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①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강원택)”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5beFQCoBLBU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장,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 강원택(서울대학교)
■ 저자: 강원택_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 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영상 스크립트
매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의 성공 조건 그 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참여하게 된 것을 좋아해야 될지 어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기를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안타까움과 탑 탑 암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제 특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어 모든 대통령들이 뭐 청와대 비서실에 도움을 받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좀 그런 의존이 좀 심했던 거 같고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청와대 전국 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근데 그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 정부 어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서실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통령의 생각이라 등기 대통령의 기호의 모두다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생각도 전달이 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정도는 매우 폐쇄적인 형태의 국정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문 제인 대통령도 사실 괌은 정보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았죠 4과 은 정부 의 이야기가 나왔던 그 바로 이유는 어 갇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바꾸 얘기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매우 동질적인 사람들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효과적으로 세상의 돌아가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가 어려워 지는 거죠 따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여러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2위 해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저는 행정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훌륭한 관료들이 있죠 역량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부의 관료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성공하는 대통령 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나니 그동안 을 보면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음 그 결정된 사안을 단지 집행하는 1만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장관의 역할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하면 탄력이 뉴스에 음 수속 보좌관 외에는 잡혀도 장관들이 모여사는 정말 국물을 다루는 국무회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아아 않는 어 그런 약간 진기한 모습도 지난 정부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행정부 청와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당 이겠죠 집권당 이 세 개의 축이 균형을 갖고 제대로 잘 돌아 가야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집권당 은 짚고 나옴으로서 역할이 있죠 무엇보다 국민들도 그러니까 정책의 소비자들이 줘 그럼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 결정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집권당 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의 곧바로 제기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하나의 음 부서의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균형있게 활용 해야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번 아따 반복적으로 이런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3 리즈가 안 나올 수 있을 만큼 앞으로는 어 그런 성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