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Interview] 이상현 소장(세종연구소)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4XcKsWl2Yw

Global NK Zoom&Connect [인터뷰]는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소장을 한국의 미래 통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통일, 외교외교, 지역연구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쌓으며 국내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 ‘세종연구소’의 역할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 저자: 이상현_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소장으로 미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핵정책학회(KNPS)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핵물질관리학회(INMM-K) 이사,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 위원, 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 네트워크(APLN) 멤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스웨덴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 (ISDP) 객원연구원, 워싱턴 DC, Stimson Center 방문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주요 논저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2021, 공저), 『신외교안보 방정식: 네트워크 경쟁과 전략문화』(2020, 공저), 『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2020, 공저),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2019, 공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201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2018, 공저),『미국 신정부와 한미관계』(2017, 공저),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2017, 공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201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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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연 입니다 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으 자뎅 저는 끝났지만 남 북한은 여전히 적대 관계 속에 있어요 어 그 가장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한국 전체 이후에 아 니 한번 녹아 그쳐 있는 상황이 정전 상태죠 조총 전 이 아니고 그 정선 상태가 여태 지적되고 있고 또 남북한이 이질적인 체제로 가면서 적대 관계가 일종의 그 그 공부에 해졌다 올까요 그게 지속적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남북한 관계 망은 마녀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제 체제 자체가 굉장히 태열 적인 그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냉전 테르 게이 얻었는데 그럼 낸 뒤 끝났는데도 왜 어이 국제 세 요 그럴까 지금 어떤 미중 천력 갱생 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모습이 주 이투 시대라고 이걸 하는데 안 비구가 중국이 서로 어 전략형 정하면서 그 가치와 이음 체제 심 즉 실패 꿈까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한반도 는 아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그 2 그중 그 중간 시대의 존자는 제 그럼 볼 수 있겠는데 아 단점을 말한다면 1 9 건지 구동 미국이지만 또 중국은 북한 것도 긴밀한 관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2 세계적으로는 된 이종식 이 됐지만 아 1 반대 존재라는 하는 그 정 전체 제히 완고함 아 그리고 국제 체제의 구조 그럼 무엇보다 더 북한 자체가 자기 스스로 북한 부 얘기를 가교를 재결 달 했기 때문에 예 남북간에 는 계속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실적으로 지내는 되려면 북한도 이 평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편해야 되고 더 우리의 대북정책 그러 국적이 여건이 이제 3박자 맞아 떨어져야 한번에 평화가 친정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으 으 종전 선언 은 말 그대로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남북한 또 출연 국가들이 확인하고 것을 선포하는 그런 힘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종전 선언 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한번도 회 적대관계가 해소가 되고 또 북한 핵문제 행을 되고 눈밭 진전이 있어야 그 여건이 돼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 더 우리 정부가 이 종료 선언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뭐 좋은 반 좋은 정책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겠지만 아 실질적으로 는지 알아 조건들을 붙였어요 그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한미연합 훈련 더 중단하고 또 재잘 해제 알아 그게 전부가 느낌은 입장 이거든요 그리고 한미 간의 도 지금 어이 이전이 조금 보이는 게 우리 정부는 이제 종자 선원이 2 법적 이고 정수의 구속이 없는 그의 정책 섬유를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미국 1a 북한이 종전 선언을 좀 악용할 가능성 아 다시 말해서 종전 선언 이후에 굉장히 밝은 에서 북한 놀이를 빌리면 자 전쟁이 종식된 근데 왜 인 주한미군 여기 존재 해야 되느냐 주한미군 철수 해라 아 그리고 남북간의 적대 관계에 더 정체 상태가 끝나는데 위에 아합의 동영상가 유시 돼서 자꾸 연합 훈련 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 선언 이 되려면 옌 남북한 만에 손에서는 될 무슨 아니고 이 관련 방석 뜰

특히 밀과 중국이 동 의 하는 끄는 방식으로 통 서서 너희 들은 것이 바람직하지 요 근데 현재까지 아 그것이 잘 안 뜨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이유중에 하나는 북한이 내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어렵고 또 미 중간의 찌는 경우는 전략 경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 한번도 문제를 협력할 유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종전 선언을 아무리 그 한국 정부와 주정을 해도 주변국 때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또 북한 자체다

별 호응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러니 줍니다 4 5 그건 금 금 궁극적으로 북한이 과연 진정한 종정 상태로 원하는가 이 아무래도 가장 큰 아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의 북한 호흡을 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코로나 일고 때문에 아마 북한 더 큰 경제적 보건 좀 차원에서 어려울 꺼 두는 것을 말하고 8 팔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떠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뭐 대어 로 끌어 낼 수 있다면 다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북한의 공식 정책은 콜라 확진 사제로 사망자 재료 그래서 국제 지원이 필요 없다 그리고 물을 딱 걸어 잠근 이런 선택은 그 지금 사실 지금 상태로는 어이 거의 백약이 그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에요

어쨌거나 좀 더 서로에게 대해서는 북한도 과거의 그 cpu 라도 거지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국가를 설득하고 그러 특히 무엇보다도 중구 b6 같으니 관련 당 사업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대개 그 오렌지나 노래는 sc 개체 어째 되돌아보면 보수 정보와 그 요짐보 정보가 좀 채널 좀 달랐어요 까 진보 정부로 대게는 북한 포용 위주 그리고 보수 정부는 안보 정책 위주로 이제 아 그 북한 통영 문제도 바꿔도 통일 의자도 족구 했는데 그런데 그 통일한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어 역대 정부 뭐 그 제 정책을 쭉 보면 한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뭐냐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공개적인 놈이 담 무기 부족해지고 어떻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론 도어 낮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그은 직 인식은 과거보다 훨씬 더 터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만을 바라보는 통일 정책을 펴 손은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북한이 되고 그것은 핵과 경제 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 노선을 통해서 북한 씩 각각 강성대국 을 꿈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 통일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국감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통일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통일 정책을 제대로 펴면 북한만 바라보는 통일로 는 이제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북한을 국제사회가 더불어서 아 북한의 살 길을 만들어주고 아 그 여기는 뭐 전부 여러 가지 차원이 쪼매 기한 부족으로 앞후크 느낌의 1부 푸른 더해주고 그리고 국제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회생 시켜주는 이런 좀 째 진짜 뭐가 좀 알아보자 총체적인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아 이런 통일정책 전략을 펴야 아 통일이 되지 않은 가 크게 생각입니다

정책의 진정성 이라고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인연이고 그리고 한국 국민 전체의 공감대 진정 1 통일 의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설득한다면 어 쭉 특호 미국이 또 미국 뜨겁고 중국도 그걸 반달 병 부는 없을꺼예요 근데 통이나 대법 존재에 대해서 우리 내부 푸터 좀 공감대가 없고 이 시편이 많은 상태여야 그렇지 뭐 보조 정부간의 아이 상당히 10인이 존재하고 더욱 우리 국민들도 통일한 기지 게다가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 부터 그 단합된 통일을 원하는 끝인 장성 2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국들 설득하게 한국의 어려워 지는 거죠 더구나 북한을 설득하기 는 더 어려진 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통일 정책이 되려면 그 우리 내부의 공감대 우리 민족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가 누가 그것이 바로 통일정책 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남북관계는 장담 분말은 관계는 더해서 아닌 것 같아요

아 북한은 미국을 가르고 있고 또 중국도 미 충분히 물 바라보고 있고 한국어 또 북한 바로 이거 어떻게 말하는 각자 동상이몽 이럴까 그것이 지금 이 한번더 상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이 바람직한 대북정책 더 북핵 문제 헤어 통을 까지 내 더 보려면 이제는 과거 보다는 좀 차원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편으로는 북한은 상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북한과 미국 축구 같은 2 제 3의 관계를 우리가 달 주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3차원 게임 같애 남북간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 간의 이 국제사회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 북한에게 재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회장 문제 2 3 차원의 노력이 잘 병행될 때 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얻어 통일이 아침보다 또는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이 능력 남북한이 마음을 먹게 달리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민족이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 되길 원한다 이렇게 반향 합의가 된다면 세계 그 누구도 그를 막을 나라는 없을 꺼 줘 왜 그래요 그래서 어 역시 통일 을 홀로 가는 길은 일단 우리 내구요 공감대 그런 나무가 9기 학진 정하는게 통해서 나비 이것이 이후 저의 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어 지금 보다는 우리 정부가 청순 정책적인 옷도 다 해야 되고 또 주변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과 보기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금 분들은 훨씬 더 강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 종영 우선은 어 대표적인 민간 연구소 입니다 저희는 국책 연구 제안을 하고 흔히 알고 계신데 밖에서는 저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 입니다 아 그런 만큼 어느 정 커 나정 다가 이지메 구애받지않고 저흰 자유롭게 국가의 구유를 위해서 저는 그러한 그러나 조습 입니다 아 아 그 그렇기 때문에 어찌 말한다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연구를 하는 기반이 재수정 젊고 서로 볼 수 있겠구요 다만 한국에서 씽크탱크 중에 3종 경우처럼 새 순수 밑에 1 기원 들은 아무래도 어제 재정 여건이 라든지 아 그리고 활동 보면서 국책연구기관의 해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로서 미국 이라든지 외국을 보면 민간 싱크탱크 굉장히 활발한 활동 하는데 또 한국은 어떻게 말하면 그런 싱크 탱크가 자리를 내리게 굉장히 척박한 토양 인데 즉 그래서 이 민간 싱크탱크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이 이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우수한 조 적자다 이런 인식을 정부가 갖고 이 밍 가슴 그 탱크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으 아무래도 그 지금은 코너 0 분이기 때문에 이 씽크탱크 활동이 굉장히 잭을 받고 있어요

아담한 최근에는 그 올라 2회 를 통해서 국제 활동 이게 서서히 3회보기 되고 있는 상황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좀 어려운 시기에 제가 소장을 흘 맡게 돼서 활동이 여기 찬탈 게 좀 아쉬운점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람된 건수 역시 소상 으로서 이제 전체 연구 활동을 좀 조율하고 그리고 어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최종 형무소의 국제중 위성을 높이면 아 그러니 제구 상들을 이제 어영 구하고 디자인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좀 제 3자에게 저희는 가장 보람 전 이해하는 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