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② 한국 정당 정치의 현주소와 개혁 방안
편집자 주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한국 정당에서 진행된 원내정당화의 흐름이 지구당, 후원회 등 정당 조직을 형해화하고 정책이 실종된 인물 중심 정치가 득세하는 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당 체제 측면에서는 양당제가 대표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정당 신설이 필요하나, 현행 정당법 등이 창당의 허들로 작동하여 결국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공고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아울러 개헌 및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의 전제가 되는 정당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실생활 영역에서 대안 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정당으로서 로컬 파티(local party)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나아가 로컬 파티는 “청년 스타트업 정당”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로컬 파티를 통해 성과를 보여 주고 정치의 주체로 자리 잡음으로써 정당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충 강의에서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도부의 비민주적 결정권, 제한적인 참여 인원, 기간 제한에 따른 숙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후보자를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없이 당원의 공천권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이어서 바람직한 공천 개혁 방안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협의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공천 과정의 상시화를 제안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oIak8Yf_5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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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그 각 주차가 골고루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번에 끝내는 이제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여러 단계를 뭐 고치도록 해놨지만 그게 형식적인 단계거나 꼭 다단계 여러가 단계를 거친게 필수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당이 자기 당의 후보가 정치에서 자질이 있는지 그에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자질인지를 상시적으로 평가해서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거는 중앙당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특별히 어느새 특정인을 컷오프 하기 위해서 어떤 비리 전력자를 배제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인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실제로 토론을 하던 거는 하거나 아니면 역량을 평가하거나 뭐 장기간에 평가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어 그런 이제 후보 자격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자극을 평가한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지금처럼 총선이 있기 전에 뭐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뭐 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상시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도당이 대의원들이 경선 대상자를 압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질이 자질이 검증된 사람들이 이제 어 경선을 신청할 때 그 경선 신청자에 대해서는 중앙대 소수가 누구를 경선 대상자로 포함시킬지를 결정을 한게 아니라 해당 시도에 그 후보를 실제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시도당이 대의원이라는 정당의 핵심적인 이제 조직 구성원이 경선 대상자를 압축하고 그런 다음에 더 내려와서 그 선거구 당협의는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뭐 모임을 통해 당원 대회 형식이 되든 아니면 온라인상이 모임이 되든 당원들이 직접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이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정당이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 않는데 공천만 시스템 공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다시 내년 총선에서도 새로 변화를 보기는 공실에서 어려울 거라고 보고 계속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시선만 돌리고 계속 그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방향의 개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걸 정착시키려는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