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⑥“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최준영)”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Ip0Xfcuwg8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6장,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 최준영(인하대)
■ 저자: 최준영_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당학회장, 미국정치연구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회, 선거, 미국정치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반드시 이겨라 그러나 싸우지는 마라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속성” 『한국정치학회보』(2019, 공저), “Testing legislative shirking in a new setting: the case of lame duck session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19, 공저), “갈등과 교착의 한국 대의민주주의: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정당학회보』(2018),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Party Politics(201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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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회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며 어떻게 가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국회를 아 일종의 종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 아까 국회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로 을 운영하는 때 있어서 아 일쯤 국정운영의 팥은 거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의 국회를 자기가 명령하면 따르는 그런 어떤 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결국 우리나라 국회 대통령 관계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실패와 공동체 분열 까지 이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선 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첫번째는 대통령은 입법부 로써 국회에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커진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주요 아니고 국회는 뭐 비중 없는 조연 에 불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자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국회를 높여 야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사는 과거나 민주주의를 사는 권위주의의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깁니다 둘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책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책 결정 과정이 우선 된다 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음 정책 결정 과정 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에 합의에 의한 결정 을 의미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신뢰에 입각한 여야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과 대립 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입각한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성공 조건 이라고 하는 것은 협 치의 입각한 국회 대통령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 치의 입각한 국회 대통령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대통령 크게 4가지 마음에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번째는 정치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 도움을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을 펼쳐 썻던 저 그리 많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실종돼 썼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실패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여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을 좀 만났으면 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아 사적인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서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건 신뢰 관계를 어 형 성 을 하고 이러한 식음 이렇게 형성된 실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야 간의 협상 타협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연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노력들을 좀 많이 펼쳤으면 하고 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이까 이 여 여야 간에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정치를 선 흙에 관점에서 재단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선하게 완 점에서 놓고 본다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식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면 사실 협 치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치는 선악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하고요 민주주의의 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까지 금서로 벌어지고 있는 갈등 들 중에 요게 맞고 요게 틀리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선 갈등 서로 진경 합하고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타협해서 해결책을 찾아 낼 것인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야만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정치를 선하게 관점에서 재단하는 일은 반드시 참아 달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마음에 습관은 무엇이냐면 국민을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i 동원의 정치 뭐 요샌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것은 국민과 갈등을 조장 해서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 말을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국민을 동원해서 이들이 직접 갈등 하게 만들기 보다는 국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대통령 세번째 까
마음의 습관 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제보 단합의 제 쪽으로 국회를 그 후 쾌 와 같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수 제보 단합이 제적 방향을 그 붐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국회 의사 결정 방식과 그 다음 대통령의 행위가 모순 되면서 어여 야간 갈등과 국회에 파행이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아 근데 대통령은 일단 합의제 입각한 국회 의사 결정 방식을 존중하고 협 치의 정치 문화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할 때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여야 간의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가 정치적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진행된 이 한국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아 이 협상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협상 그 협상을 많은 국민들이 한번 지켜 본다 라는 것을 깔구 협상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특히 정파적 으로 그다음 이념적으로 굉장히 그 극단의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히 그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협에 과정이고 타이업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좀 버린 다든지 혹은 이념적 원칙을 저버린 다든지 하는 일을 수반할 수 밖에요 수반 그런 일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당파적 으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모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장 원칙을 저버렸다 배신자 다 라고 하는 비판들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진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의원 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만 한다 라는 겁니다
세종대왕 처럼 아마도 역사해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실 거에요 대통령들을 아 한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실록 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함께 더불어 응원 한다 라고 하는 여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주제 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자신의 신하들과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군주제 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