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⑧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라(차재권)”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2kNugItjA68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8장,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라” – 차재권(부경대학교)
■ 저자: 차재권_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캔사스대학(University of Kansa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장, 한국지방정치학회장, 한국시민윤리학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다. 비교정치(정치과정/정치경제)와 지방정치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4차 산업혁명 시대 다중사회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관여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1), 『지역의 역습, 그 1년의 기록』 (2020, 공저), 『촛불집회와 다중운동』 (2019, 공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2018, 공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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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 지방자치를 30 년 가까이 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십 년 이라고 하면 사실은 짧음 에 따를 자 우리지만 굉장히 인생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평하고 공자 캐스 식은 오너 편해 보면은 일이라고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쩍 이제 온 뭔가 일어 살되 시기나 뽑고 제대로 또 잘 싸고 일어서는 남겨 인가 보면 전혀 아니다 여전히 그런 말 하는 게 이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르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고민들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 겁나 아프고 채로 대통령이 어 이렇게 단 생활하면 3 정부 것들 방향으로 그렇게 균형발전과 지금 대쯤 말 이끌어 나가 응가를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야겠다 이런 생활을 하고 그 고민했던 비슷한 를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것 대통령에게 찌는 어제 대통령에게 좀 전달해서 정도의 우리나라가 지금 자치 30 년의 그를 만난 그런 어 정말 홍보 정보 깔아야 되게 따위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거 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잘 아실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김대중 대통령 아 시기부터 시야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내고 특히 참조 정도에서 굉장히 어 지금 아 자체 꿈 꿩과 간의 균형 발전을 강화 인간 개의 다양한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의 교회 이른바 박근혜 정부 휘어지면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의 어떤 오전 신들의 개선해서 빈발 점이었습니다 이 노력을 해왔고 뽐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열심히 좀 하곤 했는데 이제 그 성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관련 그게 정말 성과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110 9개 주요 이래로 그대로 두면 인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6 2회 지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목걸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격차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어종과 지방의 잘도 굉장히 크고 있는 그런 어떤 성과에 측면에서 보면 열심히 했는데 전혀 어 전까지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온갖 문제의식과 어째 지 패러다임 에 준한 없이는 이 문제 회사에 비해 갓다 왔거든요 그래서 매일 알았다 자꾸 민을 해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열심히 알고 있는데 왜 안했을까 를 고민을 나 꾸만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중책을 기가 조금 품질 부족해 그리고 어 뭔가 보수와 친구 도구가 이게 대소 교회인데 삘 하는데 그 보소 정분이 아직 모든 분야에 따라서 이 그 균형 발전에 어떤 층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굉장히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태준 으 정책이 일관되지 않게 좀 지적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국민들 머리 아직 안 통일이라는 이 균형발전 소품 쑥은 특차 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굉장히
관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나는 정책에 대한 것도 지지도 좀 미미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이 정책들을 정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형이라 하지만은 어촌을 5 어제 가게 묻지 않고 혹은 어찌 바 지역에 있는 정착지 상체가 편리해서 되건 않고 그 지역 중인들 입지 1위 많고 그리 즐 리 시장이 그 줄에 나가는 방식이 알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물 주듯이 물가 를 키우고 어찌 력에 있는 많은 지자체 나님의 위협이라는 인간 어후 그들은 그저 정부가 출렁 것들 조금 날 그 박기수 굉장히 해야하는 그렇죠 중앙 정보 일방적으로 주 대 한 마을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어 어떤 그리고 또한 아기가 양북면 어 저는 좀 실수가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어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 더 헤드 지난 뭐 십 년 날에도 그 입에 스타시티 바꿈 예상 들을 기능도 8점 부분이 포구 얻습니다 그러냐 기본적으로 아모 중합 빛이 만해서 이거 다 가지고 나라 이야기를 하면 손에다 벌리면 모든 손 배를 살짝 조금씩 나누어
정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파이가 엄청 커서 나머지 달아 고향사랑 사랑한 지옥 관절들이 갓난 없고 파일 크게 커뮤 넌 어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코 파일들이 그 2부 쓰레기처럼 나누어져서 가기 때문에 그 결국 지우게 이런 어선 그런분들 아무리 작은 학식 기도라도 크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그런 어 기본적인 단계의 쪽 선택 같이 중에 월 일 제대로 예 못하고 빈발 끈을 비전이 군산시 구독 대단히 그동안 방식으로 분비하는 방식으로 왔다 어떻게 해야 그 응답 이부분이 쩌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긴급 창업 해야 된다 왜 날 지나 손해를 위기적 융 발전이 안 될수도 꼬마 빛을 거 리 케 작품 속에서 지역의 교구 하는 문제는 어시 겁에 나타는 문제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 시급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거는 어 어 운주사 부터 마쳐야 되는거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나 도 있고 해서 정부예산 굉장히 어휘 문법을 있음이 라마 1
달 지방을 살리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어흑 든 예상에 광적인 방식으로는 저는 지금 지방이 죽어야지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임 들을 x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좀 보는 분들이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법칙을 지금까지는 2 그 예산 그리고 발전해 산을 나머지는 방식 올 굉장히 좀 어 그냥 흔하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나눠줬다 그런데 2편 등 그 1패 군과 균형있는 배분을 좀 이야기가 다른 부분에 있는 거죠 평등한 배구로 양보 일로 나누어주는 거지만 원래 균형발전 에서 이야기하는 그녀님 얘는 정말 필요한 곳에 규격 등을 발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격 따지고 위해서 나누어주는 적선 때까치 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게 재료 대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 우리가 직접 가지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어딜 발전 정책을 했다면 앞으로 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어디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자원을 어찌 쭉 투자해야 전체적인 어 국가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야 입구의 대한 축적의 판단을 2 3 정보 하셔야 대통령 톰 억측 쭝 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 있다 또 파이를 나누는 방식도 조금 바꿔서 어필 도만 군부대에서 빌리는 붕대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난 제일 중요한거는 이제 어 정부가 틀 것도 중요하지만 어치 역 내부에서 자생적인 rz 발전을 위한 추 동력을 귤 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기복을 고민을 해보면 어 지역이 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할 음 키 번째 길 5 앞으로 5일 나라에서 어제는 균형 발전이 성과를 내기는 편견이 실제 않을 당시 대단히 어 정중앙 어 정부가 추도 하면서 그 다음에 붓 그 기본적으로 작은 어떤 크기 해산을 곳 잘게 통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과감하게 갈까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거 집중을 해서 어 주 제 어 겉은 차원 의 크기를 지금보다는 2개 3대 내기 예배 갔을 때 올래 왜냐하면 지방이 죽으면 지우기 주 꾸면 어후 깔아도 읽는다고 문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후 까요 미래의 과량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국내에 관한 문제를 뭐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어 저는 국가대 자네 상당폭 우리 그 위에 긴급하게 필 때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 그렇게 들에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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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던 아니면 어 도울 수도 서울이 자칫 어디에 사시던 어 지역을 잘 이런게 그리고 우리의 고향을 살리는게 어느 나라를 살리는 보다 이런 어쩜 생각들 가지시고 저는 어 정말 관심과 지지를 모아 주시고 정부의 정말 지방 부터 살려라 라고 하는 어떤 요구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분들에게 어 생생한 6배 자로서 어 표를 몰아 줄 수 있는 그릇 경영학 국민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