선거에서는 뭐 거의 국민의 이미 압도적이었고 아 민주당이 압도적이었고 국민의 이미 뭐 열성 남짓됐던 적이지는 경제와 균형이라고 하는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가 발생하기가 매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지방이 권한이 없는 거 같아도 사실은 요즘 유전 뉴스 보면은 무슨 위례 백현동 어마어마한 거기에 인허가권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린 팩트 자체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치에 이런 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막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편향된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대표성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인구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얼마만큼 잘 대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선거제도를 할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이게 그 대표성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지방 선거에서 이런 대표적인 왜곡이 많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의라고 하는게 있죠 그래서 지역 정치가 일당 독점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 다음에 특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하면 생활 정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이 생활정치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게 뭐 교육과 환경 이름이 여성들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영역들의 사실은 여성 대표성이 취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의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특히 이제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촌에 거의 고령자 위주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왜곡을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제3세력 대한 세력의 성장기반이 부자다 이런 것이 요건 이제 정당법상의 설립요건이 수도에 중앙당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위원으로 판정이 안 났어요 그 입법권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본 거지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게 가장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뭐 해양 생태계의 녹색당 이런 생태계를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당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지역마다 특화된 정당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 일본의 오사카 유신해 오키나와 같은 경우 오키나와 뭐 지역 정당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수도의 중앙당을 주도록 하고 다섯 개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3정당 지역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지요 이게 두 장씩 넘어가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좀 지혜를 모아 보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편향된 대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광역 의회만 제가 여기 이제 하나 들고 나왔는데 지금 선거구 보면은요

지역구가 90%고 비례가 10%입니다 광야의 외 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사표가 너무 많죠 지역구 90% 선거를 단순 다수 소성거부제로 하고 있단 말이지에 논의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표가 지나치게 많고 또 일당에게 지나치게 많은 프리미엄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의 경우에는 97석 중에 92석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비례대표 10% 중에서 민주당이 5개 국민의 힘이 세계 민생당이 하나 정당이 하나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나마 이게 지금 열서에 비례대표 중에서 그래도 비례를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성거부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몰빵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성의 외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특히 지역구도가 강한 지역도 한 정당인 단체장과 의회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고 또 수도권과 충청도 같은 스윙 지역 역시 한 정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커져서 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 볼 수 있겠냐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구를 70% 하고 비례를 한 30% 정도 늘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당 독점이 매우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표가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득표의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구는 또 중선거구 2인 선거구를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독식이 좀 사라질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 비율을 30% 상향한다 난 뭐 생각 같아서는 한 50% 해도 되겠다 물론 이제 정당이 민주화 된다는게 전제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뭐 일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좀 안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 선거도 뭐 그 자체를 사실은 선거제도도 지역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거를 통일시키지 말고 선거제도도 지역에 맞도록 한번 해보자 특히 이제 뭐 수도권 같은데 청년들이

소승거구 1인 선거구에서 당선되기가 무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대선거구로 가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게 세대별 선거구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20대 선거에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0대 30대 의원은 세 명밖에 없었던 것이야 이게 청년이 지금 한 30 몇 프로가 되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세 명 1% 의원이 어떻게 반영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사회에 중심이 지금 돼 있는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지 특히 요즘 여러분들 연금 개혁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진정부터 했어야 되고 근데 연금 개혁하면 선거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움이 안 되거든 유권자한테 내 이익을 지금 침해 받고 있다고 저는 유권자들이 그래서 당장에 선거에는 나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기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한데 장기적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남는 그런 정책들 노인들 수당은 30만원 줄게 보청기 보험으로 다 해줄게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비용 부담은 누가 하냐 미래 세대들이 한다 이거야 애들이 태어날 때 나는 부채를 2천만원 3천만 원씩 안고 태어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80대는 플러스 얼마로 지금 생애 주기별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영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천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이 세대별 회개에 따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이 청년부 장녕군 논현구 뭐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하도록 하자 가령 호남 권역선거구에서 여러분들은 청년부에서 투표를 하겠죠 나는 작년부에 투표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노년부 후보 장용구 후보 청년구 후보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비례로 청년 대표가 들어가겠지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게 세대별 선거구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청년의 대표성이 여러분들 난 요즘이죠 뭐 올해 사방군에서 지금 청년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되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제가 저는 그래서 이걸 지방 선거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옛날에 여성 대표성을 얘기 뭐 어디 과제로 연구를 할 때 보면 미국의 영국 의회 여성의원들 캐리어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가 다 로컬 무슨 카운슬의 멤버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뭐 주의회 의원 다음에 연방 하원 뭐 연방 상원 또 주지사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밟아 가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느 날 청년 뭐 국회의원 시키면 좋지 근데이 사람은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될 수가 있냐고 조직 기반 이런게 전혀 없고 뭐 무슨 선거 무슨 기타금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판인데 그래서 정치자금 청년 정치 지원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부터 당선이 돼서 그래서 지방의회 한 또 억원하고 그다음에 군수를 한 사람 또는 시장을 하는 사람 아니면 도의원으로 간 사람 이렇게 경력을 밟아 가도록 기회를 지방자치 선거에서부터 주저앉아 이런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정당 공천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정당 공천의 문제와 그다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정당 공천 반대로 내 입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이 단순히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지 않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당 공천이 관여할 계좌가 없다 그 다음에 지방정책 중앙정치에 속화를 초래한다 이런 겁니다 특히 공천의 비밀인 줄 알아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 밑에 전부 그 졸병 부리듯이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 간의 계열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역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 정치가 일단 독점화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이래서 정당공치를 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2012년인가 경남공천 폐지론이 나올 때 저는 여성계가 큰 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했더니 비례대표의 여성 대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한겨레신문 칼럼을 하는 여성 명부제를 만들자 그래서 한 30% 정도를 여성한테 할당을 하자 민주주의 생활 정치니까 여성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명부제는 여성들이 가령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추천서를 받아오면서 여성 리스트를 만들자 그 대신 여성 리스트 안에 있는 후보끼리 경쟁을 해서 오픈 명부로 해서 그 여성용부 중에서 당선자를 가려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30%는 기본으로 확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데도 반대를 제가 쓴 칼럼을 보고 지금 김진표 의장 뭐 몇 분 의원들이 그 법안을 발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당공청 폐지가 수용이 안 됐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삼성한 사람도 이런 논리입니다

지방정치도 사회 가치의 배분이다 우리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권위적 배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방정치도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지방 수준의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정당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운영과 관리에 정치적 책임 주체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 뭐 그거야 근데 지금은 지방 라고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천을 안 하면 누가 나온지 한 번은 읽어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공천 과정이 문제도 되게 시급하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유난히 선생이 와서 비례대표 공천국 법제가 개편된 거 얘기했나요 지난 선거 때 비례대표 뭐 후보 공천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선거법에 넣어 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없애 버린 거야 그 법을 원래대로 나중에 이제 몇몇 학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중앙선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달랑 두 장 해놓고 정남공청 민주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공천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비민주적으로 되지 또 그 사람들이 대의원 뭐 이런 대의원도 당수가 지명을 하도록 해놨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규정을 빨리 없애버리고 원위치를 시켜 놨더라고요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를 만드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거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정당 대안정당을 좀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도 정당법 규정에 정당한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요걸 없애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남해안 환경정당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왜 제주 자치당 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정당 얘기하실 때 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 오성정당 이탈리아 전부 대한정당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에코몬과 하는 정당들이 있죠 바르셀로나에 기반한 지역 정당인데 이 스페인의 정치개혁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정당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오사카 유신해 이런 걸 만들어서 오사카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제3정당 대한정당들이 생기면 우리 정치에 양극화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봐요 그 문제점과 대한 뭐 이런게 있어 그래서 되게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분권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양대의 정당들이 그래서 이런 그 특히 생활 정치 영역에서 지역에 이슈에 대해서 대한적 정당들이 아젠트를 새롭게 던지면 새로운 담론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양대정당이 경쟁을 하면서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이 선거 때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난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도시개발 문제 어마어마한 부패의 영역이 여기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안을 만들 때 다양한 영양 평가 이런 걸 해요

법률을 하나 어디 관청에다 줄 것이냐 이건 결국 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패 영양 평가 이런 걸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이 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이 환경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걸 살펴보라는 것이 성별 영향 평가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 똑같은 면적으로 이동을 했다 근데 여성들은 줄을 서고 있네 남성들은 들락날락하는데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성별영향을 제대로 고려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그냥 해결책으로 1/2씩 남성화장실 여성 화장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요인도 특히 이제 지방에 있어서 부패의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대로 없겠냐 그래서 되게 지방 정부가 지방의회가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뭐 비리가 있다 근데 그걸 표결을 거쳐서 의장이 감사하네요 요청을 하도록 되는데 그 감사를 타면 과반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요건을 완화시켜서 지방의회 3분의 1의 발의에 의해서 검사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할지 또는 뭐 지방 의원들의 후원회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적어도 젊은 정치인들 깨끗한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기반응과 출출표가 있지 않겠나 선거 공용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 공영제에 접속해서 유능한 지역의 애정을 많이 가진 후보들이 돈이 없어도 추모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선거 공용제들이 확대되면 어떻게 했나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1시간 정도 지금 말씀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방 정치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교육 방향에 대한 개별적 얘기를 말씀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