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Interview] 고유환 원장(통일연구원)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F0LFF6aMx4

[편집자 주]

Global NK Zoom&Connect <인터뷰>는 북한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본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유일의 통일·번영·북한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고유환 원장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과 평화-비핵 협상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영상 스크립트

으 남북관계는 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어 이른바 한반도의 봄 이라고 하는 어 이제 그 한반도 표와 또 비해 이런 제 와 관련한 큰 흐름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아 근데 그 판문점서 널 이라든가 또 북미간의 싱가포르로 북미 공동성명 같은 그 획기적인 남부 카비 북미 합의가 있긴 했지만 어 가을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현재는 이제 거쳐 국면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물론 그 지금 문젠 정부라는 인기 막바지에 들어가 있고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인기 초반 이런 과도기 이긴 하지만 어 남 북미가 아띠 옥 다운 광 식 으로 시작한 이 프로세스가 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뭐 또 통 전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 고 한다면 엄마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미국의 신 행정부와 한국의 이제 그 끝난 행정부의 약간의 그 시체가 있긴 해도 어 지금 그 프로세스의 어느정도 불 가역적인 어느정도 합의도 를 만들어서 어 다음 한국 정부가 이 두 쎄쎄쎄 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칼이 어쨌든 어 2017년 11월 달에 애국가 행 물이 완성 서는 이후에 에 그 핵 무력을 고도 하고 있다 이것은 뭐 그 남북 회담이 던 북미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북한 핵능력 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무 안정 이걸 방치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서 어 어 한반도에 어떤 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어 비핵화 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재가동 하느냐 아니면 어부 칸 핵 능력을 또 북한의 핵실험 을 인정하면서 크기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잡는 야한은 어 어 전환 적인 어떤 중대한 시기에 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도 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어 시작한 이 이 대화에 그런 흐름이 성과 없이 끝났을 때의 가져야 될 부당 이 있기 때문에 에 지난 7월 27일날 아 남북 동시 선명 결 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긴 했었지요 그래서 어 이 반전의 시기를 으 그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제시하고 다만 제 에 그 미국과 어 한국이 2 그 북한이 요구하는 끝까지 그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 아 게 그 북한 입장도 정해 지겠다고 정하겠다 고 하는 입장을 그동안 박혀 있구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8 을 한 미 군사 n 석으로 다시 좀 그 개척 국민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어 그 김여정 부부장 담아 등을 통해서 어 문제 대통령이 제안했던 어 종전 선언 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나무 일락 사 무 소 재 개설 으 그리고 어 나와서 남북 정상회담 까지 이 할 수 있다는 이제 기본적인 입자 몬테 밝혀 놓은 상황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8 을 깨는 데 대해서는 북한도 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시기가 암 애구 그 어떤 제 앞으로 정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 인건 분명하다 보물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정부의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기 정부로 얼 넘어가는 이 아니면 다시 그 분반 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가 동해서 어느정도 어 결실 그 둔 다음에 자기 정부를 넘어가는 4에 따라 자기 정부의 뜬 그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어 비핵화 노력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공포의 균형을 잡기 위한 에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어 부모들의 따라 그 지금까지 해왔던 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후보가 있고 어 또 어떤 후보 난 공포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는 북한의 핵능력 실체를 인정하고 또 북한이 그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어 북한의 핵 개 상아는 어 우리의 능력을 이제 같은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서 이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의 문제도 있고 또 핵 공유 협정을 통해서 어 이 균형을 잡는 이제 도 나와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로 핵을 개발하는 제 이런것들도 이제 있는데 이거 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기 확산 정책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 그러셔 얻는 쉽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 하고 계실 수 밖에 없으며 상하기 때문에 에 북한의 핵 능력 코드와 에 맞는 어떤 균형을 장르 문제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간 얘기 6 원장을 오면서 근본적으로 들어 뜯어 물이 2 우리가 분단 이익 의 70 년 이상 지속되고 뭐 그동안 계속 뭐 역대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영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오히려 멀어지는 듯한 지금은 사실상 2가 체제로 가는 듯한 이런 제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행 문제도 90 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 후에 30 일 년 동안의 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두와 되는 역설이 형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 북한과 만든 이 합이 될 뭐 국제적인 6자회담이 든 북미 합이 든 그 재료가 b 라든가 또 남북 사이의 뭐 여러 합이 들이 있었지만 만들기까지 힘들어도 만들고 나는 곧바로 사문화된 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한번 이제 그 중 정권 차원의 수도 어 왼쪽으로 돌아가서 어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유일 초강대국 5구 90 년대 초월하는 것은 살지 그 붕괴된 이후에 미국이 글 초광 되고 인데 이걸 초강대국 미국이 먹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자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결국은 그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동기가 북한 핵을 먹지 하려는 노력 버터 강했다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략적인 어떤 노력에 실태 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몇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초기에는 아마도 북한 붕괴 로 4 많은 그 비중이 있었던 같아요 그렇게 제대 바위에 만들 때만 하더라도 어 머 경수로 2개 지어 주기로 약속했지만 완공되기 전에 북한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더 희망이 있었고 먼저 업 어마한 정부 때 전략적 인내 도 또 우리 그 한국 정부에서도 한테 기다리는 정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어 북한 붕괴 로 4 근거해서 어 막연한 어떤 희망적 사고나 기대해 를 이제 반영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북핵 노력은 대체로 동결 내 보상 방식이었습니다

그 그리고 평화체제 나 그 이 문제는 뒤로 깬 왔습니까 그 6자회담에서 도 보면 별도의 포럼에서 어초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는 동기 이를 제거하는 노력 북한은 이제 북미 적대 관계에 산물이라고 늘리기 했는데 에 그런 부분에서 그 정전협정에 기초한 어떤 지수를 이제 다 꾸는 노력 이런 부분은 뒤로 밀어 오고 이것도 어 그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에 쉽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 종 전선은 얘기 나오는 것도 평화협정을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앞에 이제 정체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 퓨 와 체제로 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 비핵화를 추동 해낸다는 그러한 롤리 로직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딘 어깨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어 핵은 상당히 고도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편 수기 줘 그 중국이 그 한반도의 그런 비핵화 협상에 어떨 때는 관여하고 일단 되지 다했고 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체크

업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후에는 뭐 위 중간에 전략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 위험 논이 그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날이 동아태 전략이나 인테 전략이나 이런데 화력 당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어 초점을 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그 밖의 최근에 시작했던 노력은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에 결국은 그 정상들의 의지 2기가 국내 구조의 반발 그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 국내의 구조의 했던 여러분이 라던가 뭐 재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강하게 반영되고 그래서 국내에 구제 반발로 어 정상들의 그런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는 인제 북한의 어도 모여 있는데요 뭣보다도 이제 상대가 북한 인데 북한의 의도를 어 제대로 읽고 억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 가 무시되고 얻도록 으어 돌을 때로는 제 5호 독학 어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 결국은 그 빛과 테이블로 칼을 끌어내는데 급습했다 그래서 이런 거의 복합적인 것들이 작 응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청대 에 그 해결도 매우 어렵다 어 어 이게 뭐 그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놓치고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핵을 그 60 개에서 많게는 테 끼 까지 가졌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페이커 를 실행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음 어려운 과정으로 갔는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 조정된 것 실용적 접근 이라는 포괄적인 따서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적인 로드맵 같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렇게 미국도 사실은 뭐 그동안 해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그 선택지는 단의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전 만약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부부는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든 한국 현 정부 든 다음 정부든 이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모든 제 옵션들은 지금 퇴물이 올라 있는데 어떤 선택지를 이제 선택하느냐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아 대선과 전 때의 그 그 당시 바이퍼 얘기한 것은 했는가 역한 축의 북한이 동의한다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요 정도 그것이 이제 에 그 현재 해볼 인정하면서 핵 군축 방식으로 핵 동결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제하면서 완전한 b 역할을 하는 이런 그 군비 통제 방식의 동의하는지 안했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도 어느정도는 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지금도 어느 남북관계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보면 어 상호 존중 이란 말 쓰고 있음 든 그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협상 하자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세력 균형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던 그 얘기는 결국 이제는 자기들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혈성 하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프로세스가 제 가동될 나면 과연 한국과 미국이 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행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에 그 핵능력 간 축 방식으로 화자 줄 수 있나 이전에 했던 선 비핵화 방 씩 cv 약이나 투표 vd 방식 을 외쳤고 어이 실책 인정하면서 응 6을 감축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을 단계별로 동생 동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문젠가 쓸까 문 물론 선택지는 타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 더 문제 라고 하셨어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ae woo 흑룡 거는 이제 국책연구기관 호 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 정부의 대북정책이 나 통일 정책이나 또 한반도 문제 전반을 다 이렇게 예 콴 자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에 우리 연구원 의 노력도 어 일정한 그 한계가 있긴 해도 책임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 어여 열심히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 저는 사실상 지금 제 그 현 정부도 업혀 하고선 한반도 정책 이라고 해서 통일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평화를 어떻게든지 그 정착시키고 어 다른 어떤 가치보다 표와 오선아 뜬다는데 대해서는 뭐고 요동 양 측면이 있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의 그 평화를 의지하면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안정 문제다 등 과일 문제들을 재개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여기 침 하면서 내걸었던 경영 목표 중의 하나가 한반도 어 이 생활 공동체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동안 통일 뭐 핵문제 1 주문자 일상이 너무 그 힘들고 또 분단 체제에서 의 소모적인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의식적으로 이제는 많이 그 피 태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 조사를 해 보니까

아 통일을 선호하는 비중이 58% 터 그리고 이 공조를 전화하는 게 50 높으신 같아요 경 돌아가십시오 그거 향후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데 또 비중을 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분단 체제에서 그다음 많은 의도적인 노력들이 그 2승 깔구 들지 못했고 실질 돌 걸어도 뭔가 진전이 없었다는 데 대한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 편해져 있는 다 일상의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동일 정권이 노력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경영방침 음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개념의 일부인 생명 공동체가 사랑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문제가 요 굵어질 때 는 이제 적우가 분명한 어 그런 현실이 얻는데 크로나 라는 문제가 생겨 쓰면서 부터는 공동의 적이 생겨 버린 채 우니까 이제 실 안보 개념이 이제 지금 많이 제공되고 어 그런 차원에서 업이 유카 노력이나 뭐 토 일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일상적으로 하더라도 어 그 점차 이질 화 되고 있는 남 북한 주민들 설리의 일상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또 그 일상에 어떤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통일 정 보니 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주력했던 부분이 업무에 체계와 초 6월 아 그리고 이제 팀장 그리고 실장 중심 체제로 그러니까 문장이 누가 오든 어 시스템에 의해서 2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우려 걸 그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아직 제대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연구원이 1년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고 어 1년 농사 i'll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삼 십 년이면 축적된 어떤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에 로 데이터를 비롯해서 어 그 누구라도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와 통일 윤건의 들어가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 폼을 구축해서 어 이쪽 우리가 해당하는 분야에 관련되는 연구원의 그 축적된 성과 또 외부에 있는 것들 1 물 다 가능한 모아서 어 그 연구할 수 있는 그 지원할수 있는 그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을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 볼까 합니다