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④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장승진)”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7bt1eUcns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4장,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 장승진(국민대)
■ 저자 : 장승진_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선거, 정당, 여론 등 정치과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2020, 공저),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누구를 언제 심판하는가?: 제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조건부 회고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020), "당파적 편향은 회고적 평가를 왜곡하는가? 실험설문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21) 등이 있다.
영상 스크립트
아 이제 챕터를 쓰면서 떠올랐던 제 장면이 왜 민주당이 제정 국민에 대한 재단 지원금 이제 보편 지급을 시도하다 이제 그 공단기 부총리 반대로 이제 좌절되는 모습들 모습을 떠올려 써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마코 틀리다 를 떠나서 결국 집권여당이 추진하던 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예 관료 들의 반대 에 의해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대통령 하고 국회와 의 관계 뭐 여당과 야당 4 의 관계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들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권 이후에 관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다룬 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료들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터를 써보고 싶었고 4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대통령이 관료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하는 결국은 인사권 될 수밖에 없으나 관료
조직을 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조직 의 수장을 누울 있어 임명 할 것인가 가장 대통령의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혹은 유일하게 권 아닐텐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관료들이 대통령이 나오고 집권당이 추진하는 어젠 다 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 좀 대통령과 통치 철학을 공유하고 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어제 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어 관료 조직의 추가함으로써 임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그런 이런 서 이야기를 하면 흔히 이제 콩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설사 그런 비판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좀 어 과감하게 좀 코드인사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뢰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지향점을 공유하는 사람을 조직의 수장으로 유명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각료 에게 어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위임을 해주는 것이 관료 들로 하여금 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제가 쓴 챕터 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 추가 할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코드 인사 를 겁내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행정부처 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 나라에는 조금 특수한 기관들이 있죠 소위 권력기관이 라고 이야기되는 어 그런 특수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권력 기관에 대한 접근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게 되든간에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과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자신이 원하는 자의 신이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싫어하게 서대 통해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은 어 혹시 비판을 같더라도 여러가지 반대에 부딪혀 더라도 조금 자신이 원하는 거 추구하는 바를 좀 적극적으로 어 추진을 하는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 봤으면 요금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존재 하에서 어 좀 쫙 어 오면 하지 않고 자신이 어 유권자들에게 제시했고 유권자들 선택한 그 정책과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힘있게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