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핵무력 법제화 이후 북한의 미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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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옵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핵을 강압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핵무기는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번영하는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고 비핵화의 효용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북한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2. 북한의 미래와 한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미래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

■ 하영선_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2008-2016)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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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문제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2013년에 첫 번째 법 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제정 내용은 주로 그 미국의 대북적대 시정책에 대해서 북한의 생존권을 그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억지로서 무력을 그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에 연관된 법 제정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번 법 제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보다는 상당히 아파 앞으로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할 것이냐는 사용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조항의 핵심 내용은 그 북한의 국가의 그 지휘부와 핵통제기구에 대해서 핵 또는 핵이 아닌 비핵의 공격이 감행되거나 그런 조짐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첫 번째 재정에 없었던 유사시 또 하나는 파국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북은 핵을 사용을 중단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술핵 운영 부대의 군사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하는 것이 10월 10일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한반도의 남쪽에 타격 목표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상이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 목표 한국 또는 비행장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공격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운반수단 미사일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그것의 어떤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생각하면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축구 경기를 상정하는 경우에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한쪽에 감독이 사실은 우리 편에 그 개별 순수들의 장단점을 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우리가 전후반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소상 히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경기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북한은 그 10월 10일 날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술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그 상대방에게 경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치전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가 경우에는 그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시 가지고 있는 정치적적인 성격과 군사적인 성격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앞에 9월에 한 법령제정과 10월의 군사훈련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직접 지위를 소상히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을 합치면 북한의 전술 핵무기 정치 전에 본격적인 시작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지난 9월과 이번 10월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과 공식 발언들을 북한의 틀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도 그동안 2016년 북한 첫 번째 핵실험일에 오늘날까지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부귀핵을 개발하는 것은 아마도 협상용

일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 또는 핵 전문가들의 국내외 오해였습니다 그것은 그 협상용이 아니었다는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마도 북한의 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부터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생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그 핵이 사용될 위험성은 없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희망도 사실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의 사용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두 번째도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오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기왕 핵무기를 가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경우에 귀한 갖게 됐으니까 일단 가진 핵은 현재까지 보유한액을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교체를 마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도 세 번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치 단위가 적대 관계에 있는데 한 단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한 정치 단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 두 정치단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1년 1000불인 것을 반해서 우리는 3만 불순을 넘어선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GDP 전체로 하면 대체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60배가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북한이 핵을 가졌더라도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현실을 보는 경우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 두 개의 정치단체가 그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고 불행하게 적대적인 관계의 한쪽은 핵보이고 비핵 보유인 경우에는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어도 이것을 상당히 차이를 무산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의 최근에 변화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골몰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9월이나 이번 10월에 북한의 결정은 북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북한 2005백만의 그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는 확실한 악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지금서 있는 두 개의 중심 기둥은 하나는 핵무력이고 또 하나는 경제성장의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핵무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이 두 개는 동시에 병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북한은 이것을 병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는 병진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그 성립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얘기했듯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021년부터 2025년 그리고 그 다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 다음 5개년 개발 개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의 미래는 지금 현재 경제개발 오게 된 개혁과 다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북한이 이루어내느냐의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5개년 개혁은 이미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다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법 제정과 동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장문의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2025년까지 2020년 기준 1.4배 정도의 경제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정도의 경제성장으로는 북한이 21세기를 본격적인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관건은 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두 자릿수의 경제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최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기 위원장의 9월 10월에 그 보여준 그 전술핵무기와 연관된 법 제정이나 실제 현지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이 북한 2500만을 위해서 작게는 또는 한반도를 위해서 또는 아시아 대통령 인도 대평양 또는 전 세계에 비핵화를 위해서 다람쥐가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조금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비핵화된 번영된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핵을 가지는 것에 비용은 높일 수밖에 없고 핵을 가지지 않은 비용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에 노력을 한국이 북한과 또는 관련 당사국과 전사의 노력을 해야 된 어떤 노력이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는 제재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재라는 것이 별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한다면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가 북한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비용 그 핵화의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적인 구멍이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만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 빈 구멍이 존재합니다만 여전히 그것은 핵으로 가는 길을 그 인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제재 문제는 실질적으로 핵을 아무리 개발해봐도 더구나 지금같이 첨단 군사무개 혁신 과정을 겪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그 효용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억제 체제의 모색

통합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효결적인 효과를 어떻게 무산시키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내가 설명한 대로 여전히 중요 세 번째는 핵을 가지지 않은 북한을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핵을 가지는 것이 북한의 생존권에 필요성 때문에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지 않은 북한 체제의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한국 또는 지역 전 세계적인 집중적인 노력이 첫 번째로 제기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비핵화된 북한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국이 또는 지역적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두 번째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숙제가 될 것이고 가장 마지막 관건은 역시 마지막 결정은 21세기 북한이 살아가는 최종 목표는 비핵 번영국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지고 오는 장점을 지금과 같은 핵 빈곤 국가에서 비핵번영국가로 가는 소닉이 훨씬 크다는 계산을 스스로 북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충분히 북한한테 제공해서 북한이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지식 국가와 보다 나는 지혜 국가가 되게 만드는 최종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한 북한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남북한이 국가에 북한과 그 중견국가라의 한국이 그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비핵화된 번영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