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협력] 국제사회와 나누는 한국 민주주의 경험 인터뷰 II. 하태경 의원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qsd1U-zwiQ
동아시아연구원은 "국제사회와 나누는 한국 민주주의 경험" 을 주제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본 인터뷰 영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독립된 사법부와 높은 평균의 국민 교육 수준이 민주주의 성공을 이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본 인터뷰는 미국 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담당 및 편집: 윤하은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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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a 으 으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 이제 우리 뭐 국내 정치는 항상 이제 뭐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저도 이제 에 북한이 꼭 농 하면서 다른 나라 활동 하더라고 * 도 많이하고 국제 더 많이 나와 보면 대한민국 이 굉장히 모험적인 9 까닭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에서도 이제 모험적인 국가다 되게 최근에 이제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 선진국 아고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왜 그럴까 날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크다 하나는 사법부가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니까 국민들의 문명 수준이 높다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오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정의를 지켜주는 내가 열심히 e 라면 대가가 올 오는 사회다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풀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게 사람들 기대 속에서 는 이제 당연한 걸로 돼 있어 국내에서는 1 그러냐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지금까지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물론 멋 조그만 실수 등 과 어가 없진 않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시비비를 잘 가려준다
그 굿 leb 를 잘 가려준다 어 그런 면에서 다른 제 3세계 꼴 특히 필요하면 으 제작될 것 사법부는 권력의 영화 간다든지 내가 아무리 잘 못 산게 없어도 죄인이 되고 또 잘못한 게 있더라도 - 있으면 풀려나고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이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되는데 부패가 심해지고 경제 성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데 우리는 사법부 독립 2 과거 이제 군사 정부 시절에 서도 엄격하게 돼 있었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사법부 독립 이 철저히 지켜진 것이 쯤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두 번째는 국민들 교육수준이 높다 해서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에 문명 수준인 없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미얀마에서는 민주화가 된 다음에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8 7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시의 전 국민적인 제민 주어 신뢰가 있고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탱크가 또 나온다는 말인데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이후의 민주주의 는 이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쿤 군인들도 군부 들도 상당히 이제 개명한 분인 들이다
최소한 의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최소한의 교육 그 교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 80년대 학생운동 하면서 과목도 가고 뭐 당시 이제 안기부 같은데 정복의 같아서 붙잡혀 가지고 조금 맞아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사반 들도 공통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조사 받는 사람이고 이제 저서 하는 사람과 나 4에서도 대한민국의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이지 무조건 죽고 서로 죽고 죽여야 될 더욱 은 아니다
이런 이제 대한민국 이라는 공통의 가치관이 있었고 어 그런 가치관이 다른 사회의 비해서는 다른 제 3세계 r9 님께서 두텁다 으 으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미얀마 사태를 보고 대한민국 또 5 민주주의 아주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 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는 필요하다 특히 이제 민주 아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ngo 드 이제 재정적 지원을 그래서 이 법안에 발휘했고 의원들도 이제 o 적으로 보고 있으면 통과 될 거라고 보는데 내용은 이제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 웃 을 지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저는 광주 가셔도 그런 야겜 아니에요 이제 광주가 넘 국내에 머무르지 말고 북한인권 부 지원을 하고 미얀마 지원을 하고 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제 아시아권의 좀 성과가 있으면 좀 세계적으로 좀 뻗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통령 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 하는게 왜 중요한지 이런 마인드가 지금까진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최근 민주주의 민주주의 가 이제 8 6 세대 라고 하는데 286 세대가 그 민주화의 색깔이 약간 반외세 저 예요 그래서 반미 반일 이런 작은 폐쇄적인 민주주의 2 가 돼 버렸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 세대 저도 있고 바 1세대 좀 일원 인데 좀 반성이 필요하고 어 네 우리 세대가 또 기업활동에 라든지 또 뭐 시민운동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글로버 란 경험을 했고 그 엘리트들은 세계적으로 좀 지원 확산 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 정부가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충북 영웅이 있고 지금 2030 세대 때는 완전히 글로벌 13l 이거든요 이 세대들이 자기 활동 영역을 또 넓히는 데 자기 시야를 넓히고 세계 민주주의 지원 활동이 여러가지 기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 we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도 이제 글로벌 현재 미비 길항 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전문가에 대한 부정 해요 대한민국 특히 일본 대한민국 홍콩 싱가폴 5562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던 것이 전문가들은 존중이 고 인사를 잘 했기 때문 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가와 대중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sns 로 말 전하고 다수의 힘이 소수 전문가 랑 충돌할 때 괴담이 실질적인 세트로 이기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 뭐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줘 괴담 편에는 으 이제 일까지 있었고 그래서 sns 계정이 박탈되는 예 있었고 대한민국 미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이 전문가들을 부정하는 다수 대중들의 힘이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견제 하느냐가 아 지금 굉장히 좀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해서 중요한 문제 아 되었고 대담 대중이 국가를 주도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섹트 체크인은 섹트 에 대한 어떤 액트 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교육 인프라가 강화돼야 될 것 같구요
교육 인프라도 강화되고 sns 하는 그 자체 내에서도 섹트 체크를 에 해서 뭐 괴담을 계속 유포하는 개장은 뭐 종지를 시킨 다든지 그리고 언론의 있어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국 여당의 수지는 언론 그 통제 법은 넘 심하고 어 그런데 불구하고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같지 않은 수를 퍼뜨리는 그 하기 적은게 조금씩 있어요 그렇게 투 버들은 굉장히 많고 이런 데 대한 좀 처벌을 뭐 강화하는 방향으로 5 대학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 걱정없이 괴담 뿌릴 수 있는 표현에 잘 안되며 앤 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데 너무 이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 그래서 무책임한 민주주의 따른 사람인데 해를 끼치는 자식은 자유도 아니고 넣으면 좀 없는데 대중 말 그대로 대중 민주주의 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정적인 면 들에 대한 어떻게 좀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에 대한 좀 경우들이 활성화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 리스크 위험 부인에 대한 맛 지금도 많은 연구가 돼 있다고
보지만 그녀의 절박한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은비 민주주의 국가 한테 글로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주제 5일정도 젊 야 그런 주 조건이 강화되면 이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를 한 편으로 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가 사회발전을 좀 후퇴시키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