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③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혁신하라(손열)”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x8yQsgKAg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3장,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혁신하라” – 손열(EAI/연세대)
■ 저자:손열_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32):6),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 금융위기, 질서 변환, 한국의 경제외교』(2020), 『BTS의 글로벌 매력이야기』(2020, 공편) 등이 있다.
영상 스크립트
네 저는 202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의 그 제 3장 입니다 아 외교 안보 분야를 썼는데요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그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을 얘기를 할 때 어 지금 뭐 현재 그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 후보들에 대한 외교 안보 공약 꽤 대한 검증 이런거 굉장히 그 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사실 거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어 목 그것은 먹기란 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을 봐도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어 외교 안보 문제 이른바 그외 교성 걸과 앤 치러 본 적 있냐 외교 안보 문제가 당락을 가 더 많은 거의 없는거 같아요
어 모공 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 우리의 삶은 그 외부적인 조건에 굉장히 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치 나 세계 경제의 흐름 그 위에 사실은 뭐 방파제가 옵 c 프로 바로 그 영향을 받기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자질과 소양 어 그리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게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 대 소 는 국내 이슈 로 대선이 신이 되고 아따 또 대통령 후보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깊은 고민이나 그런 인식을 표출한 바 없이 어 대통령이 돼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은 거의 업무에 한 40% 50% 정도를 이외 교안 뭐 문제 의해 과 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수로 놀란다 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외교안보 부녀 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준비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외교 안보 문제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선 조건은 아닐지라도 대통령의 성공조건 특히 한국 대통령의 성공 조건 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다 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어이 챕터를 쓰게 됐습니다 내년에 어 채권 하게 될 대통령은 어 저거 도구 외교 안보 측면에서 오니까 국제정세 차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그 상황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5년마다 원년 전에도 그 대통령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2022년 4 그 대통령은 그 국제정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중 경쟁 혹은 금이 우중 판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그동안에는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한중 협력 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미관계 나 한중 관계가 이런 금이 중 경쟁 이라는 틀 속에서 얘기가 될 만큼 미중 경쟁 구도 라는 것이 한국의 그
해서 너무나 중요한 변수로 자기 자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5년 전에 그 들어오는 정부에도 에서도 미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미 중 관계 와 지금 현재의 우리가 혹은 내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미 중 관계의 규 정력은 이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큰 변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핵 입니다 북핵 또 지난 5년 동안의 현 정부에서 남북간에 굉장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거 했죠 그리고 또 그 5년 사이에 상당한 평화 국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은 5년 사이에 통계 키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파탄 루도 뭐 20개 에서 손쉽게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은 앞으로 그 10 년 내에 거의 뭔 100개까지 핵탄두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북핵 문제도 과고 5년 지난 5년 에 비해서 내년에 집권하는 대통령은 그 무게를 상당히 크게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전은 한일관계 입니다 5년전에 한일관계에 도 굉장히 나빠 쬲 그러나 지금의 한일 관계는 뭐 역대 최악이고 어혈 재와 같은 상태에서만 이래 어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직분 1년 사이에 현재의 걸려있는 이 한일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현 정부 5년 내내 1일 관계로 씨름을 했듯이 다음 정부 5년 도 결코 그 그 장면을 받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엄중한 그 한 일 관계의 이런 그 파탄 공개한 이것을 듯 올려야 하는 엄격한 층수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다음 정부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신흥 이슈 혹은 신뢰감 보 시는 위협 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뭐 기후변화 환경에 문제라든지 방역 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감염병의 문제 그리고 첨단기술 봐 관련된 국제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이슈들을 우리의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정부의 외교정책을 얘기를 할 때에는 북한 얘기하고 4강 외교 얘기하고 약방의 감초 식으로 구색 갖추기 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그러나 지금 현재의 혹은 내년에 그 수 정부가 등 멸할 과제 중에서 이 도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 ei 에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지난달에 국민들에게 그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맞이할 맞이해야 될 가장 큰 도전이 뭐냐 정보원은 감염병 우익 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 와 기후변화 환경 이 탑에 지금 가 있죠 그것이 지금 그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그대 위협이 고 정부는 이 훈제를 외교문제로 다뤄서 해결을 해 달라 풀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기 하는 어 이런 그 신은 이슈들이 라는게 이게 더 이상 약방의 감초가 아니고 한국의 굉장히 큰 한국 외교가 그 당 역할도 전 가지고 풀어야 할 그런 과제라는 것을 우리한테 던져줬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2 캠페인 과정에서 이 외교안보 문제라는 게 당신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5년 후에 물러나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국민들이 조 밀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신데 이게 무슨 그 관념적인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된 그런 그 이슈다 이게 뭐 부동산도 중요하고 경제문제 일자리 다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외교 안보 이슈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캠페인 과정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시각을 가다듬어 꼭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대의원 부터 잘 정책을 펼쳐 나가라 그렇게 국민들이 조 밀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