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협력] 국제사회와 나누는 한국 민주주의 경험 인터뷰 I. 장혜영 의원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A2UcMC3Ov7s

동아시아연구원은 <국제사회와 나누는 한국 민주주의 경험>을 주제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본 인터뷰 영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활발한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 성공을 이끈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본 인터뷰는 미국 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담당 및 편집: 윤하은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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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으 으 으 제가 생각하는 한국 민주주의 성공을 한마디로 규정 하자면 거 학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승리한 스토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국이 근대 국가로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오는 그 길목에 있었던 사건들은 사실 굉장한 억압에 맞서 는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런 일본제국주의에 식민 지배로 부터 의 독립 라고 하는게 있었고 겨우겨우 이제 독립을 이루자 마자 또 어떤 이제 분단 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떤 국제정치 속에서 겪게 됐었고 분단 이후에는 또 독재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런 독재 시민들이 뭉쳐서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대단하게 내리누르는 어떤 자 외적인 통치 로부터 국민들의 주권 주권을 통한 이런 통치로 나아가는 투쟁의 염장 선상에 있었고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 87년 도에 이루어진 이제 제도적 민주화 라고 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점을 규명해 낸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공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인 들을 그 동력학 에 이끌어 왔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고 한 개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계속 뭉쳐서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은 지정 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에 싸움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민들이 내부에서 조직하고 때로는 학생들이 때로는 직장인들이 때로는 교수들이 혹은 그 이외의 사회적 약자들 까지도 이렇게 한마음으로 나서서 어떠니 주권 재미 4 원칙 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 사회를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공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모멘텀을 잘 이용했던 몇 가지 판단들은 분명히 이 민주주의가 어떤 경제성장이 벗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후퇴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데 어 일각에서는 이것이 어떤 몇몇 그런 독재 통치 기간에 일어나 썻던 그런 수출주도형 제조업 경제 로 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전부 공을 넘기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가능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구요 어떤 중요한 전략적인 판단 들이 있었고 그 전략적인 판단을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어 이제는 잘 살아보고 싶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 속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고 함께 국가적인 위기들을 버텨 냈고 단순히 그것을 의정 자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 나간다 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발전과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계속된 투쟁 들 그리고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정말 투쟁의 주체로 나섰던 뭐 노동운동이 든 학생운동이 든 여성 운동이든 이런 주체들 말고도 아주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던 것이 전치 했다구요 으 저는 5일 팔에 경험해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일 팔에 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잊혀질 수도 있는 어떤 군부 군부 통치에 굉장히 커다란 국가폭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르겐 스 펜 터 펜스 패턴 라고 하는 이 독일 출신 기자의 정말 용기 그리고 시민들과 협력으로 이런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고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대의 힘을 가지고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시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 들 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과 연결되고 연대 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에 정부 차원에서도 또 그렇고 특히나 이제 시민사회의 나 언론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폭넓은 협력하여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계 시민들이 계속 알 수 있고 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만든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we 아무래도 한국에 고도 압축 성장을 여러모로 겪은 나라이고 정치 방 면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민주 것 국가로 짧은 시간안에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국가로 연대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 국회가 아직 쌓아 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온 어떤 역사가 지금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다 대규모 낳는 문제가 발생해 썼을 때 초당적으로 이제 모든 여성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약간 이 스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국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 차원 의 실천적인 행동 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저는 그보다 좀 더 단단한 정력 유방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면 아쉬운 점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거 학과에 싸움에는 굉장히 마침내 효과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과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잘 달성 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진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 차별 그리고 기후 위기를 과연 잘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치는 양당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체 읽게 체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함대 에게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으로 삼는 이런 정치가 올해 되면서 사실상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많은 의 재들이 그럼 진영화 되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오늘 거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 구조적인 불안 를 여러모로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치가 좀더 입체적이고 다당제 로서 다양한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토론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은 이제는 전 차별금지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시민들이 차별 받지 아니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여전히 곳곳에 다양한 차별 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 으로서 많은 나라들의 평등 법 혹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2007년에 처음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안 을 마련 했었는데요 일각에서 특히나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그리고 정치 개가 이런 목소리 들의 지나치게 귀를 기울여 면서 여전히 14 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 법이 제정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상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7 받지 않을 권리 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의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국회에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