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②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d2f7U3d_blM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2장,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서울대학교)

■ 저자: 박진_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 1992년 이후 KDI 혹은 KDI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세 번 휴직하면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팀장(1998~2001),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2012-13), 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2018-20)으로 일했다. 중도적 대안으로 좌우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으며 NGO 연구기관인 미래전략연구원장, 안민정책포럼 회장 등을 무보수 겸임하였다. 관심 분야는 정부개혁 및 재정학, 미래연구, 갈등조정, 경제발전론이며 많은 국내외 정부를 컨설팅하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2020, 이학사) 등이 있다.

영상 스크립트

아 우리 나라 대통령이 경제 사회 정책에서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시야가 당겨 4 머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후입니다 5년 단임 제 대통령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5년을 제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좀 더 먼 시야를 가지고 경제 사회 정책을 펴 나가야 됩니다 시아가 짧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어려운 개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개혁은 성취의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땐 5년 내에 뭐 끝낼 수도 있죠 그런데 5년내 빨리 성과를 거둬 서 인기를 얻으려면 어려운 계획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번째 재정 의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재정적자는 단기간에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 나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야가 5년으로 멈춰 있으면 그런 장기적인 재정 적자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겠죠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재정의 필요에 따라서 음 돈 쓸 경우에도 그 효과가 빨리 나오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희 r&d 투자 인데요 rn 데 투자는 대학의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대학에서 어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 빨리 걸 작성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 정부는 아 대학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보다는 자꾸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혁신 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당장 눈앞의 관심사 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단결을 가지게 되면 자꾸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시장은 도도하게 흐르는 원칙 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 다고 해서 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 수준을 너무 갑자기 올리려고 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겉으로는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시럽을 발생시켜서 어 경제 사회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냐면 성과를 측정 하려면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에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그런 장기적인 성과 평가를 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부가 먼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과 그만 해야 되는 일을 9분을 해 줘야 됩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 기능이 업도 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했습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정부의 개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정부 기능은 경제 기능은 좀 줄이면서 그 대신에 대국민 서비스 기능 그리고 즉 안전과 질서 유지 기능 그리고 정부 4의 조율 기능 이 세가지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 일어나질 않나 요 왜냐하면 경제 기능은 시장의 개입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힘과 번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아 우리 지금까지 경제 중심의 개도국 0 경제 로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선지국 선진국형 정부 로 탈바꿈 시켜 줘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일을 임기 내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절대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 역할의 변화를 추구할 조직 정부 개혁 의 위원회 가칭 정부 개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할 일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누가 할건지 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행정부가 가장 위에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관리를 정한 다음에는 행정부의 할일을 나눠야 됩니다 누구 원한을 될까요 첫번째 국회와 나눠야 됩니다 국회는 탑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있죠 따라서 예 관계의 조정 합의 형성과 관련된 기능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이러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국가의 대부분에 일을 해온 국가 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역학 2점씩 점차 중요 c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방의 주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방정부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정부의 기능이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중요시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입니까 대국민 서비스 는 중앙 정보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찰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해 오던 많은 서비스 들을 집안 정부에게 이건 해야 됩니다 물론 아 그거 데 필요한 돈과 인력은 같이 지방의 넘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방마다 서비스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복지도 지방에 따른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도 좀 다를 수 있고 4 그것이 자연스러운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대통령은 자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권한을 다른 주체 시장 국회 지방정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